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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 6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9월 6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한국과 미국이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키로 전격 합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일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시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중소기업의 균형을 이루는 수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전장부품 사업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체기술력에 LG전자는 유럽 자동차 조명업체 ZKW의 인수에 나섰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프리미엄 세단'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SDS, SK㈜ C&C, LG CNS 등 IT서비스 3사가 연달아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선보이며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금융·마켓·부동산 ▲미월드 개발사업이 여전히 부산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리특혜와 추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강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수혜주로 꼽히는 엠플러스가 이달 중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에 목소리로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음성인식 시스템이 적용된다. 유통&라이프 ▲정부가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공식 지정하자 유통업계가 '대목 잡기' 기대감에 부풀었다. 반면 재래시장은 매출에 타격이 심각해질까 걱정이 앞선 분위기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누구말을 믿어야 할지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안만 커져가고 있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2승을 거둔 박성현이 세계랭킹 2위, 평균타수 1위에 올랐다. ▲올 시즌 LPGA에서 1승을 거둔 김세영과 이미향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을 앞두고 펼쳐지는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에 출전해 2승에 도전한다. ▲그룹 엠블랙 출신 배우 이준이 오는 10월 군입대를 앞둔 가운데,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KBS 2TV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 속 안중희 역을 제대로 소화해내며 호평을 받고 있다.

2017-09-06 09:02:19 손엄지 기자
경찰, 대구은행 전격 압수수색…행장 등 6명 횡령 혐의 조사

경찰, 대구은행 전격 압수수색…행장 등 6명 횡령 혐의 조사 비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 대구은행 간부 6명이 5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50여 명을 투입해 은행 제2본점 등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박 회장을 비롯해 마케팅부서, 사회공헌부, 비서실 등 관련 직원 6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박 행장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2가 대구은행 제2본점 행장실, 부속실, 박 은행장의 자택 등 12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수성구 수성동 본점은 지난해부터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제2본점은 본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 행장 등 6명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 장부, 입출금전표 등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행장 등은 취임 직후인 2014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품권 규모가 33억원에 육박하고 이들이 이 가운데 수수료를 뺀 31억4천여만원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개인 용도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조만간 박 행장 등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내용,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행장 취임 이전 다른 행장도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다음에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구은행 고위 관계자가 매월 수천만원씩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관련 투서가 들어오자 내사를 진행했다. 한편 갑작스런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구은행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은행 측은 "설마했던 것이 터졌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은행 신뢰도 추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박 행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지난 3월 은행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도 금융권에서 한차례 소문 형태로 떠돌다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번 제보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던 박 행장 거취 문제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행장은 지난달 21일 을지연습 기간 중 직원들에게 일련의 사태를 해결한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9-05 17:24: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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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미얀마 대사, "K타운에 불순 세력 개입 확신해 반대했다"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가 현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비선 세력이 개입한다는 확신이 들어 막으려 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대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 "도무지 컨벤션센터를 지을 수 없는 땅이어서, 불순 세력이 이권 챙기는 사업이라고 확신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전기 임원 출신인 유 전 대사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추천해 지난해 5월 미얀마 대사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최씨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미얀마 ODA 사업 'K타운 프로젝트'에서 이권을 취하기 위해 유 전 대사를 추천했다고 본다. K타운 프로젝트는 미얀마에 코이카 ODA 예산으로 컨벤션 센터와 한인타운을 짓는 700억원대 교류사업이다. 이날 유 전 대사는 사업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를 배제하고 코이카와 개인회사 MITS 코리아를 사업 주체로 정하라는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유 전 대사는 지난해 사업 준비 과정에서 경쟁 입찰 원칙을 들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규정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수의계약을 종용했다는 진술도 했다.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외교부가 현지를 찾았으나 부지와 환경 등이 적절치 않아 9월 사업이 종료됐다. 유 전 대사는 청와대가 수의계약을 종용한 MITS가 유명무실해 사실상 활동하기 어려운 회사로 판단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이처럼 수익성 없는 사업을 청와대가 무리하게 추진하자, 유 대사는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에게 '인생 1막은 명예롭게 보냈는데, 자칫 잘못되면 지금껏 쌓은 것 다 무너지는 것 아닌가. 여기서 잘못되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K타운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유 전 대사가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민간인으로부터 신변이 걱정된다는 문자를 받아 의심이 깊어졌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졌다. 유 전 대사는 지난해 1차 조사단이 다녀간 뒤 이상화 전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 'K타운을 왜 막느냐. 신변이 걱정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신변 걱정' 문자를 받을 당시 청와대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민간에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미지의 세력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이 전 법인장은 독일에서 최씨의 하나은행 계좌 관리를 도운 인물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청와대 압력으로 이 전 법인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대사는 지난해 3월 자신에게 '해외 공관 자리에 관심 없느냐'는 연락을 해온 이도 이 전 법인장이라고 진술했다. 유 전 대사는 "양국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사업을 막다가 신변에 위협이 가도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2017-09-05 17:22: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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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29) 파업 걱정에 무인시스템 도입한 5~8호선

[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29) 파업 걱정에 무인시스템 도입한 5~8호선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사)가 출범하기 전 많은 사람들이 거대노조의 탄생을 우려하며 서울 지하철의 통합에 반대했다. 과거 서울 지하철이 '파업철'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노사갈등이 심했기 때문이다. 사실 1기 지하철인 1~4호선과 2기 지하철인 5~8호선을 분리해 각각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 운영을 이원화한 것도 단지 경쟁력 제고만의 이유는 아니었다. 거대노조의 탄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업을 걱정해 과거 서울시가 취한 조치는 운영의 이원화에 그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개통한 2기 지하철에 무인자동시스템까지 도입했던 것.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도 파업 사태가 발생한다면 무인으로 지하철을 운행하겠다는 심산이 깔려 있었다. 2기 지하철의 개통을 한 해 앞둔 1994년에도 서울지하철공사(서울메트로의 전신)의 장기파업으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는다. 이때 곧 개통할 5~8호선은 파업 걱정이 없는 지하철이 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시민들을 안심시킨다. 당시 서울시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5~8호선에는 운전사가 필요없는 무인운전시스템, 컴퓨터가 전동차의 이상유무를 밝혀내는 검수체계, 표 발매의 97%를 자동발매기가 책임지는 역무 자동화 등을 주요 요소로 하는 무인자동시스템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수동으로 운영되는 1기 지하철보다 운영인원이 20% 이상 크게 줄어들고, 특히 기관사 차장의 전동차 운전팀은 꼭 필요하지 않으며 급하면 없어도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당시 1기 지하철은 기관사가 전동차의 정지와 운행을 맡고 차장이 뒤에서 출입문의 개폐를 하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달리 무인운전시스템이 도입되는 2기 지하철은 무인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2기 지하철은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아도 전동차의 운행 및 정지와 출입구 개폐 차간거리유지속도조절 등을 종합사령실의 당직자 한 명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장치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컴퓨터가 작동명령을 레일을 통해 보내고 이를 다시 전동차로 보내는 방법으로 자동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만 운행 초기에만 승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승무원 1명만 기관실에 탑승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한 지하철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검수체계는 컴퓨터가 90% 이상의 역할을 맡아 3일 간격으로 1일 검사와 3개월마다 월상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 궤도 아래의 재질도 1기 지하철과 같이 자갈이 아닌 새로 콘크리트로 바꾸어 매일 자갈의 이탈이나 침목의 상태를 살피는 보선원을 없애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2기 지하철을 8~10개의 역 단위로 한 개의 관리역을 두는 체제로 운영해 역장 인원도 크게 줄이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무인자동시스템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파행운행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허구에 불과했다.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파업 위기를 간신히 넘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무인운전은 단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실토했다.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술이사는 "기술적으로 무인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실제로는 승객의 안전문제 때문에 무인운전을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운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당시에는 선진국 일부에만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었다. 물론 서울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후에도 무인운전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되레 스크린도어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간이 짧은 노선이나 경전철에서 무인운전이 이뤄지고 있다.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우이신설선, 부산-김해경전철, 부산4호선, 인천2호선 등이다.

2017-09-05 15:59: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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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세계 최대 에코시티 실험, 용답동에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서울시의 세계 최대 에코시티 실험, 용답동에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서울시가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부지내에 서울새활용플라자(서울디자인재단 운영)를 5일 개관하고 세계 최대의 에코시티 실험에 나섰다. 새활용(Up-cycling)은 단순 재활용을 넘어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해 본래보다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새활용 산업은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각광받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분야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수거부터 가공, 제품 생산과 판매까지 새활용 산업의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세계 최초의 복합공간으로 국내 새활용 산업의 부흥을 주도할 계획이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 들어서는 연 6만t 규모 재사용 작업장에서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버려지는 유리, 고철, 의류 같은 소재나 중고물품에 대한 분류, 세척, 가공이 이뤄진다. 소재은행은 원재료 발굴, 보관, 판매 역할을 한다. 플라자엔 32개 새활용 관련 업체와 예비창업자도 입주를 마쳤는데, 이들에게 중계 역할도 한다. 새로 탄생한 새활용 제품에 대한 전시, 판매도 이뤄진다. 입주기업들로는 폐자전거 부품으로 조명기기 같은 인테리어 제품을 제작하는 '리브리스', 폐자동차 가죽으로 지갑 등 패션제품을 만드는 '모어댄', 버려진 우산 원단으로 손지갑 같은 잡화를 만드는 '큐클리프', 여성 목공 업사이클링 협동조합 '메리우드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각 업체마다 개별 공방을 갖추고 독창성 있는 제품(작품)을 제작·생산하게 된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연면적 1만6530㎡)로 들어선다.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는 국내 최초의 하수도과학관인 서울하수도과학관이 같은 날 문을 열고, 장안평 중고차매매시장이 2021년 국내 유일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거점으로 변신을 앞두고 있어 이 일대가 국내 최대의 새활용·자원순환 에코타운이 될 전망이다. 플라자는 5일 공식 개관식과 개관기념 '새활용 축제'(5~10일)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관식에는 박원순 시장과 입주기업 대표, 자원순환, 디자인, 새활용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을 시작으로 서울하수도과학관, 중랑물재생센터, 장안평 중고차매매시장 등이 입지한 이 일대를 국내 최대의 새활용·자원순환 에코타운으로 조성해나가겠다"며 "자원순환도시 서울 비전 2030에서 목표한 '쓰레기 제로(Zero Waste) 도시 서울', '세계 자원순환 수도', '세계 최고의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9-05 15:58:59 송병형 기자
교육개혁 다룰 국가교육회의 이르면 이달말 출범

교육개혁 다룰 국가교육회의 이르면 이달말 출범 최근 1년 유예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다룰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이달말 출범할 전망이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 임시기구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직 위원 12명 등 21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데 아직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선임이 완료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위촉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전문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된 이후 다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은 물론이고 여러 교육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위원 구성과 체제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수능 개편안과 대입정책 개혁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고교학점제 실현방안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등 교육부 기능 개편 △지역 거점국립대의 명문대 육성 및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 대학체제 개편 등 교육개혁의 주요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을 민간 위원이 맡도록 돼 있어 개혁의 추진동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아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09-05 15:58:40 송병형 기자
2020학년도 수능도 영어·한국사만 절대평가

2020학년도 수능도 영어·한국사만 절대평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2019년 11월 14일 시행되며, 시험체제는 현행 수능과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로 실시되고, 나머지는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0학년도 수능은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2019년에 응시하게 된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한국사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응시가 필수다. 한국사 이외 시험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출제 형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이며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를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성적통지표는 시·도교육청 또는 출신 고교를 통해 응시생에게 교부된다.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는 한국사 및 영어 영역은 등급만 기재되며, 해당 등급은 원점수 기준으로 9등급으로 구분 표기한다. 그 외 시험 영역(과목)은 각각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며, 해당 등급은 백분위 기준으로 9등급으로 표기한다. 수능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 연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엄정 조치한다.

2017-09-05 15:58:3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