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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신문 11월 17일자 한줄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며 개헌논의를 재점화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2020년까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LNG 사용 선박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 발주선박 중 LNG추진선 비율을 높이고 영남권 해안에 LNG 급유(벙커링)가 가능한 항만을 건설하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아이러니하게도 공공기관의 '낙하산'을 막고 있다. 주요 기관장을 최종 임명하는 대통령이 관련 게이트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등 국정이 마비되면서 인선이 대거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기가 끝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빈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수두룩하다. ▲ 한국선주협회 등 국내 해운업 관련 단체가 한진해운 선박의 매각주간사를 외국업체가 아닌 국내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 한국형 인공지능이 일반에 첫 선을 보인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확보가 서비스 정밀도를 높여주기에 초기에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도주자가 충분한 데이터로 학습해 높은 성능을 확보한다면 후발주자의 추격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 스마트폰 업계에 '색상' 바람이 불고 있다.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차별화 포인트로 색상이 떠오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공백이 된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도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의 '색상 마케팅'으로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빚 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들까지 나서 채권처럼 사고팔지만 국제 규정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코코본드'를 자본 조달 카드로 꺼내 들었다. 내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돈 빌리기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오는 21일까지 임금피크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373명으로, 이 가운데 농협금융 최대 계열사인 농협은행이 360명으로 가장 많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산지역에서 연내 8개 단지, 6800여 가구가 공급된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A조 2위로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1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조 5차전 우즈베키스탄과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며 3승1무1패(승점 10점)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면세사업자 선정 당시 인가권을 쥔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인가구와 싱글족을 겨냥한 유통 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국내 편의점 점포가 3만개를 돌파했다. 최근 몇 년간 1인가구와 싱글족이 늘어나면서 편의점 산업는 폭발적인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6-11-17 06:30: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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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수사 난항..."마지노선 넘었지만 청와대 수사 지연"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수사 일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계속해서 수사가 미뤄질 경우에는 대통령 수사 자체가 취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내일(17일)도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저희가 마지노선을 넘었다. 금요일(18일)까지도 가능하다고 다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사건 파악을 이유로 차일피일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참고인 조사를 못하면 참고인 중지가 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 수사 자체가 무마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전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일이 첫 사례기 때문에 검찰측도 피의자 전환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지만 우선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유 변호사가 주장하는 '서면조사'에 대해 검찰은 반드시 '대면조사'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면조사의 경우 청와대와 서면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지속적인 조사 연기에도 검찰은 일단 최씨가 법원에 넘어가는 19일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라는 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 내야 하지 않겠나. 구속된 사람에 대해선 나름대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대통령을 등에 없고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 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 등에 특혜를 받고 자신의 이권 사업을 끼워 넣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함께 문체부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2016-11-16 18:46:32 김성현 기자
[기업 옥죄는 거대권력]청와대 막강 인사권이 부른 '부패'와 '부실'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파문이 국가를 흔들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청와대에 인사권력이 과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처장은 물론 공기업과 한국전력, 포스코, 은행 등 민간기업까지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어 각 기관이 정부 권력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철학이 다른 부처장과 사장들이 물갈이 된다. 심지어 국영방송인 KBS의 사장 인사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어 자유로운 기관 활동이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가 부패권력과 연류된 의혹이 불거지며 즉각 정부 주요 공공기관의 활동은 마비됐다. 곳곳에서 최씨가 연류된 '낙하산 인사'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끝났음에도 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은 22명에 달한다.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명은 지난 9월 임기가 끝났다. 최근에는 한전 KPS 사장,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4명이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 대통령이 하야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후임인사에 손을 놓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나설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장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과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은 대통령의 위기와 함께 장애물로 전락했다. 정재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는 "인사권이 과도하게 청와대에 있는 것도 문제중 하나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한 것이 더 큰 문제다"라며 "대안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횡이 일어난 것이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이 발표한 '박근혜 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401명 중 107명(26.7%)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현 정권과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낙하산 인사였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최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해 청와대까지 대통령의 인사권력 범위 내 다수를 포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과도한 인사권력은 국가 전반을 대통령 아래 묶어둘 뿐 아니라 '비선'의 국정농단 사건이 대대적으로 퍼지는 데 일조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서비서관은 가장 막강한 인사 권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있다.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 전 수석의 손에 공직자들의 인사권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검찰관계자는 "그 동안 우 전 수석이랑 친한 사람들이 승진 등을 해온 모습을 봤다. 암묵적으로 우 전 수석 라인이 검찰 내에서도 진급 등에 유리하다는 내용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황제조사' 의혹도 이 같은 배경에서 제기된 것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씨의 압박으로 인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씨가 자신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협약을 맺은 스위스 '누슬리'사에게 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추진했으나 조 회장이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실경영도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가스공사의 수장이 된 이승훈 사장은 친박 라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이 사장은 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가장 먼저 도입한 인물 중 하나라 청와대 눈치보기를 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D등급을 받은 대표 부실 공기업이다. 가스공사의 이 같은 실태는 매 정권마다 보은성 인사가 수장자리에 앉으며 경영부실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인사는 "과도한 권력이 부패와 부실을 불러오는 것 같다"며 "분야도 다양하고 전문성도 갖춰야 하는 공기업의 인사권을 대통령 단독으로 쥐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최순실씨 사태도 과도한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6 18:22:02 김성현 기자
정유라 고교 특혜 결석…서울교육청 "졸업 취소 검토"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각종 특혜를 받은 사실이 교육청 감사로 드러났다. 정씨는 기본적인 학교 규정을 어기면서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우수상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 중학교 과정의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국회 등에서 정씨의 출결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정씨가 졸업한 두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했다. 청담고에서는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37일이었다. 3학년 때는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했다. 교육청은 특히 공결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 공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확인되지 않았다. 보충학습 결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에만 141일에 달했다. 또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학생의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돼 있지만 정씨는 전국대회에 2012년 7회, 2013년 6회 참가했다. 이 가운데 5개 대회를 학교장 승인 없이 출전했다. 선화예술학교 재학 때에도 학교장 승인없이 대회에 출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특혜도 받았다. 이에 교육청은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한다. 정씨의 실제 등교일이 예외적으로 적고, 신뢰도 낮은 공문을 제외하면 졸업에 필요한 수업 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점 등이 근거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졸업취소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 한번이 아니라 두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추후 법적 다툼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뒤 정씨의 졸업 취소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016-11-16 17:58:03 이범종 기자
관세청 직원 '면세점 선정' 사전 정보 이용해 주식차익 챙겨

지난해 7월 서일 시내면세사업자 선정 당시 인가권을 쥔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세청 직원 6~7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확인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지만 검찰은 1년 동안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이 종목 주식을 매입했다. 지난해 7월 10일 관세청은 오후 5시가 넘어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등하기 시작해 상한가(30%)를 기록하며 7만8000원에 마감했다.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7일 만에 22만500원까지 올랐다. 1주일 만에 3배 이상 뛴 것이다. 당시 비정상적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 급등으로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됐으며 금융위 조사단이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 직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개인별 최대 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관세청의 심사 정보를 요청했으나 끝까지 무시해왔다. 관세청 직원을 통한 사전 정보 유출이 드러난 만큼 올해 12월 있을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1년 동안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수사가 워낙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처리가 늦어졌다"며 "직원들이 정보유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아 사건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당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내면세사업자 선정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연류 의혹도 제기된 상태에서 여전히 비공개를 주장하는 관세청의 태도에 국회에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한 상태다.

2016-11-16 17:40:0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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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윰학술컨설팅, 겨울방학 단기집중특강 개설

논문컨설팅 전문가그룹 혜윰학술컨설팅(대표 이훈희)이 겨울방학 단기특강으로 '질적연구세미나(12월 19일, 20일)'와 'Q방법론 특강(12월 22일, 23일)'을 혜윰학술컨설팅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겨울방학특강은 일반 강의나 교제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질적연구방법론을 책임 강사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기 위해 세미나 형식으로 개설한다. 이번 겨울방학 단기특강은 우리나라의 질적연구방법론을 이끌어 온 김분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직접 강의한다. 김분한 교수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질적연구, 현상학, Q방법론 등을 강의하였으며 본 강의에서는 질적연구방법론의 소개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및 해석을 통해 자기주도식 논문 완성을 목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을 계획한 이훈희 혜윰컨설팅 대표는 "질적연구와 Q방법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강의를 계획했다. 세미나를 통해 참여 구성원과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함으로써 질적연구 전문가의 시각을 확립하고, 김분한 교수님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6-11-16 17:11:20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