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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14개 제안 반영

서울시는 23개국 38명의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에서 제안한 14개 사항을 해당기관과 부서에서 검토해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 웹사이트인 '한울타리'에 방재, 안전정보 등을 다국어로 제공해달라는 제안과 관련해선 올 12월에 발간하는 한울타리 생활안내 책자에 11개 국어로 방재·안전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2월 홈페이지 개편 때 11개 국어로 방재 안전 정보를 올리기로 했다.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모국어 교육과 관련해선 서울글로벌센터와 동대문글로벌센터에서 모국어교육을 위한 공간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주민 장애인 지원사항 홍보 및 담당자 교육 요청, 외국인주민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요청 등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정책 제안을 받는 전체회의를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지난 7월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전체회의에서는 정책제안에 앞서 작년 12월 첫 출범 후 1년 동안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활동성과를 이은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발표한다. 이어 6건의 정책제안 발표를 포함해 총 12건의 외국인주민 정책을 제안한다. 주요제안으로 ▲외국인등록과 주민등록 통합 ▲Park & Ride 시스템 및 자전거도로 확대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 개선 및 홍보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조성 ▲가게 입구에 소통 가능한 외국어 표지판 설치 ▲마을공동체사업에 외국인주민 참여시 가산점 부여를 주제로 약 40분간 발표한다. 2부 행사에서는 대표자회의 첫 위원장인 일본인 결혼이주여성 다키 유카리 위원장에 이어 내년에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위원장을 선발한다. 한편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는 정책제안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 정책이해 워크숍,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시설 견학 등의 활동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실제 지원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2016-12-13 15:02:06 김성현 기자
서울의 우수정책 아리랑TV로 전세계 소개

서울시의 발전경험과 우수정책이 오는 15일 아리랑TV를 통해 특별다큐멘터리로 방송된다. 서울시는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TV)이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정책 해외 공유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하여 세계 도시 간 상생발전과 국내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1월 말 현재 25개국 35개 도시와 42건의 정책 공유 사업이 추진된바 있다. 예를 들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는 2015년에 서울형 교통시스템을 실생활에 도입했다. 서울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전자결제 서비스와 버스운행관리 시스템(BMS)은 울란바토르시가 오랜 기간 앓고 있었던 대중교통 관련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현재 울란바토르 시내를 달리는 2000여 대의 버스에는 한국에서 흔히 이용하는 '지능형 교통카드 단말기'가 장착됐으며 1년이 경과된 오늘날 65%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시민의 고통 체증 문제를 완화했다. 또한 베트남 경제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낭에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를 모델로 한, 베트남식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가 건설 중에 있다. 서울시의 우수한 상수도 정책을 공유한 사례도 있다. 페루 리마에서 10시간 떨어진 찬차마요시는 아마존 발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설비가 없어 주민들은 오염된 물을 마셨다. 하지만 2013년 서울시의 상수도 정책 공유를 시작으로 지난해 1단계 사업을 완공하여 하루 평균 7천 톤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을 갖췄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는 한국형 교통 시스템을 찾아볼 수 있다. LG CNS는 2011년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FMS)과 요금 징수시스템(AFC)을 수출, 2015년에 구축을 완료했다. 현재 보고타 시내를 운행하는 7000여 대의 버스와 1백 20여 대의 BRT(Bus Rapid Transit) 및 모든 정거장에는 교통카드 단말기가 장착됐으며 단일 환승시스템이 통합, 운영 되고 있다. 본 다큐멘터리는 아리랑 TV 채널을 통해 100개국 이상으로 방영됨에 따라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이 세계 곳곳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2016-12-13 14:54:07 김성현 기자
서울시 장거리운행 버스노선 대폭 손본다

서울시가 장거리운행 버스노선들에 대해 본격적인 대수술 작업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거리노선은 서울시내 주요 권역간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서비스하는 장점이 있으나 장시간 운전에 따른 근로여건 악화, 이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노선운영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다. 1회 운행에 4~5시간 이상 소요되는 노선의 경우, 운전자의 생리현상, 피로누적·스트레스 등 운전근로자의 인권 및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장시간 운전에 따른 주의력 저하, 도로정체 시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한 과속·난폭 운전 등을 유발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 장거리 운행을 위해서는 많은 대수의 차량이 필요하여, 수요대비 공급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정작 승객이 많은 노선에 차량이 투입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이에 서울시는 환승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향으로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장거리 노선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금번 장거리노선 개선은 간선·지선버스 중 왕복 운행거리가 60km이상인 27개 노선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노선단축보다는 1개 장거리 노선을 2개 노선으로 분할·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이용자들의 실제 이동패턴을 반영하여 개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달 중에 351번 1개 노선 조정을 시작으로 나머지 26개 노선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노선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51번과 더불어 현재 검토 중인 163번 등 6개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협의가 완료되는데로 우선 추진한다. 나머지 20개 노선에 대해서도 검토결과에 따라, 현재 운영여건에서 노선분할·단축이 가능한 경우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바로 조정에 착수한다. 차고지 추가 확보, 대체노선 신설 등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는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연중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거리가 짧아져 여유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밀·혼잡노선에 차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장거리노선 조정은, 그 동안 추진이 더뎠던 서울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노선분할에 따라 일부 구간에 환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16-12-13 14:22: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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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현상금, '제주도·강원도·인천' 홍길동인가? "여기 있어요!"

홍길동 마냥 우병우가 여기저기 나타났다는 목격담과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주식갤러리'와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등의 커뮤니티에는 제주도 도피설, 강원도 설악산, 인천 주택가 등 다양한 네티즌 추측이 제기됐다. 우병우 전 수석이 종적을 감춘 지난 6일 우 전 수석의 목격담이 최초로 올라왔다. 부산에 거주중인 한 네티즌은 "우병우 저희 아파트에 있어요. 해운대 마린시티. 안그래도 이틀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라고 전했다.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후 네티즌들의 목격담과 추측들이 늘어나면서 우병우 행적에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12일엔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근처에 우 전 수석이 은신하고 있다는 글이 이어졌다. 지인의 집에 우 전 수석이 도피 중이라는 내용이다. 같은 날, 인천 산곡동 주택가에서 우 전 수석이 숨어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보 글에는 인천 산곡동 처가 소유의 건물에 우 전 수석이 잠복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13일 중앙일보는 우 전 수석의 제주도 도피설을 제기했다. 우 전 수석의 사촌 동서인 이 모 변호사가 지난 10일 당일치기로 제주도를 다녀온 것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2016-12-13 11:46:01 신정원 기자
'롯데케미칼 세금 부당환급' 기준 前사장 보석

허위 자료를 내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 전 사장은 지난 7월 기소돼 5달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증거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낮아졌다. 1심 선고 전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임박한 점도 보석 허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은 4개월에 걸친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계열사 사장급 임원이다. 그는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월~2007년 3월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P케미칼 측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은 1512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장부 내용이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KP케미칼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 전 사장은 이 장부를 근거로 법원과 세무 당국에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심판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기 전 사장의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2시 열린다.

2016-12-13 09:51:1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