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건설 임금체불액 7년간 347억 해결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7년간 해결한 공사장 임금체불액이 3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1년 309건으로 시작된 민원 접수가 지난해 451건(체불금 90억원 해결)으로 늘어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부터 접수 대상에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센터 하도급 부조리 민원인 3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지난해 보다 6%포인트 상승한 7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불만족 16%는 계약서 미작성, 체불대금 미해결 등 구제를 받지 못한 민원인으로 나타났다. 민원 중 관급공사의 체불 유형은 장비·자재대금 52%, 임금체불 30%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체불기간은 3개월 이하가 78%, 체불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84%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민간공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체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 기성 준공 시 장비·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설 사업 관리자(책임감리)와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고,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각 사업부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1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도입한 후 현재 본부·사업소·자치구 등 총 33개소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2-2133-3600)나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시청 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체불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를 통한 하도급 불공정관행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0 12:39:53 이범종 기자

서남대 청산절차 본격화… 190억원대 교직원 체불임금 어떻게 되나

서남대 청산절차 본격화… 190억원대 교직원 체불임금 어떻게 되나 설립자 측의 교비횡령 등 비리에 따라 지난 2월 폐교된 서남대와 학교를 운영하는 서남학원의 청산인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청산 절차가 본격화된다. 190억원대에 달하는 교직원 체불 임금이 변제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작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지난 14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의 서남대와 이 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해 12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와 '목적달성 불가능'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법인 해산명령과 학교 폐교명령을 받았다. 지난 2월 폐교가 확정됐지만, 청산인이 지정되지 않아 청산 절차가 지연됐고, 직장을 잃은 교직원들은 200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서남학원 임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청산인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교육부의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부재로 지연됐던 청산 절차가 시작돼 채권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절차가 진행돼게 됐다. 현재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남학원 해산절차가 완료되면 서남대의 잔여재산은 서남대 설립자 측의 다른 학교로 넘어갈 수 있어, 교직원의 체불 임금 변제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이 설립자 측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자가 해산 법인의 설립자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시정요구 미이행 법인인 경우 등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 지정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2018-05-20 12:21:29 한용수 기자

고심 거듭하는 MB, 첫 재판서도 '정치보복' 주장할까

이번주 피고인석에 앉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돼 표현 수위가 관심을 모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3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유영하 변호사의 모두진술 이후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반면 모두진술에 직접 나서는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표현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검찰 기소 직후, 미리 준비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기소는 검찰이 '가공의 시나리오'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단정지었다. 재판의 쟁점인 다스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말로 황당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 역시,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의 무료 자문 소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챙겨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대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는 혐의도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정에서만큼은 표현 수위를 낮춰 혐의 전부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동안 이어진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40분간 입장을 내놓고 증거 설명과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는 변호인단에 '과거 함께 일한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일은 금도(襟度)에 어긋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핵심은 최고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는 뇌물죄이므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 증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로, 뇌물 혐의액만 111억원에 달한다.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국가기록원에 넘겼어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2018-05-20 12:18:02 이범종 기자

서울시, 페루 찬차마요시 상수도 개선 마지막 단계 돌입

서울시가 페루 찬차마요시에서 상수도시설 개선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의 상수도기술 해외원조 사업인 찬차마요시 상수도 개선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피차나키 지역 수도시설 개선 착공식으로 마지막 3단계 구간에 접어들었다. 상수도 개선 사업은 2013년 시작돼 2015년 신라몬, 지난해 라메르세드 지역에서 2단계 과정까지 진행됐다. 이번 3단계 구간 공사는 11월 완료를 앞두고 있다. 소요 예산은 24억7600만원이다. 시는 사업에 대외협력기금 6억7000만원을 투입해 '우야리키 취수장 개량과 도수관로 부설' '피차나키 정수장 시설개량과 시설용량 확대'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찬차마요시는 수도 리마에서 315㎞ 떨어진 안데스산맥과 아마존 밀림지역 중간 산악지대에 위치한 인구 25만명의 도시다. 시는 6개 도시와 마을 단위로 구성돼 있다. 시 전체 인구의 10% 가량이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으나, 취·정수시설과 배수관 관리가 부실해 수돗물을 직접 마시기 어려웠다. 시는 1·2단계 사업을 통해 시민 6만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을 구축해놨다. 이번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도관로 7647㎞가 개량돼 하루 평균 1만7500m³/일의 수돗물로 인구의 58%인 14만5000명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사업은 2012년 5월 남미 최초로 한인시장이 된 정흥원 찬차마요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소규모 도시에 적합한 최적의 사업모델을 개발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과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창학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의 우수한 상수도기술과 국산 자재로 건설된 상수도시설을 통해 찬차마요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의 선진 상수도기술을 적극 활용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교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0 12:17:47 이범종 기자

영암, 3.1운동 100주년 '애국심 고취' 사업 발굴

영암, 3.1운동 100주년 '애국심 고취' 사업 발굴 영암군은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애국심 고취와 군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1919년 3.1운동 당시 '영암읍 오일시장 만세운동'과 '구림 회사정'에서 일제에 맞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구국 항일 운동의 본 고장으로 매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정부 계획과 함께 전라남도와 연계해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념사업추진단(단장 부군수)을 구성하고 추진단원으로 중앙정부와 전남도 계획에 접목하고, 자체사업을 지속 발굴해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간다. 한편 영암군은 항일운동과 관련해 현재 독립유공자 39명을 비롯해 전라남도 대표 보훈시설인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관시설 등 4개소와 3.1운동 만세시위 2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2018-05-20 11:22:36 김남중 기자

여수, 이순신 유적 활용한 '생생 문화재' 사업 추

여수, 이순신 유적 활용한 '생생 문화재' 사업 추진 여수시는 오는 11월까지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탐방하는 '생생 문화재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생 문화재 사업은 "승리의 바다, 백성의 바다"를 주제로, 진남관, 충민사, 선소 등에서 진행된다. 19일 첫 선을 보이는 '방비하라, 1592' 프로그램은 한려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40여명이 고소대, 타루비, 선소, 이충무공 어머니가 사시던 곳 등을 탐방하고, 활쏘기와 거북선 퍼즐 맞추기, 효도편지 쓰기 등을 체험한다. '여민동락'은 오는 6월 5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지에서 시립국악단과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한다. 거북선호를 타고 바닷길을 체험하는 '조선수군 물결투어'는 7월 20일부터 총 3회, 문화재 보수 기술자와 고고학자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꿈꾸는 승리의 바다'는 9월 11일부터 5회 진행된다. 이번 생생 문화재 사업에는 국도비와 시비 등 8천 700만원이 투입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 활용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2018-05-20 11:22:21 김남중 기자

광주세관-광주상의 FTA 활용 기업 특별 교육

광주세관-광주상의 FTA 활용 기업 특별 교육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17일 광주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전략 제시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한-중 FTA 등 총 15개 협정에 52개 나라와 FTA를 체결해 체결국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 또한 증가 추세이다. 수출 물품 검증 실적은 2016년 13건에서 2017년 43건으로 전년 대비 230% 늘어났으며, 지난해 수출 검증 위반건 수도 1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제3국 단순 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 운송 위반 혐의로 특혜관세 적용 배제 및 원산지 검증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스페인으로 수출한 관내 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한국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져 광주세관으로부터 처벌을 받고, 스페인에서 한-EU FTA 특혜 관세가 배제된 사례가 있다. 이번 특별교육에서 광주본부세관은 검증 사례 분석을 통한 유의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상대국 검증 대비 주력 수출상품의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는 'FTA 원산지 검증 사전확인 지원사업'을 집중 소개했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아직까지 상당수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 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해 검증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며 "원산지 검증 지원 사업에 지역 수출입 업체의 적극적 관심과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8-05-20 11:22:06 김남중 기자

장흥군 장흥읍, 생계 위기 가정에 긴급복지 지원 총력

장흥군 장흥읍, 생계 위기 가정에 긴급복지 지원 총력 - 긴급복지 홍보물 각 마을회관에 게첨 후 각 세대에 배포 장흥읍행정복지센터(읍장 백형갑)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군은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 복지서비스 지원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2천매를 제작해 각 마을에 배부하였다. 그동안 긴급지원 사업은 군 담당부서에서만 상담·신청을 받아 진행했지만, 이번에 읍면 맞춤형 복지팀으로 업무를 확대 조정해 복지사각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긴급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25만원, 4인 가구 338만원)이하, 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가구가 긴급지원법에 정해진 위기사유가 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이웃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주민복지과(☎061-860-0697),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백형갑 장흥읍장은 "마을 복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등과 유기적인 인적네트워크 구축, 반상회와 이장회의 등을 활용한 홍보로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518000048.jpg::C::480::}!]

2018-05-20 11:21:52 이진오 기자

구례군, 불시 화재대피 훈련 실시

구례군, 불시 화재대피 훈련 실시 구례군 사전예고 없이 불시 화재대피 훈련 실시 구례군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훈련' 일환으로 지난 17일 구례군 청사에서 불시 화재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구례군은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해 안전 요원과 대피 유도원 등 직장민방위대원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사고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으며 공무원과 주민 등 350여 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훈련과 연계해 전 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주관으로 화재예방 및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훈련의 효과를 높였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 14일(월) 오후 2시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진복합재난 대비 토론훈련을, 16일(수) 오후 2시 구례군청소년수련원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상황을 가정한 지진복합재난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불시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종전의 각본에 의한 훈련이 아닌 불시 재난 상황에 따른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라고 전했다. [!{IMG::20180518000058.jpg::C::480::}!]

2018-05-20 11:21:36 오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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