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두순 사건, 만약 해외서 일어났다면 '이 처벌' 받는다.

조두순 출소반대와 관련한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해외 처벌 규정이 새삼 관심을 모은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 나영이(가명)를 화장실로 끌고 가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일로, 당시 조두순은 전과 18범임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현재 한국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폭행 협박 등 행위가 이뤄졌다면 7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들이 받는 처벌 수위는 범죄 잔혹성에 비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해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는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이 선고된다. 영국에서는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스위스 역시 무조건 종신형이 내려지며 감형돼 석방돼도 사회에서 격리된다. 캐나다는 무조건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태형(죽기 전까지 때리는 형벌)을 내린다. '주취 상태'의 범죄에 대해 되레 가중 처벌하는 해외 법 규정으로는 프랑스의 경우 음주 및 마약 복용 후 저지른 범죄 중 폭행, 성범죄 등은 가중 처벌 대상이다. 독일 형법에서 역시 '명정법'에 의거해 취한 상태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2017-12-06 13:54:28 신정원 기자

7일 이화가족 성탄예배… 헌금 전액은 동문 선교사들에게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는 7일 오후 3시 교내 대강당에서 '2017 이화가족 성탄예배'를 개최한다. 대학은 이날 모인 헌금 전액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문 선교사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화여대 교목실(실장 장윤재)과 총동창회(회장 김영주)가 공동 주관하는 이 예배는 이화의 학생, 교수, 직원 및 은퇴 교직원과 동창들이 함께 모여 성탄을 기다리며 미리 축하하는 예배로서, 1996년 이래로 해마다 12월 첫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올해 성탄예배에서는 장윤재 교목실장의 성탄 메시지와 김혜숙 총장의 성탄 인사가 전달되며, 음대합창단의 축가와 이화국악관현악단 및 이화핸드벨의 특별 연주, 그리고 이화유치원생 11명의 깜짝 출연으로 함께 캐롤메들리 부르기 등이 진행된다.

2017-12-06 13:24:32 한용수 기자

내년 교육예산 68조 2322억원… 10.7%↑… "교육 책무성 공공성 강화에 초점"

내년 교육예산 68조 2322억원… 10.7%↑… "교육 책무성 공공성 강화에 초점" 내년 교육부 예산이 68조 23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큰 폭 상승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2018년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예산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교육 예산은 당초 정부안 68조1880억원 대비 422억원 증액됐고, 작년 본예산(61조 6316억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늘어난 규모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1157억원, 감액 715억원으로 조정됐고, 분야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 9조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예산 증가폭은 올해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2.6%p 높고, 최근 교육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교육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고,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처럼 교육세로 부담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 41.2%(국고 8600억원, 총 소요액 2조 875억원)만 국고로 지원됐다. 또 새정부 국정철학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올해(210억원)보다 590억원 증액된 800억원이 반영된다. 이에 9곳의 거점 국립대는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은 지역 전략 분야와 연계한 기능 특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3분위까지에서 내년에는 소득4분위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3조6300억원에서 499억원 증액된 3조6800억원으로 커진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반값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학교 밖 여러 대학의 학생이 공동 사용하는 연합기숙사도 올해 신규 5개 내외에서 내년 신규 6개 내외로 증가하고 예산도 165억원 증가한 1059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고금리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공계 기초연구 촉진을 위한 개인기초연구에도 450억원 증액된 348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단기 성과 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와 문화재 침하 및 풍화 대책·복원기술 등 보호·소외분야 연구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는 전년 대비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이 책정됐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한 '특성화전문대학(SCK)'사업도 당초 정부안 2408억원보다 100억원 증액된 2508억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안의 반영 취지를 살려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12-06 11:29:12 한용수 기자

[포토] '국정원 뇌물 의혹' 최경환, 출석 요구 세번 불응 끝에 검찰 출석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IMG::20171206000034.jpg::C::480::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7-12-06 10:30:21 손진영 기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7일 고려대서 특강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7일 고려대서 특강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7일 오후 3시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유엔과 글로벌 리더십(The United Nations and Global Leadership)을 주제로 특강 강연을 한다. 반 전 사무총장은 이날 특강에서 지난 9년간 유엔사무총장 활동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유엔의 역할과 미래를 모색하는 내용의 강연을 진행하고, 강연 후 학생들과 질의응답도 갖는다.

2017-12-06 10:18:44 한용수 기자

줄리아 리, 남편 故 이구 장례식에 못 온 이유는?

대한제국 황태손 故 이구의 부인 줄리아 리가 지난달 26일 미국 하와이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이구 씨의 삼종질(9촌 조카)인 이남주 전 성심여대 음악과 교수는 "줄리아 리(94세)가 지난달 26일 미국 하와이 할레나니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그는 줄리아 리에 대해 "줄리아 리는 휴대전화도 쓰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다가 쓸쓸히 눈을 감았다"며 "외롭게 타국을 떠돌던 이구 선생에게 8세 연상인 줄리아가 엄마나 누나 같이 의지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인 故 이구는 대한제국 최후의 황태자인 이은의 외아들로 일본인 부인 이방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1950년대 후반, 미국 뉴욕에서 독일계 미국인인 줄리아 리를 만나 58년에 결혼, 이후 1963년 서울 창덕궁 낙선재에 머물며 생활했다. 그러나 '푸른 눈의 이방인' 세자빈을 인정할 수 없던 종친회 외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후사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종용당하기도 했다고. 결국 두 사람은 1982년 이혼을 결심하고, 줄리아 리는 1995년 하와이에 새 정착지를 마련해 한국을 떠났다. 2005년 이구 선생이 도쿄에서 별세해 국내에서 장례를 치렀을 때도 줄리아 리는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12-06 10:11:20 신정원 기자

변호사들의 '바른' 이웃사랑…연탄 6000장 나눔 봉사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법인 정은 지난 2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연탄은행 홍보대사 겸 공익법인 정 이사장인 김용균 변호사(연수원 9기)와 김재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해 40가구에 연탄 6000장을 손수 배달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예년처럼 연탄은행 사업에 참가해 후원금을 기탁했다. 연탄은행은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다. 후원금으로 구매한 연탄을 정해진 장소에 채우고, 언제든 수혜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연탄 나눔 자원봉사에 참여한 위계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추운 날씨에 무거운 연탄을 나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니 뿌듯했다"며 "주민들이 이번에 배달한 연탄을 통해 유난히 추위가 빨리 찾아온 이번 겨울을 따스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7-12-06 09:02:56 이범종 기자

[오늘의 날씨] 추위 속 '눈 또는 비', 대설인 내일까지 내려

여전한 추위 속에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6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에 따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산간과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는 밤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 절기상 대설(大雪)인 내일(7일) 아침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가 3∼8㎝, 강원 영서가 1∼5㎝, 경기 동부가 1∼3㎝, 서울-경기내륙, 강원영동, 충북북부, 경북내륙 1cm 내외다.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오르지만 찬바람이 불어 여전히 춥겠다. 이날 기상청 예상 오전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8도, 서울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 강릉·청주·대전 영하 2도, 전주·광주 영하 1도, 울릉/독도·부산 0도, 제주 6도, 오후 최고 기온은 춘천 3도, 서울·울릉/독도 5도, 청주 6도, 강릉·대전·대구 7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한편 이번 한주는 눈, 비 소식이 잦겠다. 날씨 변동이 심해 기상 정보를 자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2017-12-06 06:20:00 신정원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국민대도 함께 합니다"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로봇'을 활용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에 함께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국민대학교 로봇동아리 KUDOS 회장 한윤호(25) 씨가 밝힌 '스키 타는 로봇'의 제작 동기다. '축구하는 로봇'을 제작해 이미 대·내외적으로 여러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 팀은 지난해부터 '스키 타는 로봇'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시즌에 맞춰 내년 2월 열릴 '2018 스키로봇 챌린지' 본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스키로봇 챌린지는 동계 올림픽을 대표하는 스키 종목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구현하는 경진대회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널리 홍보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국민대팀은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관련 노하우를 살려 로봇 연구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자 이번 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력가속도와 원심력, 마찰력 등 다양한 물리 이론을 활용해 사람이 스키를 타듯 로봇을 작동하는 일은 여간 쉽지 않다. 이에 맞서 팀원들은 매주 월요일 부천에 위치한 실내 스키장을 찾아 로봇을 작동시키며 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로봇의 스키 실력을 체크하고 보완점을 찾아 성능을 키워내기 위해서다. 한편, 한파와 습기에 부품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에 입힐 '스키복'을 제작하는 것도 대회의 또 다른 재미이자 볼거리다. 로봇 실력만큼 디자인 요소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대 팀은 디자인에 특화된 학교라는 강점을 살려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협업해 맞춤형 스키복을 제작할 계획이다. 국민대 KUDOS 팀의 출전은 그간 시도해보지 않은 분야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 의견을 조율하고 로봇을 테스팅하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밤을 새는 것도 부지기수다. 한윤호 씨는 "이번 프로젝트는 회로 설계·센서 시스템 구축·영상 처리 등 로봇 제작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등수와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원간의 긴밀한 호흡을 통해서 협업심을 기르고, 향후 로봇 전문가가 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것에 더욱 의미를 둘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7-12-05 20:02:11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장시호 1심 선고, 달라진 외모 새삼 눈길 '앞머리 내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