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해결 위한 시민 토론회 열린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일반시민과 정부, 학계와 관련전문가,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평소 교통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국회의원 9명과 시민단체, 노동계, 지자체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방안' '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주제발표, 각계 각층의 전문가 지정토론, 시민 참여 토론과 의견수렴 순서로 이어진다. 앞서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가 국가적 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복지서비스 비용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법령에 의해 노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혜대상이 점점 확대돼 올해로 33년째를 맞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이용자가 급증해, 지난해 전국 4억2000만명이 무임승차했다. 그에 따른 운임손실만도 총 적자의 66%인 5543억원에 달한다. 이때문에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은 개통한지 30년이 지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동차, 선로, 역사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지연돼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최고의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라면서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무책임하게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 국회,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함께 고민하여 미래지향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