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6월1일자 한줄뉴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수능위주전형 등 전형별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시모집에서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가 정해진다. ▲6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인 문화재단, 장학회, 복지재단, 지방의료원 등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 600곳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약 1만6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재직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심히 할수록 일이 많아지거나, 능력에 따른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았다. ▲ 상조상품과 생활가전이 만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경영쇄신에 나선다. ▲SK텔레콤이 고객가치혁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스마트폰 임대 사업에 나선다. ▲ P2P금융업체 헤라펀딩의 부도사실이 전해지면서 헤라펀딩의 주 대출상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민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최근 1년동안 4.16% 수익률을 기록했다. ▲역세권 신규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하철에서 가까운 단지일 수록 청약시장과 매매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1일 CJ E&M과의 합병을 앞둔 CJ오쇼핑이 31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자기주식 18만 6320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마트가 오는 6월 1일부터 영업 종료시간을 한 시간 단축한다. ▲엔씨에프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 안건으로 롯데지에프알을 상정해 승인했다. ▲CJ제일제당이 자사 대표 HMR 브랜드 체험부터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 식문화 전반을 즐길 수 있는 HMR 플래그십 스토어 'CJ올리브마켓'을 서울 중구 쌍림동에 선보였다.

2018-06-01 07:00:00 김민서 기자

권영진 폭행, 캠프 측 "선거테러"vs장애인 연대 "납득 못해"

대구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선거운동 중 장애인 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장애인 연대 측이 입장을 밝혔다. 31일 이날 권영진 후보는 오후 12시 30분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출정식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권 후보는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서'를 요구해 온 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충돌, 한 여성에게 강하게 밀리며 바닥에 넘어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해당 장애인단체는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권 후보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일정은 전면 취소했으며 내일 일정은 상황을 봐서 정할 것"이라며 "명백한 선거테러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 나서 선거방해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는 이날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유세 도중 넘어져 다친 것과 관련해 "권 후보가 다쳤다는 소식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그러나 폭행, 테러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장애인 연대는 "권 후보 출정식을 찾은 것은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보장 등을 담은 협약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며 "3차례나 협의를 했지만 권 후보가 요구가 지나치다며 오늘 오전에 협약 체결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 꿇고 협약을 파기하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권 후보는 유세차에서 내려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며 "장애인 부모와 활동가들이 권 후보를 따라가며 대화를 하라고 외쳤고 그 와중에 중년의 장애인 어머니가 한쪽 팔로 막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권 후보를 한쪽 팔로 막아서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건장한 남성인 권 후보가 넘어졌는데 이를 폭행 또는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2018-05-31 18:04:53 신정원 기자

김명수 "사법부 믿음 회복 위해 모든 일…법관서열화 폐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법원행정처 분리와 법관 서열화 폐지 등을 약속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거래'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이다.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조사 수단과 권한 제약 등으로 조사 결과에 한계가 있어, 관련자에 대한 형사조치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담당자의 권한 남용으로 사법부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졌음을 절감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을 약속했다. 우선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위반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대법원 운영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폐지해, 사법부 관료화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사법부 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치게 한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를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05-31 16:49:47 이범종 기자

서울대 교수 성추행, 사퇴 촉구 "전국 수의대생 지지 서명도 받아"

서울대 수의대 H 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학생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생 등으로 이뤄진 '서울대 수의대 H 교수 성폭력 사건 위드유 연대(수의대 연대)'와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생회는 31일 생명공학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간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한 서울대 수의대 H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과거 동아리 지도 교수였던 H 교수는 동아리 회식에서 여학생들을 옆자리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고, 허벅지를 만졌다"며 "만취한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 3년간 다수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수의대 측은 당시 의혹이 제기돼 H 교수가 지도교수에서 물러나는 등 정리가 된 문제라 현재 다시 조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학생·교수 간담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의대 측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7일까지 H 교수 사퇴 요구서에 대해 수의대 측이 답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일주일간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서울대 등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 총 1천89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한편 H 교수의 상습 성추행은 지난달 11일 서울대저널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H 교수는 서울대저널에 보낸 메일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하고 있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2018-05-31 16:35:23 신정원 기자

서울시,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서비스 '그리다'에 민간·대학 동참

서울시의 공영장례 서비스 '그리다'에 대학과 민간단체가 동참한다. 서울시는 오는 1일 을지대학교,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서울형 추모서비스 '그리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31일 밝혔다. 그리다는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을 돕는 공영장례 서비스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는 시의 공영장례 서비스에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민간협력업체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후원금을 지원한다. 올해 9월부터는 25개 자치구별로 협력 장례식장, 민간 수행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장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5-31 15:54:43 김현정 기자

한국관광공사, ‘한옥 체험관광상품’ 출시

한국관광공사는 '한옥 체험관광상품'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한옥 체험관광상품'은 지난 4월 공사 개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상품으로, 한옥에서 숙박하거나 다도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인근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된 이색 여행상품이다. 상품에 포함된 한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명품고택' 또는 한국관광공사 인증 한옥숙박시설('한옥스테이' 등)이다. '명품고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70년 이상의 전통한옥 중 84개소를 선별하여 지정한 전통문화 체험 숙박시설이며, '한옥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가 한옥체험업을 대상으로 인증한 우수 한옥숙박시설로, 현재 전국 123개(변동가능) 업소가 인증되어 있다. 선정된 내국인 상품 9개(수도권1, 강원권2, 경상권3, 충청권1, 전라권2)와 외국인 상품 2개(경상권)는 현재 각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에 있다. 이중 외국인 상품은 '자전거로 떠나는 경주 역사문화 탐방', '선비의 고장 영주 답사'라는 테마 하에 한옥에서 '인절미 만들기' 체험 등 한국 전통문화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공사는 국내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옥 전통문화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여행사의 상품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우수상품 선정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오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8 서울한옥박람회'에 '명품고택 홍보관'을 운영한다. 또한 '한옥 체험관광상품'을 운영하는 7개 여행사가 참가해 한옥 상품에 대한 소비자 상담과 현장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8-05-31 15:52:32 유재희 기자

법무·행안부 "선거기간 가짜뉴스 무관용 엄정조치"

정부가 6·13 지방선거 기간 가짜뉴스 유통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고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행위가 사이버 공간과 지역 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SNS 등을 통한 선거 관여 감찰을 강화하고, 선거 개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투표 결과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선거 이후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강조했다. 노동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병원, 요양소 등 거소에서 투표를 하는 분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 하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관리자 등이 이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5-31 15:49:47 이범종 기자

경찰 '특수폭행'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 대한 24건 범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이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이사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평창동 주거지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이후 피해자 확보·조사와 170여명의 참고인들을 접촉, 조사해 이 이사장의 범죄혐의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05-31 15:49:39 이범종 기자

서울시, "열린정부 아이디어 받아요"··· 시민 안건 공모

서울시는 오는 6월 17일까지 '열린정부 파트너십' 실행계획에 포함될 시민 아이디어롤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열린정부 파트너십은 시민권한 강화, 청렴성 제고, 신기술 도입 등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도시들의 다자간 협력체다. 시는 2016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열린정부 파트너십에 가입해 지난 1년간 '시민과 신속한 시정정보 공유', '데이터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 등의 공약을 실행해왔다. 시는 시민제안을 토대로 열린정부 파트너십 실행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실행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 안건은 서울시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해야 한다.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열린정부 파트너십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면 된다. 시는 오는 6월 29일 설명회를 열고 현장투표를 진행해 최종 안건을 확정한다. 시는 최종 선정된 공약을 2년간 실행한 후 열린정부 파트너십 독립평가기관을 통해 이행사항을 평가받게 된다. 고경희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은 "서울시 열린정부 파트너십 실행계획 수립은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31 15:17: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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