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기간 출국 아동 수당 지급 그만" 법무부, 복지부에 출입국기록 제공

법무부가 9월부터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아동 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법무부는 아동(0∼5세)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와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협조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해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받는다. 외국인이 보험료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보험료 체납 후 재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연계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 등 출입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총 48곳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부처 요청 시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18 15:33:44 이범종 기자

사상 초유 사법부 수사에 '중앙지검 특수1부'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거래 의혹 등 이전 사법부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0여건을 이날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재배당했다. 애초 고발장이 배당돼 있던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부서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해왔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벌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이우현·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했다. 2016년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징계가 진행 중인 법관 13명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줄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사법부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다.

2018-06-18 15:21:26 이범종 기자

서울시,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와 관련해 시민 의견 묻는다"

서울시가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묻는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에 대한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이 오프라인으로 제안한 정책들도 안건으로 올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그동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안이다. 해당 안건은 비상용 공적지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6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왔다. 시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과 위기십대여성 지원시설 등에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저소득층이라는 특정 대상 지원을 넘어 새로운 공공생리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창구에 올라온 의견을 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문가 간담회와 기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시는 지난 2016년 저소득층 십대여성 생리대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시립청소녀건강센터와 소녀돌봄약국 운영,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성·건강 돌봄 차원의 생리대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8 15:20:58 김현정 기자

9월 수능 모의평가, 7월 5일까지 접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9월 5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의평가는 6월과 9월 한 차례씩 실시된다. 수험생이 문제 유형에 적응해 자신의 학업 능력을 점검하고, 출제기관이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모의평가의 시험영역과 EBS 연계율(문항 수 기준 70%)은 2019학년도 수능과 같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중증시각장애 수험생 가운데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필산기능을 쓸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가 제공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19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치를 수 있다. 8월 8일 진행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5일~7월 5일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은 1만2000원이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0월 2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필수영역인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 돼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모의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i,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6-18 15:09:19 이범종 기자

취준생 "첫 월급 223만4천원 받았으면"

구직자들의 첫 희망 월급과 예상 월급은 각각 223만4000원과 19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취업 사이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취준생 147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 남성 첫 희망급여가 평균 240만7000원, 여성은 208만1000원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학력이 낮을수록 희망급여액도 낮아져 ▲고졸 취준생의 월 희망급여액은 평균 206만2000원 ▲2~3년제 대졸 206만8000원 ▲4년제 대졸 238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월 급여액은 목표 기업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졌다. 중소기업 취준생의 희망급여는 평균 200만8000원으로 전체 응답군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했다. 반면 ▲공기업 목표 취준생은 평균 229만1000원 ▲외국계 기업은 230만5000원 ▲대기업 목표 취준생은 250만6000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목표 그룹간 희망 월급여 격차는 약 50만원에 달했다. 취준생이 예상하는 실제 급여액은 희망 급여액보다 25만2000원 낮은 198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상 월급여는 ▲대학원졸업자 242만4000원, ▲대기업 목표 취준생 224만원, ▲남성 212만9000원 순이었다. 반면 예상 월급여가 가장 낮았던 그룹은 ▲중소기업 목표 취준생으로 179만4000원 ▲고졸자(180만4000원) ▲2~3년제 대졸자(184만7000원), ▲여성(185만1000원) 등으로 19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취준생 2명 중 1명이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부모님에 대한 보답을 꼽았다. 응답자의 49.1%가 '첫 월급 로망'에 대해 '부모님께 용돈 및 선물 드리기'라고 답했다. 이는 모든 성별, 학력, 목표기업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응답군에서 1위였다. 2위는 '적금통장 개설(14.8%)'이 차지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 등 빚 갚기(7.3%)' '고생한 나를 위한 쇼핑(6.0%)' '가족들과의 외식(6.0%)'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이 밖에도 '눈치 안보고 돈 써보기, 탕진잼(5.2%)' '친구·지인에게 월급턱(4.7%)' '재테크(2.0%)' '월급 인증샷(1.2%)' '뮤지컬 등 문화생활(1.2%)' '월차 내고 여행가기(1.2%)' 등을 첫 월급 사용처로 꼽았다.

2018-06-18 14:56:38 이범종 기자

서울시, 저소득층 노인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

서울시가 취약계층 노인 200명에게 무료로 종합건강검진을 해준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초음파, 심전도, CT촬영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검진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의료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용종제거, 조직 검사, 헬리코박터 검사도 무료로 진행한다. 검진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수급자 중 최근 2년간 유사 종합검진 미검수자다. 방문간호사들이 대상자를 발굴해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연계한다. 서울적십자병원은 7월 6일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진비용이 부담돼 수년간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의료취약계층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상황을 점검하고 질환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06-18 14:52:27 김현정 기자

서울시, "취준생 울리는 대포폰 범죄 사전 예방한다"

서울시는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불법 대부업 전단지 전화번호 등 총 1584개의 번호를 정지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대포킬러는 성매매·불법대부업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17년 8월 개발했다. 시가 대포킬러를 가동해 대포폰 연락처를 분석한 결과 명의자 334명 중 약 40%(130명)가 외국인이었다. 내국인(203명)의 48%(93명)가 20대, 14%(29명)가 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도 미흡했다. 대포폰은 본인이 선택한 요금제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유심칩을 구매하는 '선불 유심칩' 방식으로 거래된다. 신용불량자도 쉽게 개통할 수 있어 20대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범죄의식 없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마포구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20~30대 청년들이 불법 대포폰 업자의 주 타깃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대포폰 근절 공익영상'을 제작, 19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네이버TV 등을 통해 배포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타인에게 전화번호 명의를 제공하는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범죄 행위에 본의 아니게 악용될 수 있다"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선불 유심칩 불법 거래행위가 대포폰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영상 홍보를 통해 관련 피해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6-18 14:52:22 김현정 기자

마포구, 8월 '여름방학 소프트웨어 캠프' 운영

서울 마포구는 8월 6~10일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서강대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소프트웨어 캠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서강대학교 내 컴퓨터 실습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수업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엔트리'를 이용해 기본과제와 응용과제를 풀어보는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5학년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이다. 참가 희망자는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2015년 서강대와 관·학 협력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심화과정'을 운영 중이다. 오는 10월에는 '제2회 마포구 창의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06-18 13:47: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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