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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의회 전직 의장단, 광주시장 경선 비방전 우려

광주시 시·의회 전직 의장단, 광주시장 경선 비방전 우려 후보 비방 및 배제 요구는 구태 정치 '정책 경쟁' 촉구 광주광역시 시·구의회 전직 의장단이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상호 비방전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 경쟁을 통한 공정 선거를 촉구했다. 시·구의회 전직 의장단은 지난 2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 시대의 도래는 광주 발전의 기회이자 위기"라며 "광주는 이에 대비한 준비되고 능력 있는 시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의 도를 넘는 비방전은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특정 후보의 경선 배제를 촉구하고, 급기야 중앙 및 지방언론을 통해 광고까지 게재하는 등 시민들의 뜻과는 거리가 먼 구태정치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후보들은 정책 경쟁은 등한시한 채 연일 광주에서 국회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면서 경선 배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광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짓밟아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민들은 불의에 맞서 싸웠고,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위대한 시민들이다"며 "그 누구도 좋은 시장을 뽑고자 하는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3-30 09:11:16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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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30일자 한줄뉴스

▲남북은 다음달 열기로 한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중진 의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고, 향후 국회 구성·운영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 실현에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공직자 1711명 가운데 재산총액 1위는 208억4000여만원을 신고한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이고, 재산증가 1위는 종전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박재순 경기도의원이 차지했다. ▲지난 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9년 만에 합법화됐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AI가 일자리를 얼만큼 잠식할지 관심이 큰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2년 가까운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나 대표이사가 공석인 홈앤쇼핑이 30일 사장 모집공고를 내고 새 선장 물색작업에 본격 나선다. ▲SK하이닉스가 경영 투명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창출 가속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내 지속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저비용항공사(LCC) 본연의 사업 모델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작업대출' 불법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난해 인터넷에서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금융광고 13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8개월간 공석 상태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의 후보군이6명으로 좁혀졌다. 내달 3일 면접을 앞둔 가운데 새 CIO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숲·공원 근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공원 인근 '공세권'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주택업체들이 '숲세권', '공세권'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롯데와 신세계, GS 등 유통 기업들이 현재 CJ가 장악하고 있는 'H&B 스토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2018-03-30 07:00:0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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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檢 영장심사 유지해야…공수처 겸허히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수용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자치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고,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맡는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도 촉구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제도다.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가 가능하고 수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문 총장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 경찰 체제'를 가진 나라는 한국 뿐이고,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자연스럽게 수사권이 조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일선 경찰서가 수사하는 98.2%의 민생범죄가 주민의'민주통제' 아래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문 총장은 사법행위인 구속절차에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이 개입하는 일은 식민지 잔재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 장치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 경찰이 구속영장에 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도 했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를 위해, 검사의 영장 기각에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달 31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필요성을 시사하고, 이 전 대통령 수사 이후 민생 사건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은 다음달 초 적폐수사 관련 수사인력 10여명을 원래 근무하던 검찰청에 복귀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총장은 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조비리수사단' 설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 총장의 공수처 도입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2018-03-29 17:51: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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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황전원 사퇴하라 왜 오셨냐" 분개

'제1차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에 자유한국당 황전원 위원이 등장하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분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0층 회의실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첫 번째 전원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시작 전부터 황전원 세월호 특조 위원 사퇴 요구로 큰 혼란을 빚었다. 황 위원이 회의장에 들어가려 하자 유가족 40여명이 '황전원은 사퇴하라' 푯말을 들고 "사퇴하세요, 왜 오셨냐"고 소리친 것. 앞서 황전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추천 몫 위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1기 특조위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 중 유가족들로부터 조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아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합친 사회적참사 특조위 위원장에 선출된 장완익 변호사는 "황 위원은 당시 청와대에 회의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받은 대로 이행하며 피해자 요구는 철통같이 막았다"며 황 위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황 위원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다. 논란이 되는 순간 특조위가 위축돼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해당 조사에 반대했다"며 "신념으로 한 행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유가족 여러분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특조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뒤 서울 강서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자택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 안산의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2018-03-29 17:31:49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