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세무서 공무원 성추행 논란, 직장 내 성범죄 '정말 큰일'

직장 내 성범죄가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모 세무서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세무서 소속 5급 공무원 A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 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10시쯤 인천의 한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32) 씨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했다. 아울러 당시 A 씨는 '여자는 25살 전까지 싱싱하고 그 후론 맛이 간다', '여자들끼리는 시기·질투를 해서 붙여놓으면 일이 안 된다', '예쁘면 동성끼리도 좋아한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무단결근 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B 씨가 징계를 피하려고 나를 음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현대카드, 시티뱅크 등 직장 내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고용자·피고용자·직장 동료에게 가해진 성폭력 범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 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5816건이었다. 2013년 1013건이던 성범죄는 2014년에 1141건, 2015년과 지난해도 각각 1205건, 1367건으로 매년 10% 가량 증가했다. 한국의 직장·회식 문화와 남녀 직원간의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11-14 15:55:43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법원 "삼성합병, 靑 개입했어도 문형표가 권한 남용" 2심도 실형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4일 열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홍 전 본부장과 보건복지부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봐야 한다"며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년 8월 하순께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청와대에서 합병 안건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총괄하는 문 전 장관이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포함해 홍 전 본부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교육복지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복지부 직원들에게 합병 안건을 챙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결과를 보고받는 등 합병에 적극 관여했고, 안 전 수석과 친분도 있고 업무 교류도 한 문 전 장관 역시 이같은 사정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홍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을 유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지만, 국민연금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연금의 제도적 장치를 형해화하고 손해를 줬으며 자율적 기금 관리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2017-11-14 15:30:5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가맹법 위반 '한국타이어·놀부·도드람FC'에 경고

공정위, 가맹법 위반 '한국타이어·놀부·도드람FC'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 한국타이어, 놀부, 도드람FC를 제재했다. 다만 이들의 위법 행위가 신고자에게만 한정된 사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놀부는 영업지역을 침해하면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놀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에 부대찌개 식당을 오픈했다. 예상과 다르게 매출이 악화하면서 A씨는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놀부 측은 A씨와 매장 양도에 협조를 해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 하지만 놀부는 A씨의 영업지역 안에 해당하는 인근 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A씨는 매출 손실이 나타나고, 점포 매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공정위로 넘어왔으며 조정원은 손해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일련의 과정에서 A씨의 손실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순대 프랜차이즈 본래순대를 운영하는 도드람FC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것이다. 도드람FC는 2014년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드람FC 측은 당시 가맹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정보공개서 준비가 늦어져 며칠 늦게 제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법 위반이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5월 자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타이어 가맹점을 하던 점주 C씨와 분쟁을 벌였다. 한국타이어는 임차 계약 만료가 임박하자 C씨를 내보내고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려고 했지만 C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 끝에 C씨는 원래 자리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가맹점을 다시 열기로 했다. 두 매장의 거리는 약 500m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C씨가 있던 자리에 또 다른 가맹점을 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C씨는 자신의 영업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부당한 압력은 없었고 두 매장의 거리가 가까워 다른 가맹점보다 더 많은 가맹점 설비비 지원을 해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은 인된다며,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세 가지 사건에 대해 신고인에게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라고 판단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이에 각 기업은 벌점 0.5점을 부과받게 돼 향후 법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적이 3점 이상인 가맹사업본부에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있다.

2017-11-14 15:17:57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3조원대 LNG 탱크 입찰 담합 10개사 10억원대 벌금형

3조원대 액화천연가스(LNG)탱크 입찰을 담합해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 등 10개사와 임직원 20명이 총 13억원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4일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1억60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한양건설에는 1억4000만원을, 한화건설·SK건설에는 각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 각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기업 임직원 20명에게는 각각 최대 3000만원에서 최저 500만원을 선고해 총 3억3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형 건설사로서 다른 건설사에 비해 근본적으로 유리했지만 서로 정당한 경쟁을 피해줬다"며 "이익을 극대화할 이유로 담합해 자유로운 경쟁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 내용은 사업 규모가 크고 입찰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와 현대는 이 사건 담합을 최초로 모의하고 새로운 경쟁 사업자를 범죄에 가담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노력해온 점, 향후 공사에서 입찰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정상참작했다. 각 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법인이 내린 유사한 사건 담합 행위로 인해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8월 9일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이들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회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뒤 투찰하는 방법으로 3조5495억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은 LNG 특성상 일정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만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기존 업체들이 담합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새로 얻은 업체들에게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사건은 3조5980억원 규모였지만, 최저가 낙찰제·대안·턴키 방식 등이 합쳐진 형태였다.

2017-11-14 14:36:40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최순실 '이대 학사농단' 2심도 실형…"딸에게 원칙 대신 강자 논리 가르쳐"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원장에게는 2년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인성 교수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을 모두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피고인들 중에 누구는 좋은 연구자였고 또 존경받는 스승이기도 했고 또 헌신적인 행정가이기도 했다"며 "건강 문제나 그밖에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모두가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심이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초래한 결과 또한 중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를 향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에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며 "피고인들이 그르친 것은 피고인 자신만이 아니다.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도 아니다.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이나 신뢰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정씨,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결석하고 과제를 미제출해도 정상 학점을 줘 학사관리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

2017-11-14 14:06:5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1월 14일자 한줄뉴스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바른정당 '창업주' 유승민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됐다. ▲정부가 우리 기업의 273억 달러 규모 해외 플랜트·인프라 수주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현대자동차 i30가 지난 10월 호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뽑히며 10월까지 연간 누적 판매량에서도 5위에 올랐다. i30 인기에 힘입어 호주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전체 판매 순위도 3위를 기록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비자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항공 여행에 필요한 운항정보, 예약 확인, 출·도착 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부대우전자의 벽걸이형 드럼세탁기 '미니'가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기간 3만2000대 판매됐다. 이날 하루 동안 2초당 1대 이상 팔려나간 셈이며 동부대우전자 한 달 판매량의 5배에 달한다. ▲생명보험사들이 올 3분기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실적 호조를 보였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실적이 악화됐다. ▲올해 증시 랠리가 펼쳐지면서 기존 지수를 쫓는 인덱스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1, 2위 유통업체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을 놓고 5년째 벌였던 법적분쟁이 오는 14일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찾아오면서 대형마트가 김치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사드 해빙기가 찾아오면서 면세점업계가 한류 마케팅에 본격 나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용산 신본사로의 입주를 진행한다. ▲미국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벗어나 국내 복귀를 선언한 황재균이 4년 총액 88억원에 kt wiz와 계약을 체결했다.

2017-11-14 13:43:28 김유진 기자
기사사진
'홍대 버스킹 머리채' 임병두, 사과→변명이라 느껴진 부분은?

'홍대 버스킹 머리채남 임병두' 사건이 논란이다. 홍대 길거리 공연을 하던 댄서 임병두가 관객 호응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여성 관객의 머리채를 잡고 제멋대로 흔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는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람꾼 리더인 임병두가 공연 도중 여성 관객의 머리채를 잡고 춤을 추는 영상이 공개, 확산됐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피해자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을 통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지하지 못하고 빈혈이 심해 어지러움을 견디지 못해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을 가누지 못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옆에 있던 스피커까지 쓰러뜨린 상황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람들에게 전 큰 웃음거리가 됐고,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남성분은 '왜 갑자기 몸에 힘을 푸냐'며 제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 얘기했다.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너무 수치스러웠고, 제가 기분이 나쁘다는 걸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당시에 기분이 무척 상하고 수치스러웠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신고는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후 14일에는 해당 공연 댄서였던 임병두가 SNS DM(다이렉트메세지)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가 보낸 사과가 변명처럼 느껴졌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피해자는 "14일 오전 6시경 임 씨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사과(변명)이 이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변명이라고 느낀 부분은 여태껏 그래왔다는 것. 앞으로도 퍼포먼스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 여성만 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덩치 큰 사람에게도 했다. 이것 또한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인 저에게 분위기에 억눌려 그저 웃었던 단면적인 모습을 보고 괜찮은 줄 알았다는 것 등 많은 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게 2차 가해로 느껴졌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덧붙여 눈길을 모았다.

2017-11-14 11:15:50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