메트로신문

전남도의회 마무리 임시회 운영… 4년 간 의정 활동 유종의 美

전남도의회 마무리 임시회 운영… 4년 간 의정 활동 유종의 美 전라남도의회(의장 임명규)는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는 4년 간 왕성하게 활동한 의원들이 제10대 의회를 돌아보고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담양 출신 박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ㆍ운영 및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전국 최초의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안 시ㆍ도 광역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의 안건들이 처리되고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받게 된다. 임명규 의장은 개회식에서 "제10대 도의회는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지난 4년간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쏟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정부의 개헌기조에 발맞춰 더욱 성숙한 지방분권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6-19 10:18:43 김남중 기자

해남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교통비 지원

해남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교통비 지원 전남 해남군은 다음달 1일부터 옥천, 화원 등 해남지역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해남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지난 15일부터 받고 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자 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오는 2021년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34세 국내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청년 노동자로부터 일괄 신청서를 받아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투자유치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개인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카드 발급 절차와 함께 통보되며, 발급받은 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해남군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의 청년층 고용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단 청년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주기업체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2018-06-19 10:18:35 김남중 기자

'지속가능도시' 조명 역할은?…'아시아조명워크숍' 개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조명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시아도시조명워크숍'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와 국제도시조명연맹(이하 LUCI)가 공동주최하고 CityNet(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방정부 연합체)과 WeGO(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가 후원했다. LUCI는 도시조명정책 및 관련 기술 등을 교류·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프랑스 리옹에서 설립한 국제기구다. 서울시는 2007년 LUCI에 가입해 현재 아시아 지역 최초로 제1부회장 도시로의 역할을 수행중이며, LUCI 아시아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아시아 도시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도시조명 워크숍인 이번 행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총 17개국 24개 도시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각 도시의 우수한 도시조명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펼친다. ▲ 사람과 안전 ▲ 문화와 경제 ▲ 환경과 미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 조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사흘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27일에는 사전 행사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 중인 '제16회 국제 LED/OLED EXPO 2018'을 참관한다. 국내·외 조명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내 조명업계를 국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본 행사인 워크숍은 28~29일 이틀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다. 서울시의 우수한 도시조명 정책 및 사례 공유를 시작으로 국내·외 저명한 조명 전문가의 강연과 참석도시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별 강연에는 조명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멘데 카오루(일본)가 '도시 조명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한다. 멘데 카오루는 일본 조명 설계자 협회인 LPA(Lighting Planners Associates)의 설립자이자 대표이며, 도쿄 국제 포럼, 센다이 미디어테크 등과 같은 커다란 공공 공간의 조명을 담당한 세계적인 라이팅 디자이너다.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의 백지혜 부회장은 '인간 중심의 조명'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의 레이코 카사이는 '싱가포르 조명 마스터플랜'과 이에 다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발표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도시조명 정책 및 기술 트렌드를 공유·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올해 연말 서울시가 LUCI 차기 회장도시 당선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6-19 10:07:12 오진희 기자

"비리이사 정이사 추천 제한"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의견청취와 심의원칙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학교법인 정상화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한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분위는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의견청취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이른바 '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비리 유형을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학교법인과 학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실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를 위해, 사분위가 자체 정상화 심의기준을 마련·공개하도록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의 회복' 중 '사분위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6-19 10:00:00 이범종 기자

드루킹 특검, 검경에 수사기록 요청…"검사 파견도 빨리 해달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18일 요청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능한 빨리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무부에 현직 검사 파견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사를 최대 13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잘 아는 검사를 중심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20일이 끝나는 이달 27일부터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까지 특검보 3명과 수사팀장, 수사지원단장 인선만 진행됐다. 강남역 인근 사무실은 보완공사 중이어서 아직 입주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록을 (검찰·경찰이) 보낸다고 해도 검토할 사람이 빨리 발령을 받아야 한다"며 "파견검사가 와야 함께 기록을 검토해서 수사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06-18 16:31:52 이범종 기자

경희사이버대, 하남 기업인협의회와 산학협동협약

경희사이버대학교가 12일 하남 기업인협의회와 하남시 벤처센터 세미나실에서 산학협동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경희사이버대는 상호협력과 협의회소속 기업 재직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상호 현안사항과 시책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관련 협력과 지원도 이어진다.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원이 학부 입학 시 매학기 수업료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대학원에 입학하면 매학기 수업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박종근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변화로 인해 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협약식이 개선의 첫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혜영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우수한 명문대학은 시설이 우수한 대학이 아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경희사이버대학은 대학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하남시기업인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협약식에는 김혜영 경희사이버대 부총장, 신봉섭 대외협력실 실장, 신상기 대외협력실 팀장, 김정원 산업체·군위탁 팀장, 윤병희 부총장실 팀장과 박종근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회장, 임원진 9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2018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8월 17일까지다.

2018-06-18 16:22:57 이범종 기자

보건복지부, 이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접수 시작

보건복지부, 이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접수 시작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25일 10만원씩 수장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이달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분산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2018-06-18 16:13:52 박인웅 기자

20대 절반 "공무원 시험 준비할 것…안정성·복지 좋아서"

우리나라 20대의 10명 중 4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향후 응시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기업 YBM넷이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20대 501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시험 준비 의향'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43.5%가 공무원 시험을 볼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년보장, 연금 등 직업 안정성이 뛰어나서(73.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복지 등 근무여건이 좋아서(56.9%)' '채용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서(28.4%)'순이었다. 준비하려는 시험분야는 '9급'이 57.8%로 가장 많았다. '7급'과 '경찰직 소방직 등 특수직'이 각각 19.3%와 13.8% 비율을 보였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1년 이상~2년 이내(49.3%)'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56.5%)는 '합격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54.8%)' '시험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어서(53.4%)'라고 답했다. 한편, 5급에 이어 7급 공무원 시험 영어과목이 토익 등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된 사실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 36.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 시험 영어과목이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된 데 대해 찬성(29.3%)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수험 부담이 크게 줄 것(73.5%)'이라고 응답했다. YBM넷 관계자는 "높은 경쟁률과 긴 준비 기간이라는 부담에도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현상은, 고용 안정성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현 세대의 직업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8-06-18 16:13:12 이범종 기자

법무부·검찰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상고 포기"

법무부와 검찰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국가배상소송 상고를 최근 포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비해 국가배상금이 2억 5900만원 증액되었으나,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에 따라 15일 상고포기를 결정했다"며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던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권력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자체 기준에 따라 ▲무리한 상소 자제 ▲화해·조정 등 ADR ▲청구인낙 등을 적극 활용해 소송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다.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강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에서 자살한 친구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처해진 사건이다. 이후 유서에 대한 허위감정 사실이 확인돼, 강씨는 지난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강씨와 가족들은 잘못된 필적감정과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주장하며 국가·수사검사 두 명과 필적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필적감정인의 오류를 인정하고, 필적감정인과 대한민국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원고와 필적감정인의 항소제기로 항소심에 이심(移審)됐다. 수사검사 두 명은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인정돼 청구 기각되었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달 31일 항소심은 필적감정인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인정해 필적감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가 단독으로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배상금은 1심 6억 8000만원에서 2억 5900만원 늘어난 9억 3900만원이다.

2018-06-18 16:04: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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