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아직 결정 안됐다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아직 결정 안됐다

2017-02-01 14:41:02 김성현 기자

[속보]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법처리 2월초까지 마무리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법처리 2월초까지 마무리

2017-02-01 14:40:16 김성현 기자

[속보]특검, 김기춘·조윤선 조만간 '기소' 예정

특검, 김기춘·조윤선 조만간 '기소' 예정

2017-02-01 14:39:04 김성현 기자

[속보]김기춘, "피의사실 특검법 수사대상 아니다" 법원에 이의신청

김기춘, "피의사실 특검법 수사대상 아니다" 법원에 이의신청

2017-02-01 14:35:52 김성현 기자

헌재 재판관들, "세월호 보고 받은 대통령 왜 관저에" 집중 질문

헌법재판관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받은 뒤에도 관저에 머무른 이유를 청와대 관계자에게 캐물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1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 관련 질문을 던졌다. 김 재판관이 김 수석에게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수석은 "초기에는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진두진휘해야 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며 "(참사가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모든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김 수석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해경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조치에 나섰다고 증언했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당시 관저에서 집무했다는데,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수석은 "서면보고와 전화보고를 했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사실을) 2시 반까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사실 파악이 안 돼 (대통령에게) 보고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1 14:03:14 이범종 기자

김규현 "대통령 말씀자료에 최순실 개입할 틈 없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최순실씨는 정부 외교안보 부문 문서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제가 알기로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선 제3자가 들어올 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말씀 자료'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외교안보수석실이 최종 점검하고 대통령이 다시 고친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최씨가 갖고 있던) 대통령 해외 순방일정은 국가 기밀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수석은 "업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다. 경호상 목적으로 대통령 일정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이 투철한데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야단을 가장 많이 맞은 것이 '왜 외교를 당당하게 못 하느냐, 사대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자주의식, 주인의식이 투철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성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한일 위안부 합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방공식별구역 확장 등을 들었다. 그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그 전 어느 정부도 다루기 껄끄럽게 생각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창조경제'를 두고 "블룸버그가 집계한 세계혁신지수에서 대한민국이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며 "박 대통령의 비전과 결단력, 지도력, 리더십이 반영된 결과"라고 내세웠다.

2017-02-01 13:52:20 이범종 기자

檢, 일양약품 '압수수색'...김석기 '주가조작' 관련

검찰이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일양약품을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일양약품 본사 재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해 최근 귀국한 김 전 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일부 자금이 일양약품 쪽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한 후 이 같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다만 일양약품이 직접 범죄에 연루됐기 보다는 김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했다. 600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 도중인 2000년 외국으로 도피했다. 영국으로 도피했던 김 전 사장은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국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도피 16년 만인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던 김 전 사장의 '배임', '횡령' 혐의 사건 2개를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2017-02-01 13:38:44 김성현 기자

김규현, 세월호 두고 "선진국서 대통령에 '재난 책임' 못 들어봐"

청와대 측이 세월호 참사는 선박회사와 해양경찰의 잘못이 복합돼 일어나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이었다. 김 수석은 또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든타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났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참사 당일 9시 30분까지가 사실은 (구조의) 골든 타임이었다"며 "9시 15분경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준석 선장 등이) 자신들만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7-02-01 13:36:44 이범종 기자

이달 말 재계 총수들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대기업 총수들이 이달 말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3명이 이달 28일 최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두 재단에 기부금을 내게 된 경위를 진술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최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을 포함한 대기업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중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회장과 최 회장,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도 출석했었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기금을 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최태원 회장은 재단 출연이 자발적이었느냐는 질문에 "기업별로 할당받은 만큼 낸 것"이라며 "대가성을 갖고 출연한 적 없다"고 답했다. 김승연 회장 역시 재단 출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은 "대표이사가 청와대에서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기업들이 하면 같이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은 법정에서 해당 기금의 대가상을 두고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의 경우 재단 출연 당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주요 현안이었던 만큼 대가성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지난 2015년 8월 13일 최 회장의 광복절 사면 발표가 나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하늘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과 모든 SK 식구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SK측은 사면 공식 발표 이후에 낸 것 일뿐 SK가 사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에게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퇴, 한진해운 퇴출 배경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단 출연 대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만큼 이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서기 전에 특검의 조사를 먼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은 이들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재단 모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017-02-01 13:28:0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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