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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등학교 인질극, 또 조현병 문제일까? "환청 듣고 했다"

방배초등학교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외쳤다.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25살 남성 양모씨가 초등생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다 1시간 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방배경찰서에 도착한 양씨는 취재진을 향해 "군대에서 가혹행위와 부조리, 폭언, 질타, 협박 등으로 조현증이 생겼다"면서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계속 보상을 요구했는데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로 일하는 양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출근한 뒤 오전 10시 30분께 약을 먹기 위해 집으로 귀가했다가 우편함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통지서에는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어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양씨는 이러한 보훈처의 답변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통지서를 받고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들은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 방배초등학교로 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조현병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양씨의 진술에 따라 해당 병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양씨에 대해 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범인이 자신을 조현병 환자라고 밝히면서 그 증세에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현병은 정신적 질환으로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등이 주요 특징인 질병이다. 말수가 적어지고 감정이 메말라가는 증상을 보임에 따라 충동 조절 장애가 있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묻지마 폭행 및 살인'등을 저지른 범인 대부분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가해남성 역시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2018-04-03 12:01:43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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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發 현 고2 대입 어떻게 바뀔까… 주요대 정시 확대될 듯

- 대학별 전형계획, 4월 말 확정 연세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0학년도에서 수시모집 수능최저 폐지와 정시모집 확대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지역 일부 대학들도 이 같은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 선발 비율이 낮고 '깜깜이 전형'이란 오명을 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서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의 정시모집 선발인원 확대가 점쳐지는 가운데 학종 선발비율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된다.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서울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별로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0학년도 전형계획을 제출했다. 연세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이 수능최저 폐지와 정시모집 확대 계획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이달 중 대학 총장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별 전형계획이 정부의 대입 기본계획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최종 전형계획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거치면서 대학별 전형의 변동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교육부가 그동안 수시모집 수능최저 축소를 언급해 왔고, 최근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교협이 지난해 8월 발표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보면, '수시모집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수능최저(등급)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돼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와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대입 준비를 위해 법령 개정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수정을 금지하고 있다. 대학별로 연세대가 지난 1일 2020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 수능최저를 폐지하고 정시모집 인원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다른 대학들도 이미 정한 전형계획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대는 수능최저 축소와 정시모집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백광진 중앙대 입학처장은 "정부 방향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시 수능최저 축소를 검토하고 있고, 정시모집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확대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최저 기준이 낮아 변화 가능성은 낮다는게 대학 측 판단이지만 변동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안현기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지난해 영어 절대평가로 수능최저 기준이 완화된 셈이고 전형을 수정할 경우 파장을 고려해 이미 정해진 2020학년도 전형계획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수능최저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학별고사인 면접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최저를 넣기로 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박태훈 국민대 입학처장은 "수시는 학생부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2020학년도에 면접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최저를 넣는 안을 정했지만 대교협 입학전형위원회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학내에서는 학생선발을 위해 수시모집에서 면접고사나 수능최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수시모집 수능최저가 완화될 경우 정시모집 인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들은 그동안 각 고교별로 차이가 큰 학생부 성적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 성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수능최저 적용이 힘들 경우 변별력 약화가 우려되고, 정시모집 등 다른 전형 선발을 고려할 수 있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상당수 서울지역 대학들이 2020학년도에 수능최저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정시 모집인원은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럴 경우 일부 학력수준이 검증되지 않은 학생을 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시모집 확대는 기존 정시 선발 비율이 낮은 대학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학년도 정시모집 비율을 근거로 고려대(15.8%), 서강대(20.2%), 성균관대(21.0%), 서울대(21.5%), 이화여대(22.9%) 등 정시모집 비율이 낮은 5개 대학 위주로 정시 선발 인원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는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 서울대(78.5%), 고려대(62.0%), 서강대(55.8%), 성균관대(47.5%) 등의 학종 선발인원 변경 여부도 관심사다. 또 논술전형 등 일부 수시전형을 위주로 수능최저 완화시 중복합격자 증가와 이에 따른 미충원 인원 발생 등으로 정시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도 늘 것으로 보이는 등 정시 선발 인원의 자연 증가도 예상된다.

2018-04-03 11:5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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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대응방법 담은 안내서 배포

서울시는 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성폭력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도서관, 대학 등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데이터폭력과 사이버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유형, 폭력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절차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피해 현황에 대한 자료,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지원자 유의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다. 사이버성폭력 사건 지원에 필요한 용어와 은어 등을 안내하고, 무료법률 지원기관, 수사·재판 절차와 용어도 정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도 담았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데이트 폭력 상담 전용 콜'(02-1366)을 운영한다. 데이트폭력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의료지원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부터는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법률 지원과 데이트폭력예방교육,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데이트폭력과 사이버성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보나 구제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안내서가 데이트폭력과 사이버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4-03 11:34: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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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생중계…얼굴 안 나올수도

국정농단 '최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온국민이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량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자신의 선고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의 중계방송 허가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이 동의 하지 않더라도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방점이 '공공의 이익'에 찍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중계방송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가 허용되더라도 그의 모습이 촬영될지는 미지수다. 재판장은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은 촬영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판장의 판결 선고 모습만 송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도 높다.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자신의 구속기간 연장 이후 모든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 자체 카메라로 언론사에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5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하고 1·2심 주요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면서 "영상이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료로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많아 도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2018-04-03 11:09: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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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핀테크 랩 3일 개관··· 금융전산망 테스트 지원

국내 핀테크 산업을 이끌어가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서울 핀테크 랩'이 서울 마포구에 문을 연다. 핀테크 랩에는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27개사가 입주했다. 입주 기업은 파트너 기관과 협약을 맺어 성장 단계별로 체계적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파트너 기관은 사업화, 투자, 마케팅, 기술개발, 법률·특허, 미디어, 해외진출 등 7개 분야 33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시는 예비 창업가에게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사업모델로 구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초기 스타트업 기업에는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또 성장 기업의 국내·외 IR, 투자유치 등을 집중적으로 돕는다. 핀테크 랩은 실제 금융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금융 전산망과 연결한 '핀테크 테스트룸'을 조성했다. 금융전산망을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는 곳은 서울 핀테크 랩이 유일하다. 서울시는 3일 오후 마포구 창업 허브 별관에서 서울 핀테크 랩의 개관식을 갖는다. 개관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영한 시의원, 김대윤 한국 핀테크산업협회장, 서울 핀테크 랩 입주기업 등이 참석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 핀테크 랩 입주기업들이 모두 핀테크 분야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 발전을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4-03 10:52:28 김현정 기자
선관위, 400여대 임시전화로 여론조사 조작… 검찰 고발

선관위, 400여대 임시전화로 여론조사 조작… 검찰 고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오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규모의 임시 전화를 개설해 응답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전남 A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 등 관련자 35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총 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다음 휴대전화 또는 기존의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을 받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이 2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B씨의 지지도는 12.2%로 전체 3위였다"며 "그러나 3월 10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5.3% 포인트 상승한 27.5%로 전체 1위로 나타난 점에 착안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두 개 이상의 전화번호에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게 하면 안 된다. 한편 선관위는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심사와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4월 이후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18-04-03 10:08:48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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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방한관광 기대국 ‘몽골’에 VIP 고부가 마케팅 시동

한국관광공사는 BC카드,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날, 몽골 골롬트(Golomt) 은행과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BC카드 사옥에서 몽골 부유층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몽골 내에서 카드발급 85%를 점유하며 법인고객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민간 1위 골롬트 은행과 세계적 카드 브랜드 유니온 페이가 함께 몽골 부유층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프리미엄 카드를 활용, 고부가 방한상품 개발 및 카드 사용자에 대한 방한 혜택 제공을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협업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연 1만5000여 명의 몽골 의료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점을 감안하여 유니온 페이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BC카드는 몽골 관광객만을 위한 병원 건강검진 할인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현지 주요 여행사와 함께 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뷰티, 쇼핑으로 구성된 고가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17년 7월 몽골에 해외 NTO(관광공사) 중 최초로 울란바토르사무소를 개설한 후, 몽골 내 핵심 타깃 층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현지 대규모 문화 행사 개최, 방한상품 신규 개발 등을 통해 지난해 복합적인 방한관광 위기에서도 2016년 7만9000명 대비 31% 대폭 증가한 10만4000여 명의 몽골 방한객을 유치하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조홍준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장은 "몽골은 올해 1~2월에도 전년 대비 25%가 늘어난 1만9000여 명이 방한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방한관광 다변화의 전략시장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의 선진 의료시스템과 다채로운 한국 관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04-03 10:05:37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