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 法 "이재용, 朴에 명시적 청탁 증거 없어"

法 "이재용, 朴에 명시적 청탁 증거 없어"

2017-08-25 14:44:26 이범종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주도하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선모 전 CJ그룹 부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 전 부장의 동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성매매에 가담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 회장 측을 협박해 2013년 6월과 8월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받아내 총 9억원을 챙겼다. 선 전 부장과 성매매 여성 김씨, 동생 선씨, 친구 이모 씨 등은 몰래카메라를 구해 가방에 설치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 전 부장에 대해 "범행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 그가 없이는 범행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동영상을 담은 USB를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 전 부장의 신상정보는 15년 동안 공개된다. 이 회장의 동영상은 지난해 7월 '뉴스타파'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이 영상이 2011년 12월~2013년 6월 5차례에 걸쳐 이 회장 자택과 삼성 고위 인사 명의의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선 전 부장은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선씨가 다녔던 CJ가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2017-08-25 12:49:12 구서윤 기자

법원 '길거리 성추행 변호사'에 250만원 벌금

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부단독(이상현 부장판사)은 유모 변호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거리에서 전화로 통화하던 여성을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만취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의 행태는 술에 취해 넘어져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8-25 11:49:38 박지원 기자

[이재용 재판] 이재용 운명의 날…법원 앞 ‘긴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등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은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25일 오전 현재 법원 진입로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십여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붉은색 바탕에 태극기가 그려진 모자를 쓴 시민은 "오늘은 (집회 참가자들로) 법원 앞을 싹 채워야 돼"라고 말했다. 맞은편에도 시민 5~6명이 확성기를 틀고 "박근혜를 석방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있다. 법원 근처인 서초역 8번 출구에서 교대역 10번 출구 사이에는 경찰 기동대 차량 13대가 서 있다. 경찰 수십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일을 대비해 법원 주변에 경력을 배치했다"며 "법원 앞에 세워진 기동대버스는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세워진 것으로 차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선고에 대비해 배치한 경력이 총 9개 중대(720명)라고 밝혔다.

2017-08-25 10:49:04 이장미 기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천을귀인(天乙貴人)의 사주는 조상의 은덕"

천을귀인은?역술이나 무속인들은 천을(天乙)?태을(太乙)?옥당성(玉堂星)?북두성(北斗星)?북극성(北極星)으로 불리운다. 이것은 하늘에?옥황상제가?재림하는?곳으로?천상천하를?지배하는?최고성(最高星)으로 본다.?천을귀인을 서로 갖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그 부부는 끝까지 백년해로를 하며 관공서나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사가 자기의 천을귀인을 갖고 있다면 이상하리만치 자기를 잘 봐주므로 직장 생활이 즐 거운 것이다. 따라서 천을 귀인은 조상의 덕이라고 하는데 조상이 좋은 일을 많이 한결과 자손의 팔자에 천을귀인이 있게 된 것이다. 천을귀인이?괴강(魁?)과?함께?있으면?성품이?명랑하고?타인의?존경을 받는다.?귀인과?록(綠)이?근접하면?총명한?참모가?되고?록마(祿馬)가?동주하면?출세하여?명성을?날린다.?그러나 좋은 것이라고 많은 것은 오히려 안 좋으며 연속으로 있는?것을?가장?싫어한다.?남자가?천을귀인이?2개?내지?3개있으면?일찍?상처를?당하거나?이별수가?따른다.?여자?또한?천을귀인을?여러?개?보면?이와?같은?작용이?발생하여?흉하다.?천을귀인이?형 충 파 해를?당하면?일생동안?고생이?많다.?천을귀인이?공망(空亡)이?되면?평생?동안?분주다망하고?되는?일이?없으니?노력은많이?하나 소득이?별로?없다.?관성(官星)에?귀인이?있으면?관록이이있어?관공서의?협조가?있으며?여자는?남편이?출세하여?명성이높다.?재성(財星)에?귀인이?있으면?남자는?현모양처를?얻고?여자는?부자집과 인연을?맺어?남녀?간에?재물이?풍부하다. 식신(食神)에?귀인이?있으면?수명장수하고?유복하며?인덕이?있고?여자는 자녀가 잘된다. 상관(傷官)에?귀인이?있으면?남자는?기술에?능통하여?기능기술사로?이름을?날린다.?여자는?자녀?복이?있고?사교적이며?인덕이?있다. 인수(印綬)에?귀인이?있으면?학문과 문장이 높아 인덕이?중후한?학자와?같고?주위의?도움이?많다. 역마에?귀인이?있으면?외국출입이?많고?외교에?능숙하여?국가에?일익을?담당한다. 장성(將星)에?귀인이?있으면?장군으로서?삼군을?통솔하는 위엄이 있다. 도화(桃花)에 귀인이 있는데 재성이?강하면?유흥업으로?대성하고?처가로대성한다.?삼형살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으며 사주가 신강한데 자기의 생활권으로 운이 흐르면 형법의?거물로?검사?판사?등?집행관의?법조인??및?군인으로?대성하여?국가에?공헌하는인물이된다. 귀인이?공망이?되면?연예인(演藝人)이며?무녀(舞女)로서?특출한기예를?자랑한다.?대운에?천을?귀인이?있으면?이?대운에는?귀인의?도움을?많이?받아서?사업이?순조롭게 이루어진다.?세운에?천을?귀인이?있으면?이?해에는 귀인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도 쉽게 넘길 수 있다./김상회역학연구원

2017-08-25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오늘의 날씨] 남부지방 오전에 '비' 그친 후 '폭염'

오늘은 아침에 비 소식과 함께 남부지방 폭염 소식이 있다. 25일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다고 전했다.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 그칠 것으로, 비의 양이 적어 폭염까지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이날 오전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춘천 21도, 대전·청주 22도, 대구·전주 24도, 광주 25도, 부산 26도, 제주 27도, 오후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춘천 30도, 강릉·대전·청주·전주·부산 31도, 대구·광주·제주 32도이다. 한편 주간 날씨예보에 따르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예보됐다.

2017-08-25 06:30:00 신정원 기자

메트로신문 8월25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4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24일 총 15명의 인적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안 지사가 '3선'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산업 ▲ 대한민국 벤처업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 LG전자가 오는 25일 Q 시리즈 두 번째 스마트폰 'LG Q8'을 국내에 출시한다. ▲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판매감소와 줄줄이 예고된 노조 파업 등의 악재로 위기를 겪고 있다. ▲ 24일(현지시간 23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8을 공개하자 외신들이 일제히 호평을 내놨다. ▲ 주문형비디오(VOD) 매출에서 인터넷TV(IPTV)가 '나홀로' 성장세를 보이면서 IPTV가 유료방송 전체 시장 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의 신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우리은행이 '완전 민영화'에 한발 다가서는 모양새다. 올 상반기에 순이익 1조원을 돌파한 데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으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상장기업의 올해 배당금액은 사상 최대인 26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23조 1000억원 보다 14.2% 늘어나는 것이다. ▲다산신도시 다산진건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가 분양된다. 지역 최고 높이인 40층 주상복합단지라는 상징성에 입지적인 장점과 자이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유통&라이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1번가 인수'를 검토해 본 사실을 발표하며 온라인 사업 강화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 외국인 1인당 매출이 지난해보다 두배를 기록했다.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의 부작용 제보가 잇따르면서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의 진술 기록을 내세우고 첫 번째 증인으로 지목했다. ▲배우 이종석이 영화 '브이아이피'(감독 박정훈)를 통해 데뷔 이래 첫 악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 변신을 했다.

2017-08-25 06:15:27 양성운 기자

법무·검찰개혁委 "법무부 실·국장 '지체없이' 일반직 허용"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4일 법무부 간부와 평검사에 일반직 공무원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관한 첫 권고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과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놨다. 직제와 시행규칙에서 법무심의관과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는 규정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등으로 지체없이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직위에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내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완료하라고 권고했다. 대변인과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 역시 같은 시기에 완료하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충원하는 방안은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8-24 18:06:42 이장미 기자

檢 "원세훈 前 국정원장 '외곽팀' 반영해야"…법원에 변론재개 신청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해 수사의뢰를 한 이후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며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에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선고기일은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지난 21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으로 구성된 외곽팀 30개를 운영했다며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23일 외곽팀장 주거지 등 3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정원 SNS 장악 문건을 검토하겠다며 결심공판 기일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국정원 회의록 삭제 부분 복원본을 새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증거조사와 오랜 재판 진행 등을 근거로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2017-08-24 17:08: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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