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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내달 확정

서울시가 5월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시는 지난 10일 시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가자 대부분이 시행취지에 공감했고,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13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환경·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운행제한 대상을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만 예외차량을 두고는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 차량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해관계자들은 지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은 예외로 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예외보다는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까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8-04-13 14:31: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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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례화학공장 화재, 폐유 등 폐기물 '활활'…인근 주민 '노심초사'

인천 이례화학공장 화재, 폐유 등 폐기물 '활활'…인근 주민 '노심초사' 인천 가좌동에 위치한 이례화학공장에 큰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장이 지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11시 47분께 인천 서구 백범로에 위치한 이례화학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인천광역시청 측은 불이 난 이후 인근 지역 주민에게 화재 발생 알림 문자를 발송했으며, 소방 당국은 불이 인근 공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후 12시 2분께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비상대응 단계는 광역 1호, 2호, 3호로 나뉜다. 광역 1호는 관할 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단계를, 광역 2호는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한 3곳 이상의 소방서 인력 및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번에 발령된 광역 3호는 소방 비상 최고 단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방안전본부의 소방서 인력 및 장비가 전부 출동한다. 현재 이례화학공장에는 소방관 130여 명을 비롯해 펌프차 21대, 구조차량 21대 등 차량 60여 대가 투입됐다. 이례화학공장은 지정폐기물 중간 업체로, 폐유기 용제와 폐유, 알코올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곳인 만큼 불길을 잡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방 헬기 등을 투입해 인명 수색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불길이 거세고, 연기가 해당 지역을 넘어 인천 곳곳에서 보일 만큼 극심해 인근 주민들의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2018-04-13 13:49:43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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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윤택 이르면 오늘 기소"…故 장자연 사건 검토중

청와대가 이르면 13일 강제추행 등 24개 혐의를 받는 연극인 이윤택 씨가 구속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역시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고(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에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이씨의 성폭행 사건 진상규명과 조사 촉구 청원에 대해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 3월 23일 이윤택씨를 구속했고,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최초 폭로는 지난 2월 14일에 나왔다. 그로부터 5일 후인 2월 19일 이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이 시작된 2월 17일까지 이씨에 대한 5건의 폭로가 있었지만, 모두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법처리가 어려웠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6일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1999년 초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스튜디오 등지에서 대사연습 등을 빌미로 17명에 대해 총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10년 4월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이르면 13일, 늦어도 4월 16일까지 기소될 예정이라고 박 비서관은 밝혔다. 장씨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서는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4월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2명의 남성들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박 비서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택 상습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촉구 청원은 총 20만8522명이 동참했다. 장씨 사건 재수사는 23만5796명이 참여했다.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는 22만1928명이 참여했다.

2018-04-13 12:00: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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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 주최 세종포럼 성료

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세종호텔에서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상무를 초청해 "바이오전문 VC가 보는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전망"라는 주제로 세종포럼을 개최했다. "매출과 이익이 남는 회사보다 혁신성에 주목하고 있다. 적자나 매출이 없어도 세상을 바꿀 기술이면 투자할 것이다." 황만순 한국파트너스 상무는 국내 바이오기업 투자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0명 이상의 생명공학박사, 약사, 의사 등 업계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투자파트너스는 매년 1000억원 수준의 국내외 바이오 업체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황 상무는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와 해외투자 등에 보다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창업투자와 기존 방식의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강점은 빠르고 완성도 있는 연구개발 수행능력과, 과감한 연구개발 시도 및 창업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는 측면이다. 다만 창업을 많이 하더라도 이에 대한 투자와 발전이 더딘 것은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바이오산업이 다른 제조업 등과 다르게 신약을 특허로 보호하며 독점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자 관점에서 리스크가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바이오 분야는 제품 개발 기간이 다른 산업에 비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제품 에 대해 특허를 기반으로 기술력과 팀웍을 평가해 투자하는 것으로, 점차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투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 가능성을 더욱 높이 는 촉매제다. 핵심 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지능정보기술이 의학 분야와 결합돼 맞춤형 정밀 의료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헬스케어 생태계가 조성 중이다. 황 상무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은 '바이오'"라면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단의 정확도와 신약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의 만남이 가장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바이오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강조했다. 3D 프린팅 분야의 경우 의료용 소재·재료로 연결돼 빠른 시간 내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고, 인공지능(AI) 분야도 신약개발에 활용하거나 뇌질환·폐질환 등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다양한 기술을 어떻게 바이오분야에 접목할지 고민하고, 이와 관련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며 "해외투자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을 해외와 연결하는 네트워킹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산업에 도움이 되는 투자자로 바이오 산업의 역사 속에서 인식되고 싶다"며 "똑똑한 소수정예가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바이오 산업인데, 미국·중국 등과 경쟁하려면 정부, VC 등이 도와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상무는 "바이오 산업 내부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나올 수 있다. 공통의 언어와 기술 개발 문화가 중요한 바이오 산업에서 한국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주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금일 세종포럼에서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친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상무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바이오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바이오산업을 통하여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8-04-13 11:1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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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지자체 관광공무원 '지역 관광행정 전문가'로 육성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실시했던 지역관광 기반조성 및 관광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자체 관광공무원 대상 관광분야 특화 교육'을 올해에도 11월까지 총 14회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광 최신 트렌드를 배우고자 하는 광역·기초지자체 관광공무원 및 관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교육과정은 시의성 있고 업무에 필요한 관광 테마로 구성되었는데 열린관광(무장애여행지 개발), 중화권관광시장특화, FIT(개별관광객)유치전략, 관광투자유치, 스마트관광마케팅, MICE(전시컨벤션산업), 무슬림관광객유치, 한류관광콘텐츠개발 등을 접할 수 있다. 이론 교육과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현장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워크숍을 통한 지역 공무원간 네트워킹 기회도 가질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관광전문인력포털 '관광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이 실시되기 한 달 전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접수 안내 공문이 발송되며, 공문에 의거하여 교육 신청을 할 수 있다. 관광공사에서는 관광공무원 집합교육과 별도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관광아카데미 개설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대한 교육 컨설팅도 가능하다. 이상기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교육팀장은 "이번 공사의 교육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관광트렌드 대처능력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적인 관광행정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4-13 09:40:3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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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밤부터 제주도 '비' 시작해 주말 '전국 확산'

오늘도 따뜻한 봄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13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에 따라 전국에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에 서쪽지방부터 차차 흐려져 전남해안과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13일 밤)은 전남해안, 제주도 5mm 내외다. 이와 함께 밤부터 내일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온은 내일까지 아침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이날 기상청 예상 오전 최저 기온은 춘천 3도, 청주·대전 6도, 강릉·서울·울릉/독도·울산·대구·전주 7도, 광주 9도, 부산 10도, 제주 13도 등. 오후 최고 기온은 울릉/독도 11도, 강릉 13도, 울산·부산 16도, 대구 17도, 서울·청주·춘천·대전 18도, 제주 19도, 전주·광주 20도 등이다. 그러나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오르지 못해 주말동안 반짝 쌀쌀하겠다. 한편 건조주의는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이에 기상청은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04-13 06:20:00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