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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유창식, 마지막 한마디 묻자 "정말 안 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유창식 선수가 법정 구속됐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 11형사부는 올해 초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유창식은 올해 1월 12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변호인과 유창식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끝낸 뒤 한 번 더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이라며 "유씨가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유 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왜 허위신고를 했냐고 따지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달라, 이러면 앞으로 야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실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유창식은 재판부가 마지막 한마디를 묻자 "정말 안 했습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11-09 15:57:3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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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불현듯 생각난 영화 '공모자들·화차'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에 많은 방송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영화 '공모자들', '화차'가 비슷한 내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과 영화 '공모자들', '화차'가 함께 올라왔다. 이는 부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2015년 11월 결혼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영화 '공모자들', '화차' 이야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영화 '공모자들'은 여객선을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가 공해상에서 사라진 아내를 찾는 이야기로, 아내의 행방을 추적하던 남편은 납치, 장기밀매 등 충격적인 실체를 접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와 비슷한 소재를 가진 영화는 하나 더 있다. 바로 김민희, 이선균 주연의 영화 '화차'다. 이 영화는 결혼 한 달 전 갑자기 사라진 여자친구를 찾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뤘다. 한편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은 최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시 한번 다뤄지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송에서는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남편은 평소 2대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중 한대가 첫사랑과 연락'을 하던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지난 8일에는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30대 여성 용의자가 노르웨이에서 검거돼 다시금 화제를 모았다.

2017-11-09 15:42:12 신정원 기자
서울시, 인도서 첫 투자유치 설명회…10개 스타트업 투자 유치 나서

서울시가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신흥국 인도의 심장 델리에서 9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첫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타지마할 뉴델리 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인도 중견기업과 투자사 50여곳에 직접 국내 스타트업을 소개했다. 행사에 소개된 10개 스타트업은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박 시장과의 서남아시아 순방에 선발됐다. 서울시는 설명회를 통해 이들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주선했다.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스마트 홈 구축 전문 기업인 '그립', 선박-육상 간 통신을 위한 육해상 SNS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띵크마린', 패션상품을 모바일로 소개하는 이커머스 스타트업 '브리치' 등이 투자유치에 나섰다. 정연규 그립(GRIB) 대표는 "우리가 가진 홈 IoT(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스마트캠퍼스, 스마트빌딩 기술을 활용해 인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디지털 인도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IT 기반시설을 갖춘 스마트시티 100개를 육성하고, 인터넷·통신 등 인프라 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 델리와 뭄바이 1500㎞를 잇는 초대형 산업밸트 조성 프로젝트인 '델리-뭄바이 경제회랑(DMIC)' 등 인프라 사업이 활발해,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 기회가 확대됐다고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홀로 인도시장을 뚫기 어려운 만큼, 시가 보유한 세계적 관계망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설명회에서 스타트업 10개사는 회사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인도 기업과 1대1 투자상담도 이어갔다. 박원순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조사한 세계 ICT(정보통신기술) 발전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풍부한 IT 산업과 스타트업 풀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동행한 기업들은 시장성과 기술력, 경영 역량을 고루 갖춘 유망 기업"이라며 "투자유치설명회가 국내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1-09 15:40: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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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대표 문화자산을 초고화소 가상현실로…12월 공개

서울 종로구는 대표 문화자산 7곳을 360도 초고화소 가상현실(PVR·Photographic Virtual Reality) 영상으로 제작한다고 9일 밝혔다. PVR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다. 기본 3~4억 화소로, 보통 전시관에서 특수 고글을 끼고 체험하는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보다 약 20배 이상 화질이 높다.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공간 속에 사진과 동영상, 음악, 텍스트, 타임 랩스(시간 흐름을 빠르게 보여줌)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PC, 태블릿 등 모든 기기에서 별도 장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PVR 영상 제작 대상은 관내 ▲무계원 ▲윤동주 문학관 ▲상촌재 ▲창신·숭인 도시재생마을 ▲삼청공원 ▲수성동 계곡 ▲백사실 계곡 총 7군데다. 구는 이들 장소를 ▲전통의 보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도심 속 자연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상명대학교 감성공학과 연구진과 지난 8월부터 콘텐츠를 기획·개발했다. 각 주제별로 시나리오도 마련해 유려한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주제인 전통의 보존에서는 ▲국내 1호 요정이었던 오진암의 한옥을 그대로 옮겨 보존한 무계원과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은 윤동주 문학관 ▲전통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온돌 위에 글래스데크를 덮어 온돌의 구조와 원리를 구경할 수 있게 한 상촌재를 안내한다. 두 번째 주제인 상생하는 지역공동체에서는 창신·숭인 도시재생마을을 중심으로 ▲봉제골목, 봉제공장의 활력과 희망 ▲마을공동체의 의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 '창신소통 공작소'와 창신동 주민 라디오 '덤'이 소개된다. 세 번째 주제인 도심 속 자연은 ▲유아숲 체험장과 숲속 도서관, 산책로가 마련된 삼청공원 ▲겸재 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의 배경이 된 수성동 계곡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도룡뇽이 서식하는 '도심 속 비밀 정원' 백사실 계곡이 눈앞에 펼쳐진다. 종로구는 완성된 영상을 다음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별도의 누리집도 만들어진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보다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발전시켜 나갈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11-09 15:23: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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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실물 드러난 태블릿PC…최순실 "난 처음 본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증거인 태블릿 PC의 실물이 9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최순실 씨와 검찰은 기기 데이터 변경과 최씨 소유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판에서 기기의 실물을 공개하고 검증 절차도 설명했다. 이날 최씨 측은 태블릿의 데이터 변경 여부에 초점을 맞춰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려대 디지털 포렌식 연구센터에 따르면, 태블릿 PC처럼 무선망에 연결된 기기가 켜질 경우 아무 조작이 없어도 각종 데이터가 생성·변경된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 데이터를 조사하려면 데이터 보존 조치를 취한 뒤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이터는 보통 디지털 기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비트별로 동일하게 복제하는 '이미징' 과정을 거친다. 이 데이터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해쉬 값을 계산해 별도 보관함으로써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이날 기기의 전원을 켜지 않고 외관만 살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촉탁을 위해 보관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8일 공판에서 태블릿 감정 기관 선정을 위해 서울대 수리정보과학과에 문의했지만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추천한 고려대 포렌식 연구센터는 JTBC와 함께 감정해, 다시 감정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측 변호인이 동의한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블릿 감정을 맡기기로 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JTBC가 태블릿을 검찰에 제출한 이후 전원을 켜진 적 있는지 확인한 내용이 검증서에 나타나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태블릿을 제출받아 이미징 작업을 한 이후로는 기기를 켠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봉투에서 태블릿을 꺼낸 뒤 모델명과 버튼의 위치 등을 설명했다. 쟁점 태블릿은 하얀색 갤럭시 탭 8.9 LTE 32GB 제품이다. 최씨와 변호인은 자신들이 요청한 감정인 두 명과 함께 태블릿을 살펴봤다. 최씨는 "다 봤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이것을 처음(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최씨 측은 태블릿 실물 사진의 외부 공개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법정에서 촬영된 실물 사진이 언론이나 특정 단체에 제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공개 재판에서 검증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공익을 헤치느냐"고 맞섰다. 검찰은 재판을 위한 촬영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최씨 측은 1년 동안 법정에 실물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보라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 자료를 언론에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하고 태블릿을 봉인했다. 재판부는 태블릿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2017-11-09 15:07: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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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정신보건시스템, 전국서 사용한다

서울시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MHIS)이 정부로 이관돼 전국 표준화 모델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9일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에서 '정신보건사례관리시스템의 전국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의 이관, 전국 서비스 확대·구축에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1999년 국내 최초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전산프로그램인 서울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SMHIS·SEOUL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을 개발, 운영해왔다. 앞서 1995년 시행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각 자치구에 세운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당사자와 신뢰감 형성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로 대상자의 만족을 이끌어낼 평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의 접근성과 적절성, 효과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2002년에는 1차 고도화를 통해 웹 버전 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2007년에는 2차 고도화를 통해 사용기관을 25개 지역정신건강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의료 지원형 사회복귀시설 등 65곳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5개 시·도(경기, 인천, 부산, 강원, 대구)에 이 시스템을 보급했다. 유사시스템 도용방지를 위해 2014년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 2015년에는 정신보건기관 간 효과적 서비스전달체계, 객관적인 양적·질적 평가, 정신건강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3차 고도화를 추진, 개인정보보호 보완 등 공공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시 정신보건 전 기관으로 시스템을 확대, 현재 170개소에서 약 1만8000명 사례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시는 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서울시와 자치구별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31개 지표로 개발했다. 지표는 변화와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생성된 지표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상태 파악, 정신보건정책 개발과 수행평가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지난 5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퇴원·퇴소자 지원이 강화돼 정부도 정신보건·복지사례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각 시·도는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해 사용하거나 시스템이 없는 지역은 수기로 사례관리를 하는 실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시스템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퇴원·퇴소자 지원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협약을 맺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 정신보건정보시스템이 전국 서비스로 확대,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국가 정신보건사업의 선도적인 협력자로서 정신질환의 편견을 없애고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11-09 11:41: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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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장악 의혹' 김재철 영장심사 앞두고 혐의 부인

김재철 전 MBC 사장이 9일 열린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5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강 판사는 김 전 사장이 재임 시절 국정원 지침에 따라 MBC 보도와 경영을 위법하게 지휘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했다. 김 전 사장은 심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게 "죽을만큼 힘들어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한다"며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는 장악해서도 안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이해했던 저의 소신이다.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김미화 씨 등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후 플러스'와 'W'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됐다. 'PD수첩'의 'MB 무릎 기도 파문'과 '4대강 공사장 잇단 사망사고' 등의 아이템은 불방됐다. 기자와 PD들의 해고도 이어졌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가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돼 인사권 남용 논란도 일었다. 검찰은 당시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 자체를 건네지 않았지만, 그에게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상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을 포함한 당시 임직원 3명과 MBC 담당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 현재 사무실과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9일 밤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17-11-09 11:14: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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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같은 성범죄자들에게 '성교육'이 무색한 이유

'조두순 사건'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범들이 교도소 수감 중 성 관련 만화들을 아무런 제지 없이 반입해 읽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8월 SBS는 성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교도소 안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지만, 이런 교육이 무색하게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쉽게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성범죄자들이 즐겨본다는 12권짜리 일본 만화 번역본, 보도에 공개된 이 만화책은 제목부터 자극적인데,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자극적으로 표현돼 있으며, 신체 은밀한 부위와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다. 만화책을 공개한 전직 교도관 A 씨는 "성폭력 사범이 있는 방에서 읽고 있는 거를 압수한 것"이라며 "(성범죄자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만화책에 있던 대로 환각 물질을 집어넣어서 성폭행한 적이 있다', '이거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나도 해 봤어' 이런 식의 얘기를 영웅담처럼 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지만 않았다면 수감자들이 마음껏 반입해 볼 수 있다. 간행물 승인만 있으면 미성년자 성관계나 성폭행 장면이 있어도 일본 성인만화 번역본이 반입되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성범죄자에게 재범을 막기 위해 100시간 기본 교육부터 300시간 심화 교육까지 성교육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면 현행 성교육으로는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음란물로 성적 환상들이 강화되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성폭력 범죄의 유혹에 다시 한번 빠질 수가 있다. 폭력 음란물, 아동 음란물 같은 것들을 감상하면 그들이 교화 프로그램에서 습득했던 지식들에 대한 효과가 유지되기가 힘들어요"라고 말했다. 전국 어느 수형시설에서든 성범죄자가 성폭력 성인도서를 아무 제지 없이 볼 수 있는 현실, 이에 한 현직 교도관은 "성범죄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로 현실이 암담하다"고 호소했다.

2017-11-09 10:19:26 온라인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