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직권남용' 장시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 "잘못했다" 눈물

검찰이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케 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재판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세 사람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들로 인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가 밝혀진 점 ▲자기 책임을 피하던 다른 피고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인 점 ▲장씨가 횡령액 3억원 전부를 변제한 사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자신과 아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한 뒤 장씨 변호를 맡고 '역사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자'며 자백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씨의 아들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받다 싸운 사실과, 장씨가 매일 밤 자식 걱정에 울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장씨는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학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벌을 받겠다며 울먹였다. 최씨의 결심은 미르·K재단 출연 강요,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추후 진행된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을 압박해 16억2800만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2억원을 각각 영재센터에 후원케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를 받는다. 장씨는 국가보조금 7억1683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혐의를 인정한 장씨는 영재센터가 받은 1·2차 국가보조금 3억원 전액을 변제했다. 다만 1억100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는 자신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다며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도 받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2015년과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하는 과정에서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씨를 모든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는 인정했다.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씨의 구속기간은 19일 만료된다.

2017-11-08 17:30:38 이범종 기자

수도권 D전문대 사학비리 복마전… 총장·이사장 등 검찰 고발

수도권 한 전문대학의 회계부정과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 외유성 관광경비를 정부사업비로 지급하는가 하면,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학사관리 또한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8일 사립 전문대학 1곳에 대해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으며, 이사장과 총장 등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조사 결과,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교비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 시 대학평의원회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회계부정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한 사항이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은 교비회계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자문, 자체 감사 보고서 작성, 이사회 의결, 한국사학진흥대단 제출하는 등의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외유성 관광경비 2,900여 만원을 국고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등의 회계 질서 문란으로 인해 환수금액이 총 8억 900만 원에 이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한 학사관리, 특수관계인에게 교육용재산을 무상 임대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 지급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 미참석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반환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2억5,200여 만원과 사적으로 사용한 돈 등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고 교육용재산 무상임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법인 소송 비용 교비 집행 건 등 2건을 고발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등 6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총장 등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이진석 단장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학비리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와 감사를 적극 추진하고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사학 운영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1-08 15:43:40 한용수 기자

세종대, 과기부 주최 '데이터 진흥주간' 참가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센터장 유성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17 데이터 진흥주간(2017 DATA MAGIC WEEK)에 주관기관으로 참가한다. '빅데이터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7일~9일, 17일을 포함해 총 4일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세종대, 춘천에서 진행된다.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를 비롯해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강원창조혁신센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빅데이터 관련 컨퍼런스, 전시회, 시상식 등 총 12개 섹션의 프로그램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정보와 정부 정책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올해로 3년째 데이터 진흥주간의 주관기관으로 참가하는 세종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는 9일 오후 세종대 율곡관(201호) 에서 열리는'빅데이터 윈윈(Win-Win) 컨퍼런스'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 동향과 서비스개발 지원 성과를 선보인다. 본 행사에서는 센터와 진행한 산학협력연구 활동으로 우수한 비즈니스 성과를 낳은 기업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 분야의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통한 인프라 지원활동이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를 통해 센터에서 실제 지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동향을 공개하고 시각화 기술 공개 시연도 진행한다. 유성준 인공지능-빅데이터연구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프라 부족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비즈니스 진출을 망설이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며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향후 정부 지원 인프라 활용에 긍정적 확산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 사전 접수는 온오프믹스 온라인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2017-11-08 14:30:55 김민서 기자

이화여대, 사법시험 합격자 3년 연속 국내 4위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순위에서 국내 대학 중 4위를 차지했다. 이화여대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4위를 차지해 명실상부 국내 최고 여성법조인 양성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법무부가 7일 발표한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5명 가운데 이화여대 출신 5명이 포함됐다. 이는 전체 합격자의 9.1%, 여성 합격자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에 이어 성균관대와 함께 4번째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화여대는 2013년도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고, 2014년도 국내 사립대 5위, 2015~2016년도 국내 대학 4위를 차지하는 등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순위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우수 여성 법조인 양성에 기여해왔다. 사법고시반에서 제공하는 교수출제 모의고사, 면접대비 특강, 합격자 간담회 및 스터디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고시 합격을 전폭 지원함으로써 올해 마지막 사법시험을 포함, 현재까지 총 676명의 사법시험 최종합격자를 배출했다.

2017-11-08 14:29:30 김민서 기자

남재준 "국정원 직원에 찬사 못할망정"…檢 수사에 불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8일 검찰에 출석하며 관련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남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이자 최후의 전사들"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찬사는 받지 못할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일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며 "이자리를 빌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할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인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은 본인 판단인가" "현안 TF 꾸리는 것 보고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라며 입을 닫았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남 전 원장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그가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제공한 '공여자'라는 점에서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이 2013년 검찰의 댓글 수사와 재판 방해에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조사를 마친 뒤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한 조사도 받는다. 국정원은 2013년 4월 무렵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당시 서천호 2차장, 문정욱 국익정보국장, 장호중 감찰실장 등 간부 7명이 참여한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이때 서 전 차장이 TF의 대응책 보고서를 남 전 원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 문건에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사무실을 만드는 과정 등 수사·재판에 대비해 TF가 논의한 대응 방안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7-11-08 13:48:37 이범종 기자

서울 중구, 장충동에 옛 물길 흐르는 광장 세운다

서울 중구가 장충동 남소영길에 3000여㎡ 규모의 휴식·문화광장을 만든다고 8일 밝혔다. 장충동 남소영길은 지하철 동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동대문패션타운 방향으로 이어진 곳이다. 남소영은 조선 후기 도성 남쪽 방어를 맡았던 어영청의 분영이다. 현재의 장충단공원 자리에 있었다. 이번 공사는 남소영 옛길을 역사·문화적으로 되살려 중구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한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부다. 광장 조성 대상지는 태극당 앞에서 파리바게뜨 앞까지다. 남산과 동대문패션타운을 이으면서 인근에 장충동 족발거리, 장충체육관, 동국대가 자리 잡은 요지다. 현재는 작은 녹지대와 교통섬, 일방통행 차도가 혼재한 상태다. 중구는 이곳의 변압기와 개폐기 등 한전 전기시설을 옮기거나 지중화하고, 기존 녹지대와 교통섬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어 각각의 공간을 통합하고 보행로, 잔디광장, 경관조명, 벤치 등을 새롭게 설치해 보행자 친화공간으로 꾸민다. 중구는 광장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길이 135ｍ의 물길을 조성해 남소영길과 광장의 역사적 의미도 함께 부각한다. 1840년께 제작된 '수선전도'에 따르면, 남산 기슭에서 발원해 청계천으로 흐르던 '남소문동천'이 있었다. 남소문동천은 국립극장 동남쪽으로 흘러내려 남소영(장충단공원), 장충단길, 광희동을 거쳐 청계천에 합류해 커다란 물줄기로 이어졌다. 아울러 남소문은 도성에서 한강나루까지 단거리로 이동하기 위해 버티고개 인근에 건립된 도성 문이다. 중구는 역사성이 담긴 광장과 물길 조성공사에 구 예산과 국·시비, 한전 예산을 합해 51억원을 투입한다. 이르면 다음 달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전체 사업구간은 태극당에서 수정약국까지다. 광장 이외의 구간은 보행로를 신설하고 남소문동천 옛 물길을 상징하는 특화포장을 하는 등 보행 친화거리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중구는 광장이 완성되면 유동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본다. 이와 함께 남은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사업에도 가속을 기대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누구나 머물다 가고 싶은 매력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문화예술 이벤트를 접목해 지역 명소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8 13:30:06 이범종 기자

[포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회연설 지켜보는 시민들

8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1993년 7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의 일이다. [!{IMG::20171108000049.jpg::C::480::24년만의 미국 대통령 국회연설이 있는 8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7-11-08 13:26:44 손진영 기자

알바생 절반 "근무장 따돌림 느낀다" 알바천국 설문조사

알바생 2명 중 1명은 근무 중 왕따 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감을 이기지 못해 알바를 그만뒀던 사람도 전체의 32.9%에 달했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회원 1561명을 대상으로 '알바 왕따 당한 적 있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3.3%가 현재 근무장에 왕따가 있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아르바이트 도중 직간접적인 왕따를 겪거나 소외감을 느낀 적 있는 알바생도 52.6%로 많았다.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외감을 가장 많이 느낀 상황은 "은근히 따돌릴 때(17.7%)"와 "전혀 말을 걸지 않을 때(17.4%)"였다. 다음으로 "나만 빼놓고 밥을 먹거나 얘기를 할 때(15.7%)" "과도하게 일을 떠넘길 때(12.8%)" "사람들 앞에서 면박 줄 때(12.2%)" "근무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전달받지 못했을 때(7.9%)" "험담을 퍼뜨릴 때(6%)" "단체 채팅방에 초대받지 못할 때(4.7%)" "외모로 놀릴 때(2.8%)" "욕설을 할 때(2.7%)"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장에서 직간접적인 따돌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알바생은 10명 중 4명(46.9%)이었다. 이 가운데 28.6%는 스트레스 강도가 "심한 편이다" 혹은 "매우 심한편"이라고 답했다. 왕따 혹은 소외감을 이기지 못해 알바를 그만 둔 경험이 있는 알바생도 전체의 32.9%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알바생들은 구직 시 가장 걱정하는 점으로 "다른 알바생의 텃새 혹은 왕따(23.6%)"를 임금체불(26.7%) 다음으로 꼽았다. 이밖에 걱정하는 점으로는 과한 업무(18.1%), 공고와 다른 업무(17.4%), 진상손님(14.2%) 등이 있었다.

2017-11-08 13:14:10 이범종 기자

"21세기 초등 독서는 종이와 앱으로"…빨간펜 '창의융합 영재스쿨' 나와

교원그룹이 초등학생 대상 스마트 독서 프로그램 '빨간펜 창의융합 영재스쿨'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빨간펜 창의융합 영재스쿨은 교과연계 전집인 '교원 올스토리'와 스마트 학습 앱(App)으로 구성돼 있다. 아동 전집 교원 올스토리를 종이책으로 읽고, 영상·활동·문제 등의 스마트 독서도 할 수 있다. 영재스쿨은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거나 새로 구매하는 교원 올스토리 전집을 100%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다고 교원은 설명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 단위의 플랜을 짜주는 '개별 맞춤 스케줄'을 이용하면 된다. 영재스쿨 앱을 이용하면 융합카드-확인문제-융합문제로 이어지는 융합독서를 할 수 있다. 읽은 책과 연계된 영상과 인터랙션 활동, 확인 문제 등으로 다른 영역의 내용을 보완하고,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 다음 읽은 책과 관련된 다른 영역의 내용을 문제로 풀어보고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본다. 이때, 녹음 하기, 글 쓰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등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독서 후 사고력 확장을 위한 창의사고 콘텐츠도 제공한다. 영역별 개념학습은 영상 학습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사고력 문제는 영역별로 학습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학습할 수 있게 돕는다. 이 외에도 다이어리, 활동 리포트, 스쿨맵, 분석 리포트 등의 스마트 학습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다. 영재스쿨은 24개월 멤버십 교육상품으로, 전집 구성에 따라 베이지, 스페셜A, 스페셜B, 프리미엄으로 나뉜다. 방종관 교원그룹 에듀사업본부장은 "빨간펜 창의융합 영재스쿨은 새로운 개념의 '북 내비게이션(Book Navigation)'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국내 최대의 아동 전집이자 교원그룹의 32년 교육 노하우로 만든 '교원 올스토리'로 독서하며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창의융합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에듀플래너의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로 체계적인 독서 지도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1-08 13:14: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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