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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 조선 다음은 자동차·반도체…트럼프발 위기가 몰려온다

중국발 구조조정의 늪에 빠져든 한국의 제조업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형악재를 만났다. 조선업이 몰락해가는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는 선전 중인 미국시장마저 위협받고 있고, 남은 버팀목인 반도체도 불안하기만 하다.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인 미국 러스트벨트(쇠락한 제조업지대)의 분노가 이제는 한국에서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미FTA, 국내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월간지인 디애틀랜틱은 한미 FTA에 대한 한국내 '낙관론'을 무색케 하는 분석기사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보호무역주의의 귀환이 아니라 자유무역질서에서 잊혀져 온 무역수지 균형에 대한 보다 원초적인 갈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새 국제경제질서는 단지 무역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투자, 통화, 기술, 노동 등 전방위적인 변화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경제이념과 무관하게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국은 전후 세계질서를 위해 자유무역을 수단으로 활용, 그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는 갈수록 커지고 미국 내 불평등 문제가 심화됐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의 승리가 이같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했다. 실제 전날 트럼프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온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국의 대중국 외교원칙을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JP모건의 아시아지역 전략가는 이날 CNBC에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것"이라며 한국과 멕시코를 꼽았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한미FTA로 인해 미국에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10만개의 일자리 또한 사라졌다며 한미FTA를 공격한 바 있다. ◆조선·자동차 불황 속 트럼프발 반도체 위기설까지 중국 공격에 몰두하고 있는 트럼프가 언제 한국으로 눈을 돌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빠르든 늦든 한국에 미칠 영향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중국발 제조업 구조조정 바람 한복판에 한국이 위태롭게 서 있기 때문이다. 전날 발표된 11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 제조업 밀집지역인 경남지역은 조선·해운업의 몰락으로 인해 초토화된 것이 확인됐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중국 시장에서 고전 중인 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활로를 열고 있지만 트럼프가 집권하는 이상 첫번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메카인 디트로이트는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인 러스트벨트의 민심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자동차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가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 자동차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조선과 자동차를 빼면 한국의 주력수출품은 반도체가 남는다. 그런데 이 반도체마저도 트럼프 정부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조사기관인 마켓리얼리스트는 트럼프 당선 직후 "관세가 오를 경우 미국 현지 생산업체가 수혜를 볼 것이고, 미국 업체의 반도체 위탁생산을 맡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선되자마자 캐리어를 비롯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미국 기업들을 각개격파하고 있는 트럼프의 행보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미중간 무역전쟁에 새우 신세도 트럼프 시대 한국 제조업의 위험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만이 아니다. 한국은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유탄까지 맞아야 한다.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리가 없다.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45%의 3분의 1수준인 15%만 올라도 중국 경제성장률이 매년 1%포인트 하락하고, 이에 따라 한국은 0.5%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피해를 줄이려면 "주요 산업에서 원천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을 가속화 하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곧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닥쳐올 피해를 막을, 당장의 해법은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한국을 위협하는 유탄은 미국에서만 날아드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 정반대로 경제를 안보정책의 수단으로 삼아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한국내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내 롯데 점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의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의도는 불보듯 뻔하다.

2016-12-13 19:18: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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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목공예 체험장서 겨울방학 즐겨요"

서울 노원구가 이달부터 목공예방을 증축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1억원을 들여 목공예방을 약 48㎡ 증축했다. 작업대와 전동실톱, 전동드릴, 수작업 공구 등 시설·장비를 이용해 DIY(스스로 조립) 가구를 비롯한 각종 목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증축 체험장은 기존 체험장과 별도로 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주민들의 커뮤니티장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이용된다. 지난해 10월 서울여대 맞은 편에 문을 연 목예원은 DIY 열풍으로 체험자가 늘었다. 노원구는 겨울 방학을 앞두고 목공예 체험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목예원은 목공예 체험장과 나무상상놀이터 등을 갖췄다. 초등학생 이상 청소년과 성인 등 개인은 물론 가족 단위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목공예 체험은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2시간씩 진행된다. 주말에는 오후 1시~5시에 운영된다. 4인 가족은 5000원, 개인은 2000원에 체험할 수 있다. 전화기 거치 연필꽂이와 컵받침, 빵쟁반, 원목시계 등 종류에 따라 재료비 3000원~1만5000원이 든다. 목예원 내 나무상상놀이터는 친환경 놀이시설로 가득하다. 놀이터에는 자동차 테이블과 플레이하우스 등 천연 나무로 만들어진 놀이기구들이 있다. 2시간 기준으로 단체의 경우 1인당 3000원, 개인 4000원만 내면 체험할 수 있다. 목예원 이용신청은 노원구청 누리집에서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목공예 체험장이 지역의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유익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12-13 19:01: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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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항공업계에도 중국 덤핑 공세

이젠 항공업계에도 중국 덤핑 공세 중국이 항공업계에서도 덤핑 공세에 나섰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어차이나,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을 비롯한 중국 항공사들이 초저가 요금으로 대한항공을 비롯한 전세계 항공사들의 손님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들 중에는 대한항공의 절반에 불과한 요금에 혹해 중국 항공사를 택한 승객이 있는가하면, 3분의 2수준인 요금을 위해 홍콩을 경유하는 기존의 노선 대신 상하이를 경유하는 새로운 노선을 선택한 승객도 있다. 중국 항공사들은 초저가 요금을 무기로 공격적으로 노선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노선을 차지한 글로벌 항공사들이 중국 항공사들에 밀려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 승객을 독점해 온 미국 항공사들의 자리를 중국 항공사들이 차지하고, 주요 경유지였던 홍콩과 싱카포르의 항공사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홍콩의 캐세이퍼시픽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82%나 감소했다. 게다가 중국 항공사들의 위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CAPA의 애널리스트인 윌 홀튼은 "중국 항공사들의 잠재력은 아직도 남아있다"며 "이들과 경쟁할 수 없거나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항공사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말했다.

2016-12-13 18:06: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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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0'…'여론'이 헌재 판결에 미칠 영향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은 항상 여론의 기대에 부응해 왔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서도 의원 수 234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투표를 했으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조사 인원의 80%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헌재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헌재는 군가산점 폐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을 할 때 여론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헌법의 특성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234표라는 가결표 역시 헌재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현상이나 헌재의 판결 등은 사실상 정치현상"이라며 "헌법자체가 국민들의 정치적 통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물론 국회까지 탄핵을 외치고 있는 상황을 헌재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헌법학 등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이 '헌법현상=정치현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많은 헌법학자들 역시 헌재의 판결을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진보진영들은 헌재의 이 같은 성격을 집어 여론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촛불이 헌재의 결정을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반하는 판결을 한 적이 없다"며 "촛불집회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집회를 했다면 이제는 헌재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집회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론을 제외한 상태에서 법률적으로만 판결을 했을 경우 탄핵이 가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쟁점이 나오기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은 경우에 한해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된다"며 "헌법은 법과 제도 등으로 통치되는 공화국 체제를 규정했는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직을 '박근혜'라는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에 귀속한 다음 지인에게 이를 일임해 국가 체제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아직 특검이 진행 중이며 대통령에 대해 의혹만 있을 뿐 규명된 혐의가 없다"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시에도 노 대통령에 대해 각종 의혹이 난무했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었다"고 말했다. 헌법이 정하는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이다. 결국 헌재는 검찰이 규정한 대통령 혐의의 사실여부, 직무와의 연관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 과정에 여론이 상당부분 수용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떠나 국정 담당 자격 자체를 잃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상희 교수는 "비리 행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동시에 신뢰도가 5%에 머무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등은 대통령을 향한 신임이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6-12-13 17:27:2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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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카이에듀, 2018학년도 입시 재수성공 설명회 개최

2017학년도 입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각 대학별 정시모집이 12월 31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가, 나, 다군 별 총 3회의 지원으로 마무리되는 이번 정시모집에 지원하지 않고 일찌감치 201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도 있다. 2018학년도 입시는 전반적으로 올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지만 영어 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평가 방법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시에서 성공을 원하는 수험생들은 2018학년도 입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유명 재수학원가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들 학원들이 지역별 수험생들을 위해 마련하는 재수성공 설명회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천의 '인천스카이에듀'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 부천, 부평, 목동 지역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12월 16일(금) 오후 7시 반부터 9층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성공적인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성공 설명회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안재형 인천스카이에듀 입시연구소장이 2018학년도의 입시 정책 변화와 주요 대학별 전형계획 분석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최상위권 수험생은 물론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최적화된 입시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부에서는 재수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과 그에 따른 재수성적 상승 가능 점수 획득 방법을 전격 공개한다.

2016-12-13 16:59:5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