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전두환, 518광주민주화운동→광주사태 표현..."북한군 개입 주장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한 것이 다시금 논란을 사고 있다. 지난해 4월 출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1권 4장에서는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 해당 챕터의 제목은 ‘5.18신화의 자리를 차지한 역사’편으로 알려졌다.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광주사태와 나 , 광주사태, 그 비극의 시작,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들 등 소파트로 4장을 나누어 과거 상황을 게재했다. 가장 핵심 요소인 발포명령에 대해서도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논란을 샀다.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5·18 관련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출판 및 배포를 금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 문제가 된 부분 40곳 가운데 36곳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부분만 가린채 지난해 12월 다시 출간했고, 5·18 관련 단체는 같은달 재출간한 회고록도 출판·배포하지 못하도록 2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다시 한 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 본안 심사중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역시 자신의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 청산 청문회, 전·노 재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추징금 환수 등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관점에서 술회했지만, 일반인의 인식과 상충하는 대목이 적지 않아 논란을 샀다. 518 사건의 책임과 당시 발포명령자가 전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책 전반 걸쳐 단호하게 부정했다.이 여사는 "이 엄청난 비극을 잉태한 소요사태는 훗날 어찌 된 셈인지 광주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남편을 임기 내내 그리고 퇴임 후 법정과 감옥에 이르도록 악몽처럼 따라다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여사는 "5·18 당시 수사책임자인 동시에 정보책임자였던 그분은 결코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내릴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라며 전 전 대통령이 발포명령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한편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80년대 당시 광주민주화 운동을 일컫던 용어로 1988년 노태우 정권 당시 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정식 규정한 바 있다.

2018-05-18 14:55:50 김미화 기자
기사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文정부 이후 26개 청원에 답변.."대기 중인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취임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난 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생긴 제도로, 청원 인원이 20만 명이 넘게 되는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 각 부처에서 답변하고 있다.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의 답변을 듣게 된 청원은 26개로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재조사’, ‘고 장자연의 죽음 진실’, ‘연극인 이윤택 상습 성폭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 등이 있다. 또한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으로 35만명이 청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만 명이 청원에 동의한 ‘위장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 범죄 처벌 강화’, 26만명이 동의한 ‘선관위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 청원’ 등이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가운데,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수지는 지난 17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양예원, 이소윤의 성추행 의혹 관련한 처벌 강구 청원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8-05-18 14:37:14 김미화 기자
기사사진
'이재정vs임해규' 교육감 후보, 정책 공방 치열

재선에 나선 이재정 후보의 교육정책을 두고 예비후보들이 뜨거운 공방을 펼치고 있다. '9시 등교', '석식 폐지',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 이른바 '이재정표 교육정책'이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것. 지난 11일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9시 등교' 정책과 관련 "도입 때부터 강제 시행이라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방과 후 학원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고 새벽반 학원까지 늘어나는 등 정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수면시간이 더 부족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자 이재정 후보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는 학교자율로 실시나 폐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지 교육청이 강제한 것이 아니며, 수면시간이 더 부족해졌다는 주장도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주변에서 들었다는 식의 비판에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수면시간과 관련해선 이재정 후보가 근거로 내세운 미국 학술지가 다툼의 요인이 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미국 학술지 '인적자원(JHR)'에 발표된 '수업 시작 시간이 아동·사춘기 학생 학업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을 소개하면서 등교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학생 수면시간 연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임해규 후보는 "입시를 코앞에 둔 고3의 등교시간을 앞당기려고 해도 교육청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밤늦게까지 학원과 독서실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새벽까지 인터넷 방송을 보다 늦잠 자는 경우가 많아 허겁지겁 등교하는 학생들이 다반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임 후보는 '서울 청소년의 건강생활 변화(2016년 8월)'라는 자료를 제시했으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수면부족의 최대 원인은 44.8%가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식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서도 임 후보 측은 "스스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겠다는 학생까지 밖으로 내모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정 후보는 '석식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수능을 치러야 하는 경기도 고등학생만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입시준비가 교육의 전부라는 편협한 교육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18-05-18 14:08:25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차은택 2심도 실형…법원 "처신 잘못하고 억울함 호소" 질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가담해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 미수) 등을 받는 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액 3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검찰과 차씨 등은 1심의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에 매각된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 등은 부당하거나 사익을 위한 의도 없이 행동했고, 피해자들이 자신들로부터 부담이나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여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자고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양날의 칼을 쥔 셈이어서, 사익 없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 칼날이 언젠가 자신을 베게 된다"며 "옛말에 '지기추상 대인춘풍(知己秋霜 對人春風)'이 있다.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릿발 같이, 남에게는 봄바람 같이 대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들의 입장 내지 그와 동일한 처지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높은 권력을 쥔 피고인들의 언행은, 비록 실질적으로 칼을 들지 않았지만 뒤에 든 것 같은 압박감을 주게 된다"며 "과거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창의적인 광고를 했을 때와 일정 지위에 올랐을 때의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호소한 억울함은 이런 차이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차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자신의 지인 이동수 씨를 KT 전무에 앉히고 최씨가 실소유한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도 받았다.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아프리카픽처스 운영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려 허위로 만든 직원 계좌에 돈을 넣어 세탁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원장은 머큐리포스트로부터 영업 도움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는 식으로 3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18-05-18 12:34:3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1억원 사기' 박근령 2심서 유죄…"생면부지에 준 돈, 청탁 맞다"

1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과 추징금 1억원도 함께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수행비서 곽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준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 정모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곽씨에게는 박씨의 영향력을 내세워 범행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고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청탁은 아니라고 본 1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인으로부터도 돈을 못 빌리던 박씨에게 피해자가 이체 계좌 관련 합의 없이 차용증만 받고 연 5%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상에 생면부지인 상대방에게 이런 식으로 1억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박씨에게 1억원을 주고 몇 달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어 항의하자, 박씨는 변재 기간 도래가 남았음에도 서둘러 5000만원을 돌려줘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도 인정된다"며 "이는 1년 기간을 정해 차용증을 만든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차용증은 피해자 정씨가 관련 근거를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었을 뿐, 명시적·묵시적 합의 하에 청탁 목적으로 박씨에게 1억원을 줬다고 봐야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사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사전에 관련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상당히 고심했다"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보면, 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미 피해 회복이 된 점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씨에 대하서는 "박씨가 1억원을 수수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주체임에도 곽씨가 주범인 것처럼 해서 1년 6개월 선고를 받게 됐다"며 "곽씨의 실형은 형이 현저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2018-05-18 12:00:52 이범종 기자
메트로 5월 18일자 한 줄 뉴스

메트로 5월 18일자 한 줄 뉴스 ▲정부가 국내 최초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외항선 발주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8월까지 민간부문에서 국내 최초 LNG 추진 외항선을 발주하는 등 LNG 추진 선박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에 공공도서관이 있는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 마포구는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국내 간편결제 시장이 40조원 규모로 급성장 했지만 여전히 기존 신용카드 시장의 일부를 대체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사들이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등 도입을 앞두고 자본확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올 들어 보험사들이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 GS건설 '고덕자이'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고덕자이 아파트의 견본주택 개관일은 오는 18일이었지만 지난 11일에 이어 또 다시 미뤄졌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비서 '빅스비'와 연계한 '삼성 홈IoT(사물인터넷)'로 리더십 확보에 나선다. 최근 생활가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당장의 실적 보다는 빠르게 성장하는 AI와 홈IoT 주도권을 확보해 판도 변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삼성SDS가 클라우드서비스의 대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삼성SDS는 17일 상암 데이터센터에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인 '삼성 SDS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공개했다. ▲중국에서 국내 브랜드로 포장한 가짜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가 적발됐다. 보따리상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국내 업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대표 H&B스토어 올리브영이 오는 2020년까지 중소기업 스타브랜드를 10배로 키운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2018-05-18 06:37:17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이영학, 반성문 수차례 제출하고 '삭발'까지 "사형 부당해"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할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삭발한 모습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36)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이영학은 항소심에 출석하면서 삭발한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재판장서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다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영학 측 변호인은 "이영학의 범행 동기나 수법, 처리과정 등을 봤을 때 비난 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지만 과연 사형 선고가 마땅한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영학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항소를 한 이유는 양형부당 한 가지"라며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처벌로서 교화가능성이 없는 등 정당한 사정이 있어야 내리는 것인데 이영학에게 과연 그런 부분이 인정되는가"라고 목소리 냈다. 앞서 이영학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 20차례 가까이 반성문을 제출한 바. 그는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기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8-05-17 17:34:29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이화여대, 미디어아트 전시와 영화제 동시 개최

이화여자대학교가 21일~23일 최신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하고 국내외 영화도 상영하는 '이화그린 영상제'를 개최한다. 이화그린 영상제는 이화여대의 야외 캠퍼스를 활용한 대규모 상영회다. 교정 곳곳에 설치된 15개의 대형 스크린으로 최신 미디어아트 작업과 영화들을 상영한다. 이화여대는 올해 창립 132주년과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ECC) 건축 10주년을 맞아 ECC 계곡(밸리)까지 영사 범위를 확대해 스크린을 설치한다. 또한 2001년 시작된 미디어아트 전시행사 '이마프(EMAP·Ewha Media Art Presentation)'와 예술영화 상영제인 '이화영화제(EFF·Ewha Film Festival)' 신설로 학교 전체를 전시장과 극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1일 개막식에는 원로배우 신영균, 배우 안성기와 미술계 저명인사 등이 다수 참석한다. 이마프(EMAP)는 국내외 최신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교정 곳곳의 야외 스크린으로 보여준다. 하나의 영상만 독립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아트의 한 종류인 '싱글채널 비디오'를 주로 선보인다. 이화여대는 영상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국내외 작가들의 비디오아트는 무진형제의 '더미(2015)', 박병래의 '고무줄놀이(2008)', 정연두의 '마술사와의 산책(2014)', 조영주의 'DMG 비무장 여신들(2015)', 크리스티안 얀코브스키의 'Strip the Actioneer(2009)', 에길 스베르손의 'Skinn & Lak'(2001) 등이 준비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화영화제(EFF)는 국내외 유명 영화들을 초청해 동시대 문화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올해는 '한국영화사 특별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특별전' '변영주 감독 특별전' '작은 영화의 함성'으로 구성된다. 이화그린 영상제는 21일부터 3일간 오후 8시~11시에 진행된다. 폐막은 23일 오후 7시다. 관람료는 없으며, 상영작품과 상영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화그린 영상제 실행위원장인 조덕현 서양화전공 교수는 "아름다운 5월의 이화 교정을 무대로 다채로운 영화와 비디오아트를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화그린영상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친근하고 색다르게 영상예술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2018-05-17 15:59:5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