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민 언제든 말씀하세요" 서울시 마을세무사 확대 시행
#. 천호동에 사는 A·B씨는 본인들도 모르게 사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회사가 부도 폐업되면서, 이들 부부는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돼 2억여원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시 마을세무사' 홍모 씨의 다섯차례에 걸친 무료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으로 억울한 세금 부담을 면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상담 수요를 반영해, 올해 활동을 시작한 3기 마을세무사는 331명, 358개 마을 규모로 활동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서울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동)과 1대1로 연결해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시행 첫 해인 2015년 95개 동(20개 구) 143명의 1기 마을세무사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208개동 213명, 지난해 241개동 246명의 2기 마을세무사가 활동해 왔다. 상담 건수는 2015년 2168건, 2016년은 3749건, 지난해 4042건을 상담하는 등 총 9959건의 세금 고민을 들어주었다. 상담내용은 양도소득세·부가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8953건(90%)으로 가장 많았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5건(4%)이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상담한 경우도 631건이었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이 8400건(84%)으로 대다수였으며, 직접 만나 상담한 경우도 1423건에 이른다.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2016년 6월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전국 제도로 채택했다. 현재 전국 1371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시민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관,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 집중 상담이 필요한 곳을 마을세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 상담 수요자 특성에 따라 절세강의, 세금신고 요령 교육 등을 병행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찾아가는 서울시청'에도 참여해 서울시 공익법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세무 외 법률·노무 등의 합동상담도 지원한다. 생활 속 세금고민과 법률문제 등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자치구, 해당 동주민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누리집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전화로 상담이 충분하지 않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세제과장은 "시행 4년째를 맞이하여 마을세무사의 열정적 활동과 시민들의 호응으로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