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민간사업 공모

서울시가 '2018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40만명, 국내 난민은 650여명으로 인구 구성과 문화가 다양하고 복잡해져 인권 보호와 일시적인 생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부터 외국인주민, 2016년에는 난민을 포함해 인권보호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민간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권보호 3개 단체에 7800만원, 쉼터운영 3개 단체에 7500만원을 지원했다. 공모분야는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등 2개 분야로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외국인주민과 난민을 위한 인권보호 활동을 하거나 쉼터운영을 하며 서울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은 26일~28일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3~4개 단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곳은 단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상 사업내용은 외국인주민과 난민 대상 인권보호·강화 관련 모든 프로그램이다. 시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등의 적극적 홍보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응모 대상은 ▲일반 한국인,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한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주민과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한국어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생활과 직장 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 난민을 위한 전문적인 정서적응 프로그램 등이다. 이 밖에 내외국인간의 교류증진과 외국인주민, 외국인근로자,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한국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응모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인 상담,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체육대회 등 이미 정착된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민간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은 사고, 실직, 이직, 가정불화, 난민신청 등 다양한 사유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민간운영 시설을 말한다. 시는 공모를 통해 외국인주민 쉼터 3~4개를 선정해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쉼터 개보수와 식재료비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해 쉼터이용 외국인주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26일~28일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본관 9층)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내용, 신청서 양식 등은 서울시, 서울시 한울타리, 서울글로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심사는 신청 단체별로 응모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 후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과 금액을 결정한다. 3월 중 수행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고경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현재 서울에는 전체 시민의 약 4%에 이르는 40만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도·환경적 요인 아래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다" 며 "서울시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2-19 10:51:14 이범종 기자

MB 재산 관리 이영배 영장실질심사…혐의 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자로 알려진 다스 협력사 '금강' 이영배 대표의 구속 여부가 19일~20일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하고 있다. 영장심사 직전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다스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50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었느냐" "이 전 대통령과 상의했으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최대주주인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횡령 또는 배임에 관여한 금액이 9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다른 핵심 인물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9일 밤, 늦어도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8-02-19 10:51:03 이범종 기자

서울시, '딸기 3500포기로 잼 만들기 체험' 복지시설 모집

겨울 한파를 이겨낸 3500포기의 딸기를 직접 수확해 잼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초구 내곡동 소재 1190㎡ 규모의 딸기체험농장에 심은 3500포기의 딸기 수확에 참여할 사회복지시설 30개소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일~23일이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딸기체험시설은 일반 땅 재배보다 50%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고설양액재배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설양액재배방식은 땅위 110㎝ 높이에 벤치시설을 설치해 작물에 필요한 양분과 물을 공급하는 수경재배 방식이다. 이때문에 해당 시설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영양분의 공급량과 산도(pH)도 조절할 수 있다. 체험시설은 딸기 수정을 위해 수정벌을 이용하고, 클로렐라를 1주일에 한번씩 주는 방식으로 수확량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클로렐라를 줄 때 딸기 수확량이 57% 증대되고 병해가 90% 감소하며 30일 동안 부패방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이다. 단체별로 20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시는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딸기수확과 딸기잼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권혁현 서울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딸기 재배로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수경재배 교육을 만들어 진행 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부터는 일반 시민도 딸기 수확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02-19 10:35:26 이범종 기자

신입 간호사 사망, '태움' 때문? 남자친구 "괴롭힘 당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병원 소속 박모(27·여)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40분쯤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9월에 입사해 해당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신입 간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죽음과 관련해 박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한 A 씨는 간호사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통해 "여자친구의 죽음이 그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태움'이라 불리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얘기했다. 계속 출근하기 무섭고 힘들다고 호소했다"면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적도 우수했기 때문에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박 씨의 동료들을 자체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조만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2018-02-19 09:46:27 신정원 기자

절기 '우수' 답게 낮 포근…대기 건조는 심해져

봄의 두번째 절기인 '우수(雨水)' 답게 오늘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전날보다 1~2도 정도 오를 것으로, 한낮엔 서울이 7도, 대구 11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기온이 감돌겠다. 그러나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 문제다. 서울은 지난 18일부터 건조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02-19 09:29:54 신정원 기자

메트로신문 2월 19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국내 330개 대학들이 입학금 폐지 계획을 확정했다. 국·공립대학은 올해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고, 사립대학은 3~4년간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신입생들의 입학금 실질 부담이 '0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실업률이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우리나라는 4년째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4년째 10%대를 유지하며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 ▲국내 이동통신사 수장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를 상대로 5세대(5G) 외교를 펼친다. ▲현대·기아차가 기술력을 기반으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일룸, 시디즈, 팀스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가구회사 퍼시스 그룹의 1·2세 승계 과정이 요즘 가구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파이낸스&마켓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뉴욕에서 ETF 운용사 글로벌 엑스(Global X)의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분 전체 인수금액은 5억달러 내외(원화 5000~5500억원 수준)로 전해진다. ▲ 조선과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 갈림길에 서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에 대한 외부 컨설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며, 한국GM에 대해서도 이달 말을 시한으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사로부터 챙겨간 배당금이 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명절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귀성보다 여행을, 요리보다 가정간편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설 명절 직후에는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제수음식 준비와 기름진 음식에 질린 소비자들이 간단하게 한끼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돋보인다. ▲지난해 국내 커피시장 규모는 약 11조7397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10년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커진 수치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소비자들의 원활한 소화를 돕는 제품이 주목 받고 있다.

2018-02-19 05:30:00 이창원 기자

[대입개편, 현직 교사에 듣다] "학종 틈새 고교등급제 등 2不 흔들린다… 공론화해야"

- "행동특성발달사항만이라도 비공개, 외부 영향없이 교사가 기록할 수 있게 해야" "대학들이 고교별 학생부 몇 등급까지 학종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 대입에서 금지하는 고교등급제 위반이다." 교직 30년차인 김종우 양재고 교사(56·한국진로진학교육학회 운영위원장,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는 지난 9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정부가 대입정책에서 금지하는 3不(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중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학들이 학종 서류 평가 등을 통해 고교별 학생부 등급을 차별해 평가하고 있다는 우려다. 김 교사는 "대학들이 학종 리포트를 고교에 제공해 고교 과정에서 아쉬운 점을 알려주는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교마다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얼마나 잘하느냐를 평가하도록해야한다"면서 "학교단위 교육과정의 우열을 평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사의 이 같은 지적은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일 개최한 제3차 대입정책포럼에서 진해고 박재현 교사도 "학생 대상 설명회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내신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한다"면서 "대학들이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얘길 들으면 무척 난처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김종우 교사는 정부가 바뀔때마다 대입제도가 바뀌면서 학교 교실이 혼란에 빠진다면서 먼 장래를 보고 만든 대입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교실 혼란 축소를 위해 전과목 절대평가를, 학생부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교사추천서를 폐지하는 대신 행동특성발달사항을 비공개해 교사가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종우 교사와의 일문일답. - 새 정부의 교육·입시정책의 방향에 대해 현직 교사로서 총평한다면. "교육은 먼 장래를 보고 해야하지만, 정부가 바뀔때마다 교육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 학교 현장도 신학기가 되면 이 때문에 더 바빠진다. 입시가 어려운데 정책까지 혼란이 가중되니까 어려움이 더 많다. 문제는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의 15개 대학의 학종 선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팩트는 잘 짚어줬다. 하지만 교육부 정책과 조율되지 않고 선발비율 등을 제시한 것은 학생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대학들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컸다. 정부가 선도대학이라고 해서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을 많이 채용해서 비중을 확대할 수 밖에 없었지 않나. 학생부 개선안을 내놓는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 - 학생부는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학생부에서 사교육이 들어갈 요소를 없애는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내 대회는 100개 정도 된다. 이 대회 중 상당수가 '학생부용 대회'다. 또 학생부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보여주는게 문제다. 행동특성발달사항만이라도 비공개하도록 해 교사가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공입학사정관제도 제안했는데,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없나. "공공입학사정관제는 학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문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부에 여러가지 파트가 있는데, 대학 고유의 인재상 등에 대해서는 대학에 소속된 기존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다른 파트를 전문성을 갖춘 공동입학사정관들이 보면 된다." - 정부는 수능 9등급제(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생 순위 매기기를 약화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학생 수는 점차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하려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느냐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시키느냐라는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 절대평가화와 고교학점제 등 큰 틀에서의 취지에 공감한다." - 수능 주요 과목 중 영어를 첫 절대평가로 시행한 결과 대입 변수가 더 커졌다.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혼란이 컸다. 주요 과목 중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한 때문이다. 전형의 수가 많아서 전형 간소화를 추진했는데, 전형의 수보다 영어 한 과목을 절대평가함으로써 생긴 변수가 더 컸다. 여기에 수학을 절대평가로 한다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부분적인 절대평가보다는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게 낫다." -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면 대학들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고사가 강화되면서 과도기적인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종을 통해 대학들은 이미 고등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 대학들은 이를 기반으로 고등학교별 학생부 몇 등급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고교등급제로 매우 민감한 일이다.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대입 3不(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가운데 2不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학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대학들이 학종 리포트를 고교에 제공해 고교 과정에서 아쉬운점을 알려주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고교마다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최적의 교육과정을 짜고, 학생이 얼마나 잘하느냐를 평가하도록 해야한다. 학교단위 교육과정의 우열을 평가하면 안된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칼리지 특성화를 통해 정부가 특성화를 지원해주고, 독일처럼 무상교육을 해주고 대학이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고교당 진로상담교사가 1명씩 있는데, 보완해야 할 문제는?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고,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학생이 무엇에 관심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걸 지원하는 사람이 진로상담교사인데, 인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소한 학년당 1명정도는 있어야 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진로상담을 어떻게 할 지 당장 교사 연수부터 실시해야 한다."

2018-02-18 14:13:17 한용수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뜬눈으로 시민의 밤 지키는 영등포 소방관들

"띵동띵동! 화재출동! 화재출동!" 지난 8일 밤, 적막하던 영등포소방서에 긴급한 출동 방송이 울렸다. 사무실에서,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소방관들이 급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대림동 5층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치는?" "대림동 706-3!" 소방차에 시동을 걸며 소방관들이 다급하게 외쳤다. 소방관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 안에서 방화복을 입고 무전을 하며 긴급히 출동했지만 긴박함은 이내 사그라졌다. 화재로 의심받은 연기의 정체가 공사장에서 시멘트 양생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 불을 피워두긴 했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진 상태였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소방서로 복귀한 소방관들의 휴식은 오래가지 못했다. 양평동에서 차량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차량의 선루프가 안 열리고 연기가 난다"고 말했다. 12대의 소방차량과 44명이 출동했다. 다행히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어서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는 시민의 신고가 들어왔다. 통증이 심했던 신고자는 '바둑 기원에서 다쳤다'는 것 이상의 말을 하지 못했다. 결국 신고를 한 휴대폰 인접 기지국으로 출동을 한 소방관들은 인근 기원을 한 곳씩 뒤져 부상을 입은 신고자를 발견했다. 생명에 문제는 없었지만, 정확한 위치를 몰라 구조가 늦어진 만큼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신고자 구조를 마친 한진우 구조대장은 "정확한 위치와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소방서에서 정밀한 위치 추적은 하지 못한다. 기지국에 따라 300m 이상 오차 범위가 발생하니 가능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며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부상 상태를 최대한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필요한 장비를 바로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간 영등포소방서에서 이뤄진 출동은 총 22건이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한강 투신을 시도하는 이들까지 다양한 사건이 벌어졌다. 최상범 소방교는 "소방대원은 제대로 쉬지 못한다. 야간 근무를 하다보면 가끔씩 심장이 덜컥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그는 "야간에 큰 사고가 없어 다행"이라며 시민들을 걱정했다.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소방관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최 소방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모든 소방대원이 겪는 일"이라며 "상담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완전히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같은 아픔을 겪는 소방대원들이 서로를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민족 대명절 설에도 이들의 근무는 계속됐다. 한진우 구조대장은 "차례를 지낼 사람은 오전 시간을 활용해 잠시 집에 다녀왔다. 순번을 정해 가다보니 매번 가진 못한다. 직책이 대장이니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있다"며 "처음에는 가족들이 속상해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해준다"고 말했다. 1년차 김원경 소방사는 "명절에는 가족이랑 같이 쉬고 싶다"면서도 "얼마 전 화재현장에서 바닥에 엎드려있는 망자(亡者)를 뵀다. 조금만 일찍 갔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 명절 생각이 날아가기도 한다"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소방관들의 고된 근무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해진 상황이다. 지난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대표적이다.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참사로 이어졌고, 소방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제천 소방관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소방관은 "사건을 보며 안타까웠다. 군대로 따지면 중대 규모로 대응해야 할 일을 분대 규모로 나섰기에 제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5개 팀이 출동한다. 인원으로 따지면 약 50명"이라며 "그 정도 인원이 제천 현장에 출동했다면 빠르게 진압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적은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처벌한다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 현장에는 소방관 13명이 출동했었다. 소방관은 현재 지방직 공무원이다. 소방관을 늘리려면 지자체 내의 다른 공무원 수가 줄어야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소방관 수를 늘리는 일은 쉽지 않고, 도서지역의 경우 1인이 근무하는 소방서도 있는 형국이다. 지방 소방관들이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을 요청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밤에도 명절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하고 사회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들이 업(業)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김원경 소방사는 "누군가를 돕는 직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돈도 벌면서 인명을 구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그 순간 나온 출동 방송에 급히 뛰쳐나갔다. [!{IMG::20180218000023.jpg::C::480::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소방관들은 전화가 온 기지국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선다. 이때 거리 오차는 300m~2km에 달한다. /오세성 기자}!]

2018-02-18 13:26:02 오세성 기자

계속 나오는 '다스는 MB 것' 정황…檢 소환 전 수사 '총력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늦어도 이달까지 주요 의혹 규명을 끝낸다는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월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일이 내달 15일로 다가오면서, 정치적 파장이 클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과 삼성 뇌물수수 의혹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지난 5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별도 경로로 제공된 국정원의 추가 뇌물이 있는지, 청와대가 당시 국정원 돈 등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확인하는 보강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140억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다스 비자금 의혹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다스 관련 수사도 새 진술과 증거가 잇따라 나오면서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김성우씨 등 전 핵심 경영진,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씨 등 친인척들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부터 운영에 깊이 관여했고 차명 지분 등의 형태로 실질적 지분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심 목록과 관련 자금의 입출금 내역 자료 등 핵심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국장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 13일 긴급체포했다. 이 국장은 15일 구속됐다. 또한 삼성이 다스의 미국 내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든 40여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대납한 정황까지 드러나, 다스 실소유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5일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소송비 대납은 당시 청와대의 교감과 관여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다스와 다스 관계사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빼돌리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에스엠·다온 등 회사에 자금과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2018-02-18 13:08: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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