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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최대 80%까지 저리 융자 지원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최대 80%까지 저리 융자 지원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시는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및 태양광 설치비 저리 융자 지원에 각각 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및 태양광 저리 융자 지원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제도는 발전량 1kWh당 100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지원기간은 60개월(5년)이다. 지원한 발전소의 누적 설치용량이 10MW가 될 때까지 모집하며 지난해 11월 누적 5.4MW의 태양광 발전소에 지원 중이다. 이 제도는 2012년 정부의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RPS) 방식 도입 이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시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많은 서울에서 낮은 일조시간과 높은 부지임대료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고려한 도심형 태양광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방문 접수 및 e-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각 분기별로 연 4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초 제출한 신청서는 보조금 지급 만료 시까지 유효하므로 지급시기마다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보조금 산출근거가 되는 발전량은 서울시에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공 받으므로 발전량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은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해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100kW 소규모 발전사업자 및 건물형 자가용 태양광 설치자로 지원금은 설치비의 80% 이내에서 1.45%이율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8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단 본인 담보가 없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보증보험 요율은 별도로 연 1% 이다. 이 제도는 발전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금 대상 확대, 지원금 확대, 이율인하 등 시민 편의적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단행해왔다. 융자신청은 발전사업을 득하고 공사계획신고 수리 후에 하게 되며 신청내용에 대해 서울시 및 융자 관련기관이 서류를 검토한 후 융자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융자 가능자로 추천 받으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고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융자 절차를 일부 개선해 서울시 심사 후 추천받은 신청인이 융자 관련기관 검토 시 대출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신청자에게 종합 결과를 알려준다. 가길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의 지리적 특성, 대규모 발전소와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서울시의 지원제도는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지원제도들을 더욱더 확대 발굴해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2017-02-02 14:02:55 송병형 기자
김영재도 '뇌물죄'...특검, 대통령 개입도 집중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특검은 1일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다.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고가의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2015년 의료용 특수 '실' 개발 과제로 정부에서 1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다. 특검은 박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건넨 가방 등의 금품이 정부 지원금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비선진료에 대해 '의료법 위반' 수준의 의혹을 조사했으나 조사 도중 '뇌물죄'로 확대된 것이다. 특검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안 전 수석 등을 통해 김 원장의 중동 진출도 추진했다. 김영재 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보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원장은 또 전문의 자격도 없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교수로 위촉됐다. 특검은 김 원장의 이 같은 인사에 '비선실세' 최순실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가 김영재 의원의 '단골손님'으로 알려진 만큼 최씨를 통해 김 원장 부부가 청와대와 연결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청와대 수석인 안 전 수석이 직접 움직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도 의심을 사고 있다. 안 전 수석이 독단적으로 김 원장 부부에게 특혜를 줬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2017-02-02 14:01:5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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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이륜차 285대 보급…대당 250만원 지원

서울시 전기이륜차 285대 보급…대당 250만원 지원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에 나섰다. 목표 보급수량은 285대로 지난해 목표수량 105대에 비해 2.7배 이상 늘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환경부 보급평가 인증을 완료한 6종의 전기 이륜차로 차종에 상관없이 대당 250만원을 균등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와 달리 충전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 전기콘센트에서 4시간 정도면 쉽게 완충할 수 있다. 또한 하루 40㎞ 주행 시 연간 연료비가 엔진 이륜차의 10분의 1 수준인 7만~8만원에 불과하여 뛰어난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 서울지역에 주소가 등록된 일반시민, 법인, 배달업소 등 전기이륜차 구매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누구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제작사를 통해 구매 신청을 하면 된다. 생산 및 재고현황, 가격, 성능 등 차량에 대한 정보는 제작사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구입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제작사로 제출하면 된다. 차량 가격은 382만~645만원으로 보조금 250만원을 받을 경우 대략 132만~395만원만 부담하면 전기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선착순 접수한다. 보급물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하므로 전기이륜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단체 등은 기한 내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기간 중 보급평가 인증을 통과한 차종도 추가로 반영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는 전기이륜차는 뛰어난 경제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전기이륜차가 필요한 시민께서는 이번 보조금 지원을 통해 부담없이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7-02-02 13:56:2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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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딜일자리 박람회' 현장서 3900명에 일자리 제공

서울시 '뉴딜일자리 박람회' 현장서 3900명에 일자리 제공 올해 5500여명을 선발하는 뉴딜일자리와 1100여명을 선발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채용정보를 한곳에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6~ 10일 5일간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열리는 '2017 뉴딜일자리 박람회'다. 서울시는 박람회 현장서 39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딜일자리'는 청년을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일경험과 함께 전문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 참여 후 민간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제, 문화, 복지, 환경·안전, 교육·혁신 등 5개 분야에서 '미술관 큐레이터', '축제기획자', '전통시장매니저', '보육교사', '에너지전문가' 등 217개 사업 3889명에 대한 채용정보 안내와 현장접수가 동시에 진행된다. 올해 11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인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채용설명회 및 상담부스도 운영된다. 채용설명회는 9일과 10일 양일 오후 4시~6시에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진행돼 취업준비생들에게 자세한 채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시험 준비생을 위한 현직 공무원의 취업준비 노하우 등을 알려주는 1대1 멘토링,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전문상담사의 취업 상담 및 교육안내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구직원서용 증명사진 촬영서비스와 면접 이미지메이킹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뉴딜일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23개월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8200원)을 적용해 임금 또한 월 최대 171만원을 지급한다. 업무시간도 풀타임과 파트타임 등 개인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에 대한 취·창업 지원도 강화해 지난해 50시간이었던 교육시간을 올해는 최대 500시간(근무시간의 30%)으로 확대해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2017 뉴딜일자리 박람회'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서울일자리포털 또는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박람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은 서울일자리포털 또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뉴딜일자리 사업별 자격요건, 일정 등 확인 후 해당 사업별 접수방식에 따라 방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뉴딜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올해 대폭 확대된 청년중심의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일자리를 원하는 많은 청년들이 방문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취·창업에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2-02 13:51: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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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로 최우수기관 선정

인천시 '복지시설 나눔숲' '무장애 나눔길'로 최우수기관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산림청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16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결과 복지시설 나눔숲(은혜의집 에코가든)과 무장애 나눔길(늘솔길공원 편백나무 나눔길) 사업이 전국에서 제일 잘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숲을 조성하거나 교통약자들도 손쉽게 숲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선발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복지시설 나눔 숲은 17개 시·도에서 추진한 총 71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2016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총8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이번 평가의 중립을 기하기 위해 외부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외부 전문평가위원들로 구성시켜 공정한 평가를 실시했다. 복지시설 나눔숲 분야 1위에 선정된 서구 은혜의 집(노숙자 시설)에 조성한'에코가든'은 녹색자금 1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방치된 620㎡의 폐아스팔트 공간을 걷어내고, 녹음수인 느티나무와 꽃피는 나무를 중심으로 정원숲을 조성하고, 정자와 자연친화형 산책로를 만들어 시설 입소자들의 여가 및 휴식 등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장애 나눔길 분야 1위에 선정된 남동구 늘솔길공원에 조성한 '편백나무숲 나눔길'은 녹색자금 3억원과 시·구비 2억원 등 총 5억원을 확보하여 한국화약이 있었을 때 심었던 편백나무숲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도 숲 속에서 삼림욕 등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데크 산책로와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다. 하루 평균 2∼3천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나눔 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2016녹색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별로 소외계층의 녹색복지 증진을 위한 수혜 대상 및 사업 효과성, 설계 적정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또한, 사업 추진체계 구축·운영, 사업성과 모니터링 등과 사업현장 확인 및 이용 상황 등 사업 초기부터 공사완료 후까지 전 과정을 각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조성해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김천기 도시녹화팀장은 "민선 6기 '인천주권'시책 일환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 약자층도 안전하고 쉽게 숲을 산책하거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시설 이용자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호 협력관계를 중요시 한 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2017-02-02 13:14:1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