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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시스템 개발

서울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거나 자격정지 등 부적격자 화물운송을 하는 행위를 원천차단하는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1일 밝혓다.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을 차단해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부적격 화물운송 종사자 의심자료를 관할관청으로 송부해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면허 발급당시 주소만 입력돼 있어 종사자의 이사 등으로 변경돼 주소가 반영되지 않아 관할관청에서 부적격자를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부적격자 의심 자료에 대하여 주소 현행화 및 해당 자치구별로 분류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하여 부적격 운행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수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승인 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다를 경우 관할관청에서 고용여부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확인하도록 해 부적격자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화물운송사업 면허 및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시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각 화물협회 등 관계 기관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 동안 화물운송 사업면허 및 종사자 관리가 소홀하여 화물 운송시장이 무질서하게 되었음을 반성하고, 금번에 화물운송 면허 및 종사자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 및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12-11 15:16:0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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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발표, '정호성 녹음파일' 공개하나? '개수·시간'

검찰이 오늘 김종(55·구속) 전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과 조원동(69)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하며 '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 관련 수사를 사실상 끝 맺는다. 11일 오후 2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며 최송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러한 내용에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혔다. 검찰은 조원동 전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 말했다. 또 대통령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이 기금을 내도록했다고.더불어 KT와 현대차 그룹 등에 압력을 넣어 최씨의 개인이익을 챙기게 해줬다고 밝혔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차은택씨의 KT 인사채용 압력에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 전 차관은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등과 공모하여 GKL에 압력을 넣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문체부 내부문건을 최순실씨 측에 건넨 것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오늘 검찰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 녹취파일이 개수와 시간 등 정도의 선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들은 박 대통령이 아직 직접 대면 조사를 받지 않았고, 특검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6-12-11 14:44:09 신정원 기자
서울시,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4516개 제공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내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4516명(서울시 565명, 자치구 3951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사업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비 ▲정보화 추진 등의 일을 한다. 임금은 1일 6시간 근무 시 1일 3만 9000원, 식비 1일 5000원으로 월 평균 약11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이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 또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 가족의(주택, 부동산, 건축물)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해도 대출이나 빚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 시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 부양가족 등의 선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공공근로 사업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공공근로 참여가 일자리는 물론 취업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12-11 14:35:08 김성현 기자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연체이자 부담 줄고 中企 취업자 상환기간 늘어난다

2017년 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지연 배상금이 낮아진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며 대출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제한도 완화된다.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2017학년도를 앞두고 달라진 장학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재단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부·기획재정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연체이자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취업자 상환 부담도 경감한다.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이 2017년 1학기부터 3%포인트 낮아진다. 기존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시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이 3개월 이하는 10%, 초과는 12%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하 연체시 7%, 초과시 9%로 지연배상금율이 낮아진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대상자의 소득은 8분위 이하여야 한다. 재단은 이들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추가 연장한다.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려는 40대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ICL 연령 제한을 기존 35세에서 45세로 완화했다. 대상은 평생교육단과대학·평생학습중심대학·평생직업교육대학·재직자 특별전형·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중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자다. 재단은 특성화고 졸업자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선 취업 후 진학자'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사람의 ICL 연령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늘어난다. 재단은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점차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자체 이자지원 협약은 지난해 9개에서 올해 20개로 늘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은 대학추천 등으로 선발해 대출 원리금 일부 감면한다. 재단은 대학 추천을 통해 연체 사실이 없는 저소득층 3~4학년 학업 우수 대학생의 대출 원리금 일부 감면을 2017년 추진할 예정이다. 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운용수익을 활용할 계획이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으로 최근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관련부처와의 협의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6-12-11 13:27: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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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편입학 모집 16.48대 1…필기고사 23일

건국대학교는 2017학년도 편입학 모집 원서접수 결과, 411명 모집에 677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6.48대 1을 나타냈다고 11일 밝혔다. 14.92대 1이었던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학은 348명 모집에 총 539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5.49대 1을 나타냈다. 대학졸업자 등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대상 학사편입학은 60명 모집에 1361명이 원서를 내 22.68대 1을 기록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특성화고졸재직자 편입학은 3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해 7.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과(전공)별로는 일반편입학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가 64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62대 1, 문화콘텐츠학과 47대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0.33대 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학사편입학에서는 기술경영학과와 컴퓨터공학과가 4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문화콘텐츠학과 42대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1대 1, 행정학과와 부동산학과 40대 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편입학 필기고사는 23일 실시된다. 건국대는 2017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 예체능계-예술디자인대학을 제외하고 인문계와 자연계 전 계열에서 1단계 필기고사로 각각 모집정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필기고사 성적 60%와 면접고사 성적 4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1단계 합격자는 2017년 1월 3일 발표한다. 인문계·자연계 면접고사는 1월 17일 열린다. 예체능계 실기고사는 예술디자인대학 12월 27~28일,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는 1월 11일 각각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2월 2일 발표한다. 예체능계 예술디자인대학은 필기고사 30%와 실기고사 70%를 반영한다. 예체능계 사범대학은 1단계 필기고사 100%를 거쳐 2단계에서 필기고사 성적 30%와 실기고사 성적 7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필기고사 1단계 합격자 선발 배수는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모집인원과 계열별로 각기 다르다. 필기고사는 지원자의 전공 관련 기초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일종의 '편입학 수능'이다. 인문계열은 국어(30문항 50점)와 영어(30문항 50점), 자연계열은 수학(25문항 50점)과 영어(30문항 50점)를 각각 출제한다. 고사시간은 90분이다. 주로 대학 3학년이 갖추어야하는 계열별 기초지식과 필수 교양 수준에 대해 평가한다. 건국대는 필기고사의 과목별 출제 내용을 입학처 누리집에 공개했다. 국어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의 형태 ▲대학수학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능력 ▲특별한 공부가 필요한 문학, 문법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나 지문 자체는 다양하게 출제 ▲공직적성시험이나 수능언어영역 형식의 문제를 출제한다. 수학은 ▲미적분학의 일변수 미적분, 곡선, 무한수열과 급수, 벡터, 편도함수와 적분 등을 출제하고 참고도서로는 'Calculus by Stewart'를 제시했다. 영어는 ▲전공 서적을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독해력 중심으로 평가하며 ▲수능과 토익 독해 문제 형식으로 어휘력, 독해력, 추론, 문법 등을 출제한다. 면접고사는 학업역량과 인성, 적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각 모집단위별 면접고사 과목 및 범위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6-12-11 13:23: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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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등 보수단체 서울서 탄핵 반대 집회...경찰 추산 4만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대하는 집회가 10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를 개최했다. 두 시간 가량의 집회를 마친 이들은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부터 시작해 광장앞까지 행진한 후 2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최 측은 집회 참석자가 100만명에 달한다고 하였으나 경찰 측의 집회참석 추산인원은 4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50~80대 노인이었다. 참석자들은 '속지마라 거짓선동 자유대한 수호하자', '고맙다 탄핵찬성, 덕분에 5000만이 깨엇다', '이정현 파이팅'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행사의 사회자는 "촛불 든 시민이여, 제자리로 돌아가십쇼. 당신들이 드는 촛불 속에 종북 좌파의 적화 야욕을 알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호소문을 읽어 내려갔다. 참석자들은 사회자의 말에 크게 호응하며 박수갈채와 함성을 보냈다. 연사로 나선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은 "'정윤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이하 몇 사람이 이 문제를 엄격히 다뤘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모르긴 몰라도 김기춘이 겁먹은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1999년 23명이 숨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유족들이 7번이나 면회를 요청했는데도 대통령이 거절했다. 박 대통령이 쫓겨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냐"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대처를 옹호했다. 이날 집회를 계획한 주최 측은 다음 주 토요일 17일에는 오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종로구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오후에는 국가기도연합 등의 보수단체가 서울역 광장에 모여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비판하는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2016-12-10 16:10:1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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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서 아이폰 전원 꺼짐 현상 사과

애플이 아이폰 전원 꺼짐 현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중국소비자협회(CCA)를 직접 방문해 사과했다. 연합뉴스가 10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를 인용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의 전세계 애프터서비스(AS) 담당 부회장 일행이 지난 8일 중국소비자협회를 방문해 최근 제기된 아이폰 결함문제에 대한 자사의 대처방안을 설명했다. 애플측은 현재 아이폰 이상 꺼짐 문제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초래한 불편과 곤란에 대해 '진지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5일 중국소비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아이폰 6S 결함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에 나선 뒤 3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시장인 중국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더이상 외면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중국 소비자들은 아이폰 배터리가 30%가량 남았는데도 갑자기 전원이 꺼지며 먹통이 되는 현상에 대해 신고를 해왔다. 상하이시 소비자위원회는 지난 10∼11월 두 달간 먹통 현상 860건을 포함해 모두 1221건의 아이폰 불량 신고가 접수받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배나 늘어난 수치다. 아이폰6 배터리의 발화 신고도 최근 이어지고 있다. 애플은 외부 충격에 의한 발화라고 즉시 해명한 상황이다. 향후 이 문제 확산 여부도 업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이날 방문한 애플 일행에 AS 정책 관련 일침을 놓았다. 중국소비자협회 측은 "애플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자"라며 "소비자 만족을 최종 목표로 삼아 애프터서비스 의무와 함께 소비자 안전권, 알 권리, 공정거래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이에 "결함원인 분석을 서둘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중국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2016-12-10 16:02:10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