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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상하원 모두 장악…탄력 받는 트럼프

미 공화당 상하원 모두 장악…탄력 받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이어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도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공화당내 트럼프 반대파만이 트럼프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다. 11일(현지시간) CNN을 비롯한 현지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은 루이지애나주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하면서 상원 총 100석 중 52석을 차지했다. 또한 루이지애나 연방하원 선거에서도 2석을 모두 차지해, 하원내 241석을 확보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하원에서 194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공화당은 이로써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상하원을 모두 장악, 지난 8년간 민주당의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 다만 공화당 내 트럼프 반대세력이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많은 트럼프의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폭스뉴스는 공화당의 경선주자였던 마르코 루비오를 비롯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국무장관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와 러시아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틸러슨은 러시아와 긴밀한 사업 파트너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틸러슨이 국무장관에 오를 경우 이는 러시아 공작의 결과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틸러슨에 호의적인 트럼프 역시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미 중앙정보부(CIA)는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지난 선거에 개입했다고 발표, 이를 두고 트럼프와 미 의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016-12-12 15:41: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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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족쇄 벗겠다는 트럼프…한국은 어쩌라고?

'하나의 중국' 족쇄 벗겠다는 트럼프…한국은 어쩌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중대한 외교정책마저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한미 간 무역분쟁도 다르지 않을 전망.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 일본의 재무장, 북한의 핵위협 등 한국이 당면한 모든 안보과제들이 미중 간, 또는 한미 간 무역분쟁에 휩쓸리며 한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국 포위전략에서도 '정치·경제 분리' 논리에 의지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온 한국이 이제 선택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은 물론이다. 트럼프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역을 포함한 사안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얻어낼 게 없다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미국이 묶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환율전쟁을 벌여 미국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중국은 미국에 아무런 도움도 주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는 앞서 '하나의 중국' 원칙 파기 논란을 부른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특별한 메시지를 담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단지 한두 시간 전에 갑자기 알게 돼 전화를 받은 것 뿐"이라면서도 "승리를 축하한다는 짧은 전화를 중국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미중을 포함한 각국에서는 무역분쟁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의 중국'이라는 외교상 중대원칙을 파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미국의 강경 매파들이 이를 기화로 동북아 정세를 근간부터 뒤흔들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중국내 외교전문가인 하오수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트럼프가 자신처럼 외교 경력이 전무한 엑손모빌의 렉스 틸러슨 최고경영자(CEO)를 국무장관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은 자신들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극우 매파들에게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는 틸러슨을 대신해 실무를 담당할 국무부장관에 대중·대북 초강경 매파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12 15:36: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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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릴레이 인터뷰] 김성환 구청장이 꿈꾸는 '녹색 교육 공동체 노원'

서울 노원구 마들근린공원은 항상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구의 길' 덕분이다. 지난 6일 지구의 길 끝자락을 가보니, 학부모와 아이 세 쌍이 암컷과 수컷 그림자를 밧줄로 잇고 있다. "다음에는 아빠랑 오고 싶어요." 아이들은 엄마 손을 붙잡고 빅뱅 이래 수십억년에 걸친 세포 간 공생과 인류 진화 과정을 둘러봤다. 이도(4) 군은 "남자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게 돼 좋았다"며 활짝 웃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줄을 잇는 유성생식 순서가 제일 재밌었다"고 말한다. 지구의 길은 노원구가 지난 5월 조성했다. 주민들은 노원에코센터를 둘러싼 마들근린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지구 역사의 주요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 지구의 길 해설사 이상희(50·여)씨는 "한 번 다녀가신 분들은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지는 지구의 길을 다시 찾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거대한 체험학습장이다. 구청장실은 숲과 나비, 태양과 꿀을 빚는 대장간이었다. '현대사회학' '마을이 학교다' '코스모스' '총·균·쇠' 등 우주와 연대의식으로 가득한 책장 맞은편 천장에는 지구본이 매달려있다. '녹색 대장장이' 김성환 구청장은 곤충 생태학습관의 조감도를 보여주며 "봄에 지붕이 열리고 추울 때 닫히는 식"이라며 들떠있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태양열 보급 노원구는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를 내세운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노원구의 녹색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도시 농업, 자원 순환 마을, 생태 환경 교육이다. 현재 노원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미니태양광 보급율 1위다.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구에 설치된 태양광은 1637개다. 2위인 양천구가 906개로 압도적이다. 노원구는 태양광 보급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SNS 등으로 홍보해왔다. 신청 가구에는 설치비의 절반인 30~6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올해에는 임대아파트 1200가구에 무상으로 베란다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했다. 태양광 설치 효과를 본 구민도 많다. 낮에 햇볕이 내리쬘 때 전기를 모았다가 남은 전기를 활용하니 계량기가 거꾸로 돌았다. "가구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월 1~2만원 효과를 봐요. 어떤 분은 5만원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엔 김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시작한 뒤 구 사업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시가 50가구에 시범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했어요. 구청장이 직접 하면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죠. 그래서 저희 집이 노원구 1호랍니다(웃음)." ◆벌은 의외로 얌전…"도시 양봉 걱정 마세요" "옛날엔 무서웠죠. 그런데 생각보다 벌이 착하더라고요." 노원구는 버섯재배와 도시양봉 등 친환경 도시농업도 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99명이 도시양봉학교 수료증을 받았다. 지속 가능한 성장도 좋지만, 벌떼에 위협을 느끼는 주민도 있지 않을까. "어느날 벌집에서 꿀을 분리하는 '채밀' 작업을 구경했어요. 저는 온 몸에 보호구를 끼웠는데, 강사는 밀짚모자 하나만 쓰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수천마리 벌이 얌전한거예요. 문화 충격이었죠. 만화영화와는 달라요." 벌들은 수락산 근처와 중계 4동처럼 일반 주택과 떨어진 곳에 산다고도 했다. 유용미생물군(EM) 보급도 한창이다. EM은 유산균처럼 자연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해 배양한 미생물 복합체다. 노원구는 EM 발효 자동화 설비를 갖춘 '노원EM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2t 용량 발효기 4대가 설치돼 있다. 구민들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효액 0.9ℓ를 받아갈 수 있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EM발효액과 혼합해 발효시키면 퇴비가 된다. 이 외에도 EM은 악취제거와 토양 복원, 청소를 비롯해 무좀 퇴치에도 쓰인다. ◆녹색·공동체·교육의 삼박자 마들근린공원 속 지구의 길은 역사의 길과 마주한다. 그 사이에는 '희망의 나무'가 서있다. 45억년 끝자락에 피어난 한국사를 마주한 아이들은 나뭇가지에 ''위안부'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를 달아놓았다. 김성환 구청장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다"며 "노원구의 아이들이 우주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는 청소년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렇듯 노원구의 교육은 녹색 공동체의 연대의식에 기반한다. 온수골·공릉동·불암골에 세워진 '행복발전소'가 대표적이다. 김 구청장은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시설을 운영하고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을 뿌듯해했다. "한 달 전, 불암골 주민들이 시와 책과 음악에 둘러싸여 토론하는 모습을 봤어요. 행복한 삶은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뒹굴었으면 해요. 부모들은 차를 마시며 육아에 대해 토론하고요." ◆구민의 환경권 "헌법에 따라" 노원구는 2013년부터 '마을이 학교다!'를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마을학교 1286곳에서 학생 9534여명이 수강해왔다. 교실은 따로 있지 않다. 자원봉사적 세대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심사를 거쳐 약간의 봉사료를 받는다. 학생이 낼 수강료는 없다. 재료비만 부담한다. 노인정에서 할아버지가 서예를 가르치는 식으로 '지역커뮤니티형 마을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는 이외에도 더불어숲과 수학문화관, 서울우주학교와 곤충 생태학습관을 짓고 있다. 김 구청장은 사교육 의존 분위기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자유롭게 상상하며 학령기를 보내는 조건이 온다"며 "노원이 그 조건을 만들어가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원구 주민들은 누구나 손바닥만한 헌법책을 한 권씩 갖고 있다. 김 구청장은 "권력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견제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밝히는 핵심이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과 제1장입니다. 우리의 기본권과 환경권,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위해 여야가 경쟁해야 합니다." 손바닥 헌법책에 대한 반응이 좋아 최근 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구민을 향한 인삿말에 정책 홍보를 넣지 않았다. "지금은 자라나는 청소년에 부끄럽지 않은 멋진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진통"이라던 그는 헌법책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힘든 시기를 함께 잘 돌파해 더 멋진 한국을 만듭시다!"

2016-12-12 15:22: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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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분식회계·사기대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5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혀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사기"라며 이 같은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 전 사장과 함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고 전 사자은 지난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기자본 5조7059원을 과대 계상했다. 고 전 사장은 이 같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올라간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동안 20조8185억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도 있다. 금융기관 대출액만 4조9257억원에 달한다.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실적으로 당시 대우조선은 적자 상태였지만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의 성과급도 지급됐다.

2016-12-12 14:10:2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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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개 '도시재생지역·50여개 업체' 첫 '공동마켓'

서울시가 '자립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공동마켓'을 연다. 서울시는 성수동, 해방촌, 장안평 등 24개 도시재생지역에서 생산하거나 지역경제와 직결된 상품에 대한 전시·판매부터 마케팅상담, 교육까지 총 망라하는 첫 번째 공동마켓 '도시재생 굿 마켓 페스티벌'이 13일 오후 1시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 2관에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먹거리부터 독창성 있는 수공예품, 의류·액세서리, 생활소품, 자동차 관련용품, 이색 중고차 경매까지 그동안 판로를 찾기 어려웠던 24개 지역 53개 업체의 참신한 제품들이 한 곳에서 선을 보인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시민 누구나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1:1 '마케팅 상담관'을 운영, 유통업계 전문가가 브랜딩, 디스플레이 등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도와주고, 최근 주목받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SNS 마케팅에 대한 실전교육도 연다. 또, 유명 백화점의 디스플레이를 담당한 전문가와 함께 디스플레이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도시재생 출범 2년을 맞아 수익모델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방안을 모색해보는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의류·완구·생활용품 등 각 마을의 재활용품을 서로 교환하는 '아나바다 장터'와 지역에서 만든 우수상품으로 꾸미는 '패션쇼'가 행사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마켓존(Market Zone)과 페스티벌존(Festival Zone)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마켓존은 ▲53개 부스별로 도시재생지역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굿마켓(Good Market)'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상담 '마케팅 상담관' ▲도시재생 지역 우수상품으로 꾸미는 '패션쇼' 등으로 구성된다. 페스티벌존은 ▲도시재생 지역의 자립방안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VMD 전문가와 함께하는 디스플레이 시연 ▲SNS마케팅 실전교육 ▲도시재생사업 우수성과 공유의 장 등으로 진행된다. 중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며 '중고차 경매'를 주목할 만하다. 올뉴모닝 디럭스(13년식)의 경매시작가는 530만원이며 아반떼 뉴MD 스마트(16년식)은 1360만원부터 경매를 시작한다.

2016-12-12 14:03:23 김성현 기자
전자상거래사기 피해 최대 20만원까지 구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기피해구제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2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다만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사기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는 5541명, 피해금액은 34억2100만원에 이른다.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가격비교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최근에는 주로 SNS로 인한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물품은 10대, 20대 수요가 많은 운동화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기 인터넷 쇼핑몰들은 주로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모으고 있다. 지원신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2016-12-12 13:50:0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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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3위 은행 구제금융 초읽기…은행 줄도산 부를 뱅크런 우려 증폭

이탈리아 3위 은행 구제금융 초읽기…은행 줄도산 부를 뱅크런 우려 증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자 이탈리아 3위 은행인 '방카 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BMPS)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구제금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BMPS는 이탈리아 은행들의 줄도산과 유로존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BMPS는 전날밤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50억 유로(약 6조원)를 긴급 모금하기로 했다. 유럽금융당국이 요구한 자본확충을 위해서다. 부실은행으로 찍힌 BMPS는 연말까지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산하게 된다. 모금을 통한 자구책이 실패할 경우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정부의 구제금융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 정부가 구제금융에 나설 경우 유럽금융당국이 정한 '채권자 손실부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탈리아 은행들은 일반 시민들이 주요 채권자로 있다. BMPS 역시 마찬가지다. 손실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BMPS에서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이탈리아 은행 전반에 부실문제가 심각한 상태라 대규모의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가 원칙을 무시하려들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있다. 앞서 BMPS는 마테오 렌치 총리가 사임하기 전 자구책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43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10억 유로를 성사시키는데 그친 바 있다. 이번 모금도 마찬가지 방식인데다 시일이 촉박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럽금융당국은 내년 1월 20일로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은행 측 요구도 일축한 상황이다.

2016-12-12 13:43:1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