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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 인수 10년 중앙대… 교수들이 총장 불신임 투표 나선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법인과 학교 본부는 '재임용과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교수를 지배하는 통치도구로 악용해왔다."(방효원 중앙대 교수협의회장)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건 2008년, 내년이면 10년이 된다. 기업이 대학을 운영하는 모델로 주목받아 왔고,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교수사회만 놓고 보면, 부정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 5일 중앙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초 재임용 탈락한 A교수가 최근 교육부에 낸 소청심사를 제기한 결과 소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했다. 중앙대 본부가 재임용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수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A교수는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업적 최저기준을 달성했지만, 임용 이후 개정된 학칙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했고, A 교수는 여기에 불복해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소청심사를 교육부에 제기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에 따라, 재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최저 기준을 달성했을 경우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며 "학교는 연구업적을 소급 적용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효원 중앙대 교수협의회 회장(의과대 교수)은 "학교가 그동안 재임용이나 정년보장 기준을 명문화하지 않거나, 매년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교수 재임용과 정년보장 심사를 교수를 통제하는 데 악용해 왔다"며 "이번 교육부 소청심사결과는 이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이와 아울러 "대학본부의 5년간 세 번의 승진기회에 승진을 못하면 강제로 학교를 떠나야 하는 조치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대학본부가 인사전횡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중앙대는 그동안 정년보장 심사에서 거의 일정 비율의 탈락자가 나오도록 심사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했고,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에게 추가 5년 동안 세 번의 기회만 준 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수임용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이같은 대학본부의 인사전횡과 학교 부채를 증가시키는 광명병원 건립 계획, QS대학평가 조작 사태 등에 대한 총장의 책임을 묻는 불신임 투표를 4일~10일까지 진행, 투표 결과를 토대로 총장 퇴진 요구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투표는 스마트폰과 이메일로 진행되며, 김창수 총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 등 2가지다. 이번 투표에는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앙대 전체 교수는 1044명이고, 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30명의 교수가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중앙대는 지난 6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 QS가 발표하는 'QS 세계 대학평가'에서 평가지표 중 하나인 졸업생 평판도 설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 적발돼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교수들은 평가지표 조작과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도 조작한 책임이 총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교수들은 이밖에 두산 인수 후 병원을 제외한 건축에 2500억원을 투입했지만, 법인 전입금 등 재단에서 낸 돈은 12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300억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일수밖에 없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효원 회장은 "병원을 합해 3천억원이 넘고 모두 두산건설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며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한 뒤 계열사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학생들의 등록금이 여기에 활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12-05 17:29: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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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검사 차지하던 10개 직위 외부 채용 "탈검찰 가속"

법무부가 평검사가 차지하던 직위에 외부 인재를 채용하며 '탈검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과 인권국(1개)에 있는 평검사 10개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대상 직위는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다. 임기는 2년이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법무실과 인권국의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한다. 응시 자격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 관심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서도 내년 외부 공모직위 등 비(非)검사 보임 직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검찰국장을 제외한 전 실·국·본부장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을 마쳤다. 검사 인사 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도 3명으로 줄였다. 같은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내용 발표했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했다. 지난 8월 임명된 이용구 법무실장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9월 임명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과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같은달 임용된 황희석 인권국장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으며 인권 변호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과 검사 39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오유진 인권정책과장은 약 1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근무한 인권분야 전문 공무원이다.

2017-12-05 17:00: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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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와 공모"…'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두 사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 인사, 예산 편성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국정원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빼내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2014년 4월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국정원 예산 40억원 중 매월 5000만원을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12차례 전달해 총 6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기아차를 압박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페이퍼컴퍼니 경안흥업에 25억원을 지원케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강요)도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2월 국정원장 예산 40억 원 중 매월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8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적시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중인 이병호 전 원장,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추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2017-12-05 16:23:45 이범종 기자
박능후 장관, 장애계 주요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박능후 장관, 장애계 주요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계 주요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광화문 농성장의 장애인분들을 방문하여 만난이후 장애계를 대표하는 주요단체장과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등급제 개편 등 장애인 복지정책방향에 대하여 장애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총 9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장애계의 건의사항과 어려움에 대하여 경청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 수용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추진으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신 단체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민관협의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소통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 3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장애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장애계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방향에 대하여 공유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2017-12-05 16:04:3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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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새 명물 '박스퀘어' 변신 앞둔 이대 앞 노점상들

서울 서대문구가 경의중앙선 신촌역 앞 쉼터에 컨테이너로 쌓은 '신촌 박스퀘어'를 만들어 노점상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5일 밝혔다. 이화여대 앞 노점 정리의 일환이다. '박스퀘어'는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박스(Box)와 광장을 뜻하는 스퀘어(Square)를 합친 이름이다. 지난 10월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노점은 이대 정문에서 2호선 이대역까지 220m 구간에 45개가 늘어서있다. 떡볶이와 닭꼬치 등 먹거리 노점이 28개, 잡화 노점은 17개다. 이대 앞 노점은 1980년대 생기기 시작해 한때 80개에 이르기도 했다. 이후 서대문구가 기업형 노점을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부터 20년간 운영한 '내 영혼의 닭꼬치' 등 일부 노점은 지역 명물이자 졸업하고 나서도 찾게 되는 학생들의 '벗'이 되기도 했다. 반면 노점이 통학로 확보에 방해가 되고 도시 미관도 해친다는 민원 역시 끊이지 않았다. 서대문구는 ▲교통 방해 ▲도시 미관 저해 ▲노점과 인근 점포 상인의 갈등 ▲길거리에 놓인 LPG 통의 안전 문제▲음식 위생 등을 고려해 노점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서대문구는 강제철거나 규격 판매대 허가 방식을 벗어나, 박스퀘어라는 새 방식을 도입했다. 서대문구는 이곳에 불법 노점상을 입주시키고, 이들이 안정적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내년 5월 완공이 목표인 박스퀘어는 지상 3층(연면적 774㎡), 높이 8.6m 규모다. 위에서 보면 삼각형 모양의 반영구적 시설이다. 내진 설계도 적용한 이 건물 예산에 구비 28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박스퀘어에는 노점상 45명과 청년창업자 19명이 입주한다. 서대문구는 떡볶이와 닭강정에 편중된 기존 노점 메뉴를 수제 맥주와 커피, 간식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업체에 상권 분석을 의뢰하고, 입점 전 상인들에게 재창업 교육을 하기로 했다. 유명 셰프를 초빙해 개별 지도도 해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은 업종을 바꿔야 한다. 한편 노점상 단체들은 박스퀘어 부지가 이대 앞보다 유동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 50대 이상이 대부분이 노점상 입장에서 재창업 부담도 크다. 이에 서대문구는 노점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30여차례 간담회를 열며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상인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신뢰를 형성해 도심 가로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며 "문화예술 광장인 연세로 조성으로 활력을 되찾은 신촌지역에 이어 이대지역도 '박스퀘어'를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대문구는 신촌역 앞 상권이 1990년대 말 이후 침체됐다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는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이화패션문화거리'와 '이화 52번가 청년몰'을 만들었다. 내년에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였던 신촌 가압장 앞 낡은 토끼굴(굴다리)에 공공예술을 접목해 관광 명소로 만들기로 했다.

2017-12-05 15:44: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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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증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 바꾼다

- 올해 조사결과 0.8% 피해응답, 언어폭력>집단따돌림>스토킹>신체폭행 순으로 많아 학교폭력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개편된다. 기존 전수조사에 표본조사를 추가하고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용으로 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 사이버 폭력 증가에 따른 추가 문항도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새 조사 방식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연 2회의 전수조사만 하던 방식을 전수조사 1회와 표본조사 1회로 개편된다. 전수조사는 학년 초에, 표본조사는 학년 말에 실시해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과 심층 원인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표본조사는 학교급별, 학년별 초4~고3학생 중 약 3%(약 10만명)를 표집해, 학교폭력의 세부 실태와 발생 메카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 문항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는 48개 문항, 표본조사는 91개 문항이 될 예정이다. 조사 문항도 최근 사이버 폭력 증가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학생의 발달단계와 인식수준을 고려해 초등용과 중등용을 분리 개발하고, 피해학생의 심리를 고려한 조사문항을 만들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 따돌림, 강요, 금품갈취, 스토킹, 신체폭행, 성희롱(성추행) 등 7개 피해유형으로 나뉘는데, 최근 사이버 폭력 증가에 따라, 실제생활과 사이버상의 경험을 구분해 응답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초등학생이 조사 문항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예시, 그림등이 첨가된 초등용 문항을 별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생들이 솔직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기능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피해경험이 없어 설문을 일찍 끝내는 학생에게 퀴즈를 풀게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설문조사를 종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편된 조사방식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전수조사는 전국 초4~고3 대상으로 1학기중인 6월 중, 3%만 시행하는 표본조사는 2학기인 10~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10월 온라인으로 치러진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0.8%(2만8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였다는 응답도 0.3%로 작년과 동일했고, 목격했다는 응답은 2.3%로 전년도바 소폭 감소했다. 피해유형별로 학생 천명당 피해 응답 건수는 언어폭력(5.6건), 집단따돌림(2.6건), 스토킹(1.7건), 신체폭행(1.7건) 순으로 많았다. 피해 장소는 주로 학교(교실 32.6%, 복도 14.0%, 급식실·매점등 9.5%) 안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피해 시간은 쉬는시간(35.1%), 점심시간(18.0%), 하교이후(13.6%), 수업시간(10.5%)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최보영 교육통계담당관은 "이번 개편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학교폭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7-12-05 14:32: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