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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사기미수'가 주요 혐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비난을 사고 있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자를 동원해 움직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분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3시께 법원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등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사실에 바탕한다. 우선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모의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돈을 걷었다는 혐의다. 당초 예상됐던 '배임·횡령' 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의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에이전트 계약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최씨가 롯데그룹에게 K스포츠재단 70억원의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봤다.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은 공무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가 공무원과 가담해 모의한 만큼 법리적으로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다. 최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에 7억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제안한 점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더블루케이에 대해 "제안서조차 쓸 수 없는 등 연구용역을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라며 "제안서를 엉뚱하게 내서 돈을 빼다 실패한 점에 대해 사기미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에 받아 수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외에 제3자가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에 대해 검찰측은 "두 사람이 주체"라며 추가적인 공범이 없음을 밝혔다. 대기업이 재단을 통해 최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 외에 다른 경로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삼성그룹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최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와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말 할 단계가 아니다.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더블루케이 운영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일단 증명된 혐의들로 구속영장을 신청,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후 수사의 이번 수사의 최대 관점인 '국정농단'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안 전 수석을 소환한 검찰은 내주 중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2016-11-02 16:24:3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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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2호선 운행중단, 개통 후 일어난 '잦은 장애' 눈길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운행이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약 20분간 전면 중단됐다. 2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42분 27개역 전 구간에서 18개 편성 36량의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 공사는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선로전환기에서 장애가 발생하자 무인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운영되는 2호선 운행을 수동 운전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복구작업이 늦어져 후속열차 운행이 연쇄적으로 지연되자 전 구간 운행을 중단했다가 약 20분 뒤 검단오류∼서구청, 주안∼운연역 구간 운행을 재개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27개 역 중 운행이 중단된 곳은 가정역∼주안국가산단역 7개 역 구간이다. 한편 인천지하철 2호선은 7월 30일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장애로 운행이 자주 중단됐다. 단전, 출력 장애, 신호 이상 등 개통 첫날에만 6건의 장애를 일으키며 운행이 중단되는 등 10분 이상 지연 운행된 사례만 개통 첫 달 11건에 달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 초기부터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시운전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의 종합시험운행 기간은 67일로 김해경전철 135일, 대구지하철 3호선 80일, 용인경전철 90일 등 다른 무인경전철과 비교하면 매우 짧다. 이와 관련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인천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교통공사가 개통 일자를 먼저 정해놓고 그 날짜에 맞춰 버스노선 개편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11-02 15:56:10 신정원 기자
서울시 '근로자이사' 선정, '투표 100%'에서 '최대한 반영'으로

내달부터 신설되는 서울시 산하 기관의 근로자이사 선정 기준이 '근로자 투표결과 100%반영'에서 '최대한 반영'으로 변경됐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일부 수정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산하기관과 투자·출연기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근로자 이사 선출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후보 공개모집→근로자 투표→임원추천위원회 심사→후보 추천→시장이 최종 임명 순으로 이뤄진다. 시는 당초 정규직, 무기계약직, 시간제·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상시근로자가 1인 1표를 행사해 그 결과를 100% 반영하는 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변경된 선정지침은 임원추천위원회는 투표 결과를 반영하고 근로자 이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천하는 방식이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예시도 '투표 다득표자 순' 대신 '투표 결과를 최대한 반영'으로 변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후보가 비상임이사로 적임자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자격과 능력을 보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투표 결과를 무조건 따르게 한다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적임자를 따져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고유 권한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다만 투표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만큼 임원추천위원회도 근로자 투표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같은 권한과 책임, 의무를 지며 안건이나 자료검토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주택도시공사 등 정원 100명 이상 주요 산하 기관은 의무도입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의무도입 대상 13개 기관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미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따른 정관과 운영규정 개정을 마친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은 기관이 정관 등을 손보면 다음 달이면 계획대로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6-11-02 15:43:1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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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개 역사 내년까지 스크린도어 전면교체

시설 노후, 구조적 결함, 시스템 불량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김포공항역, 광화문역 등 9개 역사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교체된다. 핵심부품 교체가 필요한 신촌역 등 19개 역사는 상반기까지 정비를 마치고, 레이저 센서 등 부분 정비가 필요한 56개 역사 개보수는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2일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승강장안전문의 전면 개?보수 역사를 1개역에서 9개역으로 확대하고, 설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장안전문 안전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6~7월 외부전문가와 함께 서울의 307개 전체 지하철역을 전수 조사해 101곳을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분류했다. 시설 노후도, 구조적 결함, 시스템 불량 등으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역사로는 김포공항역을 포함한 9개 역사가 꼽혔다. 지난달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시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된 김포공항역은 내년 3월까지 안전문을 전면 교체한다. 광화문역, 군자역, 왕십리역, 방배역, 신림역, 성수역, 을지로3가역 등 7곳의 안전문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재시공할 계획이다. 우장산역의 경우는 '서울시 안전문 표준 시방서' 제작을 위한 시범역사로 지정해 국제안전기준(SIL)이 적용된 설계기준으로 재시공된다. 또 제작사별로 제각각인 스크린도어 부품 등에도 고통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시방서를 제작한다. 안전문 장애조치 표준매뉴얼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신촌역 등 19개 역사는 안전문 주요 핵심부품·구조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모두 마친다. 부분정비가 필요한 56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정비는 올해 안에 모두 완료된다. 위급상황 발생 시 탈출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받은 고정문·광고판도 조기 철거한다. 혼잡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은 고밀도 역사 23곳부터 비상문으로 교체를 시작하고 저밀도 역사 250곳도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승강장 안전요원 배치도 확대된다. 이달 4일부터 김포공항역 등 노후역사 9곳에 출근시간대 안전요원을 4명씩 우선 배치한다. 내년 1월까지 서울시 뉴딜일자리를 활용해 단시간근로자 556명을 선발해 지하철 1~8호선 278개 역사에 역마다 평균 2명씩 안전요원을 두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하철 안전 대책을 위해 올해 예비비 200억원을 포함 총 353억원을 전액 시 예산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승강장안전문에 대한 개?보수를 조기에 완료하여 지하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6년도 예비비 200억 원을 포함 총 353억원을 전액 시 예산으로 투입해 승강장안전문 개보수가 필요한 지하철 양 공사 101개 역사의 개보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양공사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지하철 안전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시 재원을 투입해 승강장안전문 안전 보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1-02 15:32:20 김성현 기자
서울시, 노후경유차 보조금 확대...지원율 100%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페차 보조금을 확대했다. 대상은 유로3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 11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이다. 유로규제란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이다.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하여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울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상향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총 4500대의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7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는 물론 연간 2,158TOE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1만400대의 차량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저 저감 효과가 크다"며,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시민들, 특히 2002년 이전 제작된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6-11-02 15:05:09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