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역축제, 전국은 지금 꽃향기에 취하는 중!

[b]서산 해미천변 벚꽃축제[/b] 충남 서산시 해미천 변은 600여 그루 벚나무가 활짝 피울 준비가 시작되면서 해미면 주민들은 축제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다. 오는 14일부터 개막식을 열고 공군 군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음악회, 각종 체험행사,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또한, 야간에도 벚꽃 구경을 할 수 있게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b]전남 곡성 세계장미축제[/b] 세계장미축제는 지난해 27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한 전남 최우수 축제로 곡성 대표 봄철 축제다. 오는 5월 18일 시작으로 27일까지 열린다. 1만여 평의 공원에 1천여 품종의 장미꽃을 전시한다. '두 개의 사랑, 수억만 송이 세계명품 장미 향 속으로' 축제 슬로건을 시작으로 예년보다 더욱 다양해진 축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매일 저녁 장미 무대에서 로즈가든 음악회가 열리고 물총놀이, 장미 향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한다. [b]대전 오월드 튤립축제[/b] 지난 10일 오월드 튤립축제가 시작됐다. 오월드 튤립축제는 지역 대표적인 공원축제로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봄 소풍으로 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4월 중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축제 기간에는 외국인 무용단 공연과 다채로운 이벤트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듈립축제는 4월 한 달간 진행된다. [b]창녕 낙동강 유채축제[/b]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 변에는 노란 물결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다름 아닌 유채꽃인데 낙동강 변 유채단지 규모는 110만㎡로 전국에서 단일 작목 식재 면적 중 가장 넓다. 유채축제는 낙동강의 푸른 물결과 함께 노란 유채꽃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강변을 따라 난 자전거 도로는 낙동강 일대를 일주 할 수 있고 주차장도 넉넉하게 접근성이 편리하다. 유채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2018-04-12 16:45:34 최규춘 기자

이재록 목사 성폭행 의혹, 피해자 "그룹 XX…성병…"

여성 신도들을 수 십년 동안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집단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지난 11일 JTBC '뉴스룸'은 이재록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도했다. 한 피해자는 "나와 이재록 씨를 포함 모두 7명이 모였다. 그룹 XX(집단성행위)를 했었다"고 폭로했다.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이재록 목사가 성경 문구나 천국에서의 삶 등을 언급하며 성관계를 유도·설득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는 "그때 성병이… 서로 얘기 해서 병원 산부인과도 가서 치료도 받았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집단 성행위를 강요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진료 기록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교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회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밤에 여신도를 따로 불러들이는 일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리고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18-04-12 16:01:44 신정원 기자

대법, 이통사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 판결…참여연대 "LTE도 공개해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 등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원가 자료 공개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2014년 항소심 판결 이후로는 4년 만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 U+)의 2005년~2011년 손익계산과 영업통계 자료 등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이 통신 사업자의 영업 비밀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통신비 원가 공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이 제기되어 온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히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해당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힘들다는 통신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시장 특성상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통위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통사 약관과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원가 자료 공개를 판단했지만, 공개 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중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의 인건비와 접대비, 유류비 등 세부 항목, 이통사가 콘텐츠 공급사와 보험사 등 제3자와 맺은 계약서 등은 영업 전략 자체가 공개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공개 대상 시기는 2005년~2011년 5월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한정됐다.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2011년 이후 LTE(4세대 이동통신)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며 "통신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LTE요금 관련 원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12 16:00:25 이범종 기자

'비행장 소음 승소금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범죄 증명 없어"

의뢰인이 받아야 할 140억원대 배상금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판사는 12일 "업무상 횡령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3월 대구 K2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북구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배상액의 15%만 받기로한 계약과 달리, 소송기간인 6년간 늘어난 지연이자 170억여원 중 15%인 28억여원을 성공보수로 충당하고 나머지 85%인 142억원을 차용금 변제나 주식투자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본다. 최 변호사는 애초 지연이자가 성공보수에 포함된 것처럼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 측은 성공보수에 이자를 모두 포함하기로 약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성 판사는 최 변호사가 각각의 의뢰인과 만든 개별 약정서가 전체 의뢰인에 적용되는 대표약정서에 기반해 작성된 것으로 전제했다. 재판에서는 두 약정서의 원본이 없어 문제가 됐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약정서를 통해 약정 내용을 추단하고, 성공 보수에 이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처음에는 이자 전부를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했다가, 이길 수 없는 소송이라 생각했던 1심이 승소로 끝나자 이자에 대한 욕심이 생겨 약정서를 변조했다고 본다. 반면 성 판사는 "변호사들의 경쟁으로 뒤로 갈수록 수임료가 내려갔다"며 "검찰이 보듯이 처음에 수임료를 싸게 불렀다가 1심 결과를 보고 높였다는 것은 맥락과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지역에 모인 주민들 사이에 약정이 달랐다면 금방 소문이 나, 속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빚에 쪼들려 돈이 급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을 감행했겠지만, 당시의 사정이 그렇지 않았다"고 봤다. 성 판사는 또 "비슷한 시기에 동구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 수임료를 배상액의 20%로 했다가, 15%로 내렸다가, 원금의 15%를 이자 전부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성공보수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했다"며 "그 사건도 약정은 제대로 된 것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동구에서도 북구의 성공보수가 어떻게 체결됐나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며 "검찰이 보듯이 피고인이 배상 총액의 15%만 계약했다면, 동구는 북구보다 더 높은 금액에 계약하지 않고 '최인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할 법하다. 당시 피고인은 이자 전부를 성공 보수로 받겠다고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탈세 혐의(조세포탈)로 지난 2월 23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집단 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식으로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질렀다고 본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 변호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게 줄을 대 '봐주기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과 정·관계 유력 인사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18-04-12 15:32:57 이범종 기자

성주 사드, '주민vs국방부' 장비 반입 충돌→부분 합의

성주 주민들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장비를 반입하려던 국방부의 충돌이 잠시나마 해소되는 분위기다. 일단 이번 주말까지 공사 장비·자재 반입을 놓고 서로 대화하기로 한 것이다. 사드반대 주민 대표와 국방부는 이날 정오부터 협상을 벌여 사드기지내 공사 장비들을 모두 반출하고 추가 장비를 일단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 협상을 통해 공사 장비·자재를 실은 덤프트럭 반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후 2시부터 철수를 시작했고, 시위 주민도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방부가 사드 기지 내 시설공사를 위한 장비 등 반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방부와 주민들간에 충돌이 일었다. 사드반대 6개 단체 회원, 주민 등 150여명이 집결해 사드 장비 반입을 막은 것. 이에 경찰은 3천여명을 동원해 오전 10시 35분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강제해산을 시작하며 주민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다쳐 현장 의료진이 응급 치료를 했다. 할머니 1명은 경찰에 맞서다가 가슴을 짓눌려 갈비뼈를 다치기도 했다.

2018-04-12 15:30:06 신정원 기자

조현민, 언니 조현아 '땅콩회항' 이어 '물 세례' 갑질 논란?

조현민(35)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갑질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다. 12일 매일경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지난달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A광고대행사와의 회의 자리에서 광고팀장에게 물을 뿌리는 행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광고대행사 팀장은 대한항공의 영국편 광고 캠페인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고, 이에 조 전무가 분노해 직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회의장에서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해당 광고대행사의 익명 게시판에 '(조 전무가) 1차로 음료수가 들어있는 병을 던졌는데 안 깨졌다. 그러자 분이 안풀려 물을 뿌렸다'는 글을 통해 알려졌지만 지금은 삭제된 상태. 그러나 이 광고대행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조 전무의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도 "당시 해당 업체에 영국 광고를 위해 여러 곳을 찍어오라고 주문했는데 제대로 찍어오지 않았고, 이에 조 전무가 화를 낸 것"이라며 "조 전무가 회의하다가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물이나 음료수를 뿌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매체는 알렸다. 하지만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언니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이어 또 한진그룹 오너집안의 자녀가 다시 한 번 갑질 의혹에 휩싸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04-12 14:16:56 신정원 기자

세월호참사 4주기 맞아 첫 정부합동 영결·추도식 엄수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정부의 첫 영결·추도식이 오는 16일 오후 3시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가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엄수된다. 이번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은 지난 2월 20일 안산시가 추모공원 조성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지원해 열린다. 영결·추도식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261명의 학생과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내는 시간이 되도록 유가족과 긴밀히 협의해 진행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하고, 정당 대표, 국회의원, 단원고 학생, 안산시민 등 5000여 명 이상의 추모객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 합동분향소의 위패와 영정을 영결·추도식식 제단으로 이운하는 진혼식이 엄수되고, 오후 3시부터 세월호 참사 경위보고, 정부대표조사, 추도사, 종교의식, 조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을 우리 국민 모두는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숭고한 희생으로 온 국민의 마음 속에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 선체 직립작업과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 희생자 다섯 분의 수색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번 영결·추도식이 끝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행동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영결·추도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018-04-12 14:06:22 한용수 기자

미혼 남녀 15% "나는 비(非)혼"...여성이 더 높아

미혼 남녀 15% "나는 비(非)혼"...여성이 더 높아 미혼남녀 7명 중 1명은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주의'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비혼주의는 여성이 더 많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또 10명 중 8명은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www.jobkorea.co.kr)와 알바몬(www.albamon.com)은 성인남녀 1141명을 대상으로 '결혼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결혼은 선택이다(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85.0%로 많았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 응답자 중 92.9%로 남성(72.8%) 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중 86.7%, 30대 중 83.5%, 40대이상 중 84.1%로,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앞으로의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33.3%만 '결혼할 것'이라고 답했고, '결혼하지 않을것(비혼)'이라는 응답자는 15.0%로 조사됐다. '현재는 비혼을 생각하나 미래에 바뀔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7%로 과반수를 넘었다. 결국 결혼을 할 것이라고 확답한 응답자보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혼남녀가 더 많은 셈이다. 비혼을 생각하는 이유로는 과반수가 넘는 68.3%가 '일과 개인생활 모두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이런 답변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높았다. 비혼 이유 두번째부터는 성별에 따라 달랐다. 남성은 '결혼하면 생활비가 늘어날텐데,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47.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여성은 '결혼 후에는 나를 위해 시간·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46.5%)라는 이유가 두 번째로 많아 성별 차이를 보였다. 비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는 10명 중 8명(86.7%)이 '안정된 직장과 고정적인 수입'을 꼽았고, 이어 '생활을 풍요롭게 할 취미생활', '철저한 건강관리', '특별한 날 함께 할 마음 맞는 동성·이성친구' 등의 순이었다.

2018-04-12 11:53:53 한용수 기자

직장인 하루에 평균 '1.4회' 회의... 10명 중 7명은 "불필요한 회의 있다"

직장인 하루에 평균 '1.4회' 회의... 10명 중 7명은 "불필요한 회의 있다"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1.4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1회당 소요 시간은 '30분~1시간 미만'으로 나타났다. 12일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남녀 직장인 728명의 '직장 내 회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팀장·관리자급이 하루 평균 1.6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팀원급 평균 1.3회보다 소폭 많았다. 회의 1회 당 소요 시간은 '평균 30분~1시간 미만(41.5%)', '15분~30분 미만(27.7%)' 이었고, 참석하는 회의 종류는 '같은 부서원들과 하는 회의(67.8%)'가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직장인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2.8%는 "불필요한 회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 회사의 회의 문화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지 않는다(57.6%)'는 답변이 '만족한다(42.4%)'는 답변보다 15.2%P 높았다. 회의 문화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상사의 얘기를 듣고만 있는 등 수직적인 회의가 많아서(52.7%·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결과 없이 흐지부지 끝날 때가 많아서', '회의 진행, 구성이 비효율적이어서' 등을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반면 만족한다는 직장인들이 꼽은 이유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어서'(48.9%)가 가장 많았고, '비교적 빨리 끝나서', '꼭 필요할 때만 회의를 하고 있어서', '사전에 회의 주제, 목적 등이 잘 공유돼서' 등이었다.

2018-04-12 11:53: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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