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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2 '4분의 3 이상' 수시로 대학 간다

현재 고2 학생들 4분의 3 이상이 수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수시전형의 66% 정도가 학생부를 통한 전형(교과전형, 종합전형)이다.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골자를 담은 '2019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9학년도 모집인원은 34만8834명, 수시모집 인원은 26만5862명, 정시모집은 8만2972명이다. 2018학년도의 경우 총 35만2325명 중 73.7%인 25만9673명을 수시로, 26.3%인 9만2652명을 정시로 뽑는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시모집 확대가 눈에 띈다. 또한 2019학년도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은 수시 전체의 41.4%인 14만4340명, 학생부종합전형은 24.3%인 8만4764명으로 2018학년도보다 소폭으로 각각 늘었다. 수시모집 선발 비중은 2017학년도 69.9%에서 2018학년도 73.7%, 2019학년도 76.2%로, 학생부 중심 전형은 2017학년도 60.3%에서 2018학년도 63.9%, 2019학년도 65.9%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각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결과로 풀이된다. 수시에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니 수시모집 비중을 높일수록 우수학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수시 전형에서 주목할 부분은 또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비록 수치상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주요 대학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생부의 비교과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비교과 부분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수상실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시모집의 경우는 수능 위주 전형이 역시 대세다. 따라서 이제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의 대입전형이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수능이 수시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이 되고 있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이 수능학력기준을 계속 완화하는 추세지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다. 수능에서는 영어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는데 반영 방식이 대학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수시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정시에서 비율반영·가점·감점 등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한편 논술 전형 전체 모집 인원은 성신여대(311명)와 한국기술교육대(241명) 신설에 따라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감소 추세를 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7-04-27 16:50: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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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권, 새 검찰]下. 공감대 보인 '검찰개혁' 이제는 '실천'

공감대 보인 '검찰개혁' 이제는 '실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대선후보들도 정치·사회분야의 최대 이슈인 헌법개정이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 국민들은 이제는 당선을 위한 공수표가 아닌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개혁 과제는 대선 때마다 공약의 단골 메뉴로 올라왔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급하게 치러진 대선으로 인해 각 후보들의 검찰개혁 공약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개혁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만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직결된다. 따라서 그 개혁은 그들의 집단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정권 초반에 이뤄져야 제대로 된 결실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유력 대선후보들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설립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개혁방안을 내놨다. 법조계에서는 '인사권 독립'이 없는 공수처 설립은 또 다른 부패 권력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청와대의 검찰총장 인사권 등은 유지하면서 신규 조직 설립만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27일 "공수처가 설립된다 해도 결국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질 것이다. 기존에 있는 검찰 권력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또 다른 권력조직이 생기는 셈"이라며 "문제는 인사제도의 독립이다. 미국의 경우 기관 검사장들을 지역주민이 뽑는다. 국회와 청와대가 완벽히 배제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제도 독립이 없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백 변호사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의 눈치를 보게 하는지가 관건이다. 공수처든 검찰이든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는 인사권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권 이양에 대해선 검찰 권력 축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법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수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자체 수사권을 가진 일본 등의 해외 사례가 언급됐다. 미국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지만 어디까지나 FBI에 한정된다. 치안에 대해선 지역 경찰들이 담당한다. 완전한 업무 분리로 인해 전문성도 향상되고, 수사권 남용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경찰의 경우는 초동수사에 한정해서 수사권이 주어진다. 이동명 전 한국법학회 회장은 "기소권·수사권·수사종결권 모두를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나 과도한 권력이 주어졌다"며 "다만 많은 법학자들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안으로는 경찰 조직 자체를 수사부와 치안담당을 분리하는 것 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수사부에 수사권을 이양하고 치안은 각 지역에 맡긴다는 방안이다. 검찰권력 분산,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 지방자치제 실현을 한번에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공수처의 규모 제한, 검찰총장 선거제 등의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 전 회장은 "너무 급하게 대선 공약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모든 후보들이 새 정권에서는 반드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신중하게 정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후보는 '개혁', 정당은 '반대' 검찰개혁을 약속한 대선 후보들과 달리 소속 정당의 당론은 개혁에 부정적이다. 실제 지난 2월 공수처 설립 등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 바른정당측은 공수처 설립 등을 강하게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정당들 역시 추진을 포기했다. 대선 후보는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정당은 전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 이 같은 태도가 새 정권에서도 유지된다면 새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유력 후보들은 모두 공수처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실제로 국회서도 노력을 하느냐다"며 "당선을 위한 공수표가 아닌 후보자들의 의지에 정당들도 발 맞춰 줘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정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않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공수처 설립을 당론으로 삼았지만 소극적인 수준이다. 다른 정당의 경우는 명확한 당론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2017-04-27 15:33:3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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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소비자 불만 '녹화불량'이 가장 높아

#장모씨는 2015년 10월 블랙박스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했다. 2달 후 접촉사고가 발생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사고 전후 1시간 동안 영상이 녹화가 안됐다. 장씨는 '사고충격으로 인한 녹화파일 손상을 방지한다'는 광고와 다르게 녹화파일이 손상된 하자에 대해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녹화불량 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접수된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연 평균 193건이 접수됐다. 피해내용으로는 '제품불량'(573건, 59.3%)과 '구입계약'(354건, 36.6%)이 가장 높았다. 제품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3건 중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화질 불량이 247건(64.8%)로 다른 유형보다 월등히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원불량 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순이었다. 판매상술이나 판매방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상당했다. 지난 5년간 무료장착을 빙자한 악덕상술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215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상술이 가전체의 85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주절한 경우도 71건(33.0%)에 달했다. 통신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창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대금을 임의 결제하거나 연락을 두절한 상술도 각 18건(8.4%)씩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측은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시 '스마트컨슈머' 내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할 것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용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은 신중히 할 것 ▲구입 후에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 및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2017-04-27 15:32:3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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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서 알려주는 입학전형정보, 동국대 '드림 교사연수' 시작

찾아가서 알려주는 입학전형정보, 동국대 '드림 교사연수' 시작 동국대가 다음달 2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이 지역 고교교사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6월 3일에는 부산을 찾아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입학전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동국대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인 'Dream 교사연수'다. 동국대는 "지난해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한 교사연수에서의 높은 만족도를 계기로 올해는 입학사정관이 직접 권역별 거점지역을 방문한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2017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공유 ▲동국대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항목 및 학생부 평가방법 안내 ▲2018학년도 전형 운영계획 등이며, 모의 서류평가와 같은 실습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모의 서류평가의 경우, 계열별로 전년도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서류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모의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평가, 조별 토론, 총평 순으로 진행된다. 강삼모 동국대 입학처장은 "이번 모의 서류평가는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의 실제 서류로 평가를 실시한다"며 "교사들의 평가이해도 제고 및 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말했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한편 동국대는 2018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50.8%를 선발한다. 대표전형으로 Do Dream 전형과 학교장추천인재 전형이 있으며, 학교장추천인재 전형은 437명을 선발, 전년도 132명 보다 315명을 확대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2017-04-27 13:39: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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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도 성실상환하면 신용등급 상승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도 성실상환하면 신용등급 상승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도 이달부터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오르게 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올 4월부터 기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만 적용하던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평점상 인센티브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신용평가사와 적극 협업하여 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 상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은 매월초, 전월말 기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최근 1년간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기준인 36만원 이상을 상환한 사람이 기본 대상이다. 또한 ▲기준일로부터 1년 동안 국세청에서 부과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체납이 없는 경우 ▲직전년도 채무자신고를 이행하고 장기미상환자가 아닌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연체기록이 없는 상환자가 대상이다. 안양옥 재단 이사장은 "기존 혜택을 청년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교육금융의 관점에서 학자금대출자를 위한 이자 부담 경감과 편의성 증대 등 보다 질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4-27 13:38: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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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권익도 지키고 취업률도 올리고…서울 전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배치

실습생 권익도 지키고 취업률도 올리고…서울 전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배치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노동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취업률도 올리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 소재 74개 특성화고 전체에 전담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전담 취업지원관이 배치돼 주 5일, 1일 8시간 학교에 상주하면서 특성화고 재학생을 위한 취업상담과 컨설팅은 물론 취업처 발굴 및 일자리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9월경부터 시작되는 현장실습 시기에 맞춰 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방문과 근무환경 모니터링, 현장면담 등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 2016년 11월~2017년 1월 교육부가 실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에 따르면 74개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 1만6191명 중 진학자 등을 제외한 7437명이 5295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했고, 모니터링 결과 18건 등의 권익침해가 확인됐다.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취업지원관은 6월부터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상담과 멘토링을 밀착실시해 정서적 유대감 및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현장으로 배치되기 전 서울노동아카데미와 연계해 노동인권·노동상식 등 근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현장실습이 시작되면 실습생에 대한 정기적인 전화·문자 등의 모니터링과 함께 연말까지 2회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근무환경과 실습생들의 권익침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위법사항이 있거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해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능력을 길러 현장맞춤형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전공과 적성에 적합한 준비된 기업을 발굴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17-04-27 13:16: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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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의 '선배가 보내주는 해외탐방' 올해는 20명 선발

건국대의 '선배가 보내주는 해외탐방' 올해는 20명 선발 건국대학교 상학과 67학번인 정건수 대득스틸 회장이 6년째 후배들을 위해 실시하는 닥터정 해외탐방 프로그램에 올해는 20명이 선발돼 6월말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로 떠난다. 27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 장학 프로그램은 정 회장이 매년 사재 1억 원을 털어 후배들의 글로벌 감각과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한 무료 해외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112명이 지원, 서울캠퍼스에서 14명, 글로컬캠퍼스에서 6명 총 20명의 학생이 1차 서류전형, 2차면접, 3차 추첨을 통해 선발됐다. 20명에 1인당 500여 만원씩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셈이다. 정 회장은 "건국대의 도약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달렸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해외 탐방을 통해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탐방할 친구들끼리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더 큰 꿈을 꾸는 젊음,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는 대학생이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앞으로도 15년 이상 더 지원해 20년간 5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해외탐방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건국대는 닥터정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 뉴프론티어 프로그램과 함께 건국대의 대표적인 해외탐방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이다.

2017-04-27 13:16: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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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중국 탓 맞다'

서울 미세먼지 '중국 탓 맞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둘러싼 논란 와중에 서울시가 '중국 영향이 크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5년 전에 비해 중국에서 건너온 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한 국내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영향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년 7개월 동안 과거조사(2011년)보다 더욱 정밀한 방법을 사용해 미세먼지의 원인규명에 나선 결과, 지난 조사 때보다 중국 등 국외 영향이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조사 때는 49%였던 것이 절반을 넘어 55% 증가한 것. 최근 일각에서 중국 탓만 할 게 아니라 국내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국내 요인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비수도권 지역의 영향이 이전 9%에서 11%로 2%포인트 증가하기는 했지만 수도권 내 영향이 이전 18%에서 12%로 6%포인트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전보다 감소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 조사를 했더니 더욱 중국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었던 2015년 10월 19~22일 사이 평상시에 비해 국외 영향이 17%포인트 높은 72%까지 올라갔다. 국내 영향이 서울은 물론이고 나머지 지역 모두에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서울시는 "중국의 도심지역과 허베이성 및 산둥성 등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오염된 공기가 장거리 이동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지역의 산업배출에 의한 영향이 34%, 에너지산업 배출영향이 1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출원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평상시 교통부문은 15%포인트 감소(52→37%)한 반면 난방·발전 부문은 12%포인트 증가(27→39%)하고 비산먼지 부문 역시 10%포인트 증가(12→22%)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고농도 시에는 교통부문의 영향이 4%포인트 증가(37→41%)하고 난방·발전부문 영향이 6%포인트 감소(39→33%)하며, 비산먼지부문 영향은 1%포인트 증가(22→23%)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농도 상승시 비상저감조치 사항으로 교통부문을 우선하되 난방·발전 그리고 비산먼지 순으로 저감조치를 시행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4-27 12:43: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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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선택한 서울광장 공공미술작품은 '시민의 목소리'

시민이 선택한 서울광장 공공미술작품은 '시민의 목소리' 오는 7월 서울광장에 설치되는 공공미술작품을 서울시가 시민의 선택에 맡겼는데 27일 결과가 나왔다. 수십년 전 구형 스피커 200여 개를 벽돌처럼 쌓아올린 5.2m 높이의 청동 소재 타워인 '시민의 목소리'(김승영 작가)다. 6000명 가까운 시민 중 절반인 2900명 가량이 이 작품을 선택했다. 작품의 겉모습을 보면 사각기둥 모양에 동서남북 4면으로 마이크가 설치돼 있다. 실제 작동하는 마이크다. 함께 설치된 200여 개의 스피커는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 작동하는 스피커는 내부에 설치된 8개의 스피커다. 작품의 이름이 '시민의 목소리'인 이유는 타워에 설치된 마이크에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미 녹음된 서울의 여러 소리와 함께 서울광장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 즉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닌, 시민 누구나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해 목소리를 담는 방식을 통해 소리와 참여의 경험을 더하는 공감각적 참여형 작품이다. 김승영 작가는 "오늘을 사는 서울시민들의 소망, 고달픈 현실 이야기,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작품을 통해 서울광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차기 작품 공모를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 심사로 선정한 3개 후보작을 시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변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시민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을 직접 선정하고 그 작품의 일부가 되어보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공공미술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것"이라며 "시민 투표로 선정된 작품들을 시민의 공간인 서울광장에 전시함으로써 광장을 풍요로운 미술관으로 만들고 많은 시민들이 공공미술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4-27 11:23:0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