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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 원인은? 전문가 "사람 타면 불법, 위험" 2명 사망

청주에서 카고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1시2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공장에서 크레인 작업대가 뒤집히는 사고로 근로자 4명이 8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작업하던 3형제를 비롯한 인부 4명 가운데 두 형제가 숨졌고 둘째와 이들의 동료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카고 크레인에 불법 장착, 작업 중인 인부들을 태우고 공중으로 올라갔던 운반구가 갑자기 뒤집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카고 크레인은 용어 그대로 화물만 고층으로 실어 나르는 장비일 뿐 근로자들이 운반구에 타서는 안 되는 장비. 운반구를 매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에 현장을 살펴본 한 전문가는 "카고 크레인에 사람이 올라탈 수 있도록 케이지를 부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극히 위험하다"며 "이 케이지를 매단 부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채 부러지면서 인부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카고 크레인 규모를 보면 최대 적재 용량이 20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화물을 싣고, 어른 4명까지 탔으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러한 사고 경위와 함께 인부들을 고용한 업체가 안전 문제, 작업 현장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 중.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4명이 사고 당시 안전고리를 채우는 등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지 확인 중이다. 하지만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 소방대원은 "사고 현장에서 안전루프나 헬멧 등 보호장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6-12-13 09:24:0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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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13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책임'을 두고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친박계는 '혁신과 통합연합', 비박계는 '비상시국위원회'를 통해 이미 '따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어 멀지 않아 분당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석·우상호·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 운영과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산업 ▲SK이노베이션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된 울산컴플렉스(울산CLX)와 SK인천석유화학의 정기보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상가동에 들어간다. 올해 정기보수에는 연인원 35만명이 투입됐지만 무사고·무재해를 기록했다. ▲현대상선이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놨다. 아시아-미주 시장 경쟁력을 기반으로 2021년까지 시장점유율 5%, 영업이익률 5%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는 '직구족'을 대상으로 한 악성코드 공격이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 해커들은 유명 쇼핑몰을 사칭해 메일을 보낸다. 이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면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금융·마켓·부동산 ▲내년 저성장이 예고되는 국내 보험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라이나생명은 올 하반기 AI 기술을 활용한 '챗봇'을 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해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시장의 거품이 다소 빠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입주를 앞둔 분양권 프리미엄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내년 1분기 전국에서 156개 단지, 8만2744가구가 입주하는데, 이는 임대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유통&라이프 ▲박태환(27)이 12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WFCU 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박태환은 아시아 및 세계 신기록을 새로 쓴 것은 물론, 3관왕을 기록했다. ▲그룹 빅뱅이 내년 1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단독 콘서트 'BIGBANG10 THE CONCERT : 0.TO.10 FINAL IN SEOUL'을 개최한다. 8일에는 스페셜 팬 이벤트를 개최, 특별한 1곡 무대와 토크 시간을 가지며 예매는 오는 19일 오후 8시 옥션티켓에서 진행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내 부지 6만여㎡를 보건복지부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원지동 34-11 등 땅 6만2㎡를 732억9000여만원에 매각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단'보다 '꼼꼼한 검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대한 외교정책마저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2016-12-13 06:30:00 김문호 기자
헌재, 朴 탄핵 심리 "속도보다 절차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단'보다 '꼼꼼한 검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쟁점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다음주 지정한다. 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준비가 끝나면 변론기일을 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되 소추사유는 전체적으로 따진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 충실한 심리를 한다는 취지다. 헌재 실무상 재판장(소장)은 통상 2∼3명의 전담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해 준비절차를 맡긴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듣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한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법은 심판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국회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법무부는 기각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답변만 보냈다. 헌재는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의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해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대통령 소추 사유 9건 헌재에 9일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는 박 대통령의 소추사유로 크게 헌법 위배행위 5건, 법률 위배행위 4건을 규정했다. 헌법 위배행위는 ▲최순실 등 측근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유출 및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사기업을 강요해 국정 농단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 권력과 정책을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 ▲최순실 등 측근 부정 인사,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조장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 및 임원 인사 간섭 ▲언론 탄압과 보도 통제·위축 ▲ 세월호 구조 부작위(역할을 수행 않은 것) 등 5건이다. 이들 행위는 헌법의 국민주권주의(1조)와 대의민주주의(67조 1항), 법치국가원칙, 헌법수호와 헌법준수의무(66조 2항, 69조), 직업공무원제도(7조), 공무원 임면권(78조), 평등원칙(11조), 재산권 보장(23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10조), 시장경제질서(119조 1항), 언론의 자유(21조) 등 12개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의결서는 지적했다. 법률 위배행위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문서유출과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 4건이다. 의결서는 이들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형법의 강요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4개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심판은 '변론주의'…민사소송 대원칙 이와 관련해 한편에선 심판 결정이 늦어져 국정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파면 이유만으로도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탄핵심판이 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하므로 일반 형사소송 절차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 소추사유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변론주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해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이다. 헌재 심판에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절차에서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여기에 덧붙여 탄핵심판에선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헌재가 임의로 선별해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공범들의 재판도 아직 사실심인 1심 법원에 계류 중인 점은 변수다. 심리에 법원의 재판자료와 검찰의 수사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진행 중인재판과 수사 관련 자료를 헌재가 무조건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16-12-12 16:18: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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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 한국청소년연맹 대훈장 수상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 청소년연맹 대훈장 수상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이 12일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교사시절에 시작해서 교수생활까지 이어온 35년간의 청소년 육성 공로를 인정받아 대훈장을 수상했다. 대훈장은 연맹 최고영예의 훈장으로 교수단 연수 이수 지도자 또는 연맹의 육성,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대외 인사에게 수여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안 이사장은 35년 이상 학교 현장과 학계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외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까지 4년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를 맡아 청소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자리매김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안 이사장은 "그동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믿음으로 교육자로서, 행정가로서 맡은바 소임을 해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상을 주셨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천해나가는 역할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6-12-12 15:58: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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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대치동 사무실로 이사 시작...수사 시작 초읽기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이 12일 대치동 사무실로 입주를 시작하며 특검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은 "오늘부터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이전을 시작해 이주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4명의 특검보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 선발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13일에는 박 특검도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선릉역 인근의 D빌딩 17~19층이다. 11일까지 사무실, 조사실 등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컴퓨터 등 사무기기 설치 작업은 이번 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특검팀은 박 특검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으로 핵심 인력 구성은 마무리한 상태다.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 파견공무원 40명 인선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다만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수사관 40명 인선은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특별수사관은 아직 인선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변호사 출신을 모집하느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를 찾기 힘들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1t트럭 한 대 분량의 검찰 수사 자료를 검토 중인 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수사서류 검토 작업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수사 기록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에 각 특검보와 파견검사들의 업무 분장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6-12-12 15:56:0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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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이전 2년만에 재개...2021년 완공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내 부지 6만여㎡를 보건복지부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원지동 34-11 등 땅 6만2㎡를 732억9000여만원에 매각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계약보증금으로 전체의 7%인 52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2017~2021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추모공원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건립해 지역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인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 한다"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잔금 완납 전이라도 관련 인허가 과정을 앞당기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계획은 지난 2010년부터 수립했다. 현 국립중앙의료원의 시설이 좁고 노후해 서울시는 2009년 4월 해당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시설변경하고 이듬해 2월 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업무협약을 맺었다. 2014년 12월에는 서시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해 협력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사업은 중단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9월 조사결과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아 사업은 재추진됐다. 한편 의료원은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후, 내년 상반기 설계에 들어간다. 2018년 말 착공할 계획이다. 시공에 3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면 600병상 규모의 새 국립중앙의료원은 2021년계 문을 열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에 매각한 부지와 함께 인근 2만7857㎡부지도 묘지공원에서 종합의료시설로 시설변경을 해 2018년께 보건복지부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100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 본관 건물과 함께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감염병동은 현재 KDI 사업 적정성 검토 중으로, 이후 구체적인 사업비나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2 15:48:26 김성현 기자
경희사이버대, 16일 '경희처럼 즐기자!' 거리공연

경희사이버대, 16일 '경희처럼 즐기자!' 거리공연 경희사이버대학교가 '경희처럼 즐기자!' 버스킹 공연을 오는 16일(금),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G+ Star Zone에서 펼친다. 버스킹 공연에는 경희사이버대와 최근 협약을 체결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추천으로 신스팝 듀오 '롱디(LONG:D)', 래퍼 '쟈코비(Jacoby)'가 버스커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부 공연에서는 롱디와 쟈코비의 '첫사랑', '파우더', 'Platform', '나와'를, 2부 공연에서는 롱디의 '만약에 말야', 'Q&A', '따뜻해줘' 등을 선보인다. 공연 중간에 출연자들 간 자유 토크와 함께 대학의 2017학년도 학생 모집 안내가 이뤄진다. 공연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에게는 겨울 손난로를 증정한다. 아울러 공연 당일에 '공연 현장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 공연의 현장 사진이나 참가 인증샷을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해시태그(#경희처럼따뜻하게)와 함께 업로드한 참여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료 음료교환권을 증정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선사하는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훈훈한 문화공연을 소중한 사람들과 만끽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용음악학과, 인문·고전전공 등을 신설한 경희사이버대는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을 2017년 1월 10일(화)까지 진행한다. 3개 학부 및 26개 학과·전공에 지원할 수 있으며, 수능·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서 80%와 인성검사 20%로 선발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편입학도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입학 문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의 2017학년도 전기 추가모집은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3일(금)까지다. 서류전형 40%(자기소개 20%+연구계획서 20%), 심층면접 60%로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입학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2016-12-12 15:44:08 송병형 기자
서울사이버대, 17일 입학설명회…캠퍼스 투어부터 전공 상담까지

서울사이버대, 17일 입학설명회…캠퍼스 투어부터 전공 상담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허묘연)가 내년 1월 10일까지 신·편입생을 모집하는 가운데 오는 17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북구에 있는 캠퍼스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입학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 푸짐한 기념품도 제공한다. 서울사이버대는 지난 주 개그맨 이동엽과 함께 온라인으로 입학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를 직접 보고, 교수님과 직접 면담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행사다. 이번 설명회는 ▲1:1 입학상담 ▲학교 소개 및 입시설명회 ▲학사안내 및 질의응답 ▲캠퍼스와 콘텐츠 제작 현장 투어 ▲학과교수와 진로상담 순으로 진행한다. 서울사이버대 이완형 입학처장(사진,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은 "사이버대 졸업 시, 정규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만큼 어떤 학교를 갈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 대학은 자격증 대비반 운영, 담담교수 및 조교 배정 등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번 입학설명회를 통해 서울사이버대와 자신이 맞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은 올해 특수치료학과와 정보보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를 개설하고, 온라인대학 최초이자 유일한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다. 자유전공학부는 신입학 후 3학기까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전공탐색과 기초 소양을 배양한 후 2학년 1학기 말에 적성과 소질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2016-12-12 15:43:5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