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대법원 "동의 없이 재물 옮겨도 손괴죄는 아니다" 판결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어도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손괴(損壞·망가뜨림)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위치만 바뀌었다고 물건의 효용과 가치를 본래 용도로 못 쓸 정도로 훼손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는 19일 소유자의 허락 없이 컨테이너를 옮겨 효용을 해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철강회사의 장모(40) 대표와 주모(54) 이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컨테이너와 그 안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보관 창고로 옮겼다면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형법상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다. 장씨 등은 2014년 A사 소유인 인천시 소재 건물 앞에 설치된 김모씨의 컨테이너를 시흥시 컨테이너 보관창고에 무단으로 옮겼다가 기소됐다. 컨테이너는 시가 120만원이었다. 그 안에는 970만원 상당의 침대와 텐트, 287만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1, 2심은 "컨테이너와 그 안의 물건에 물질적인 파괴가 없더라도 컨테이너의 역할을 형해화(가치 없게 만들어 결국 있으나 마나 하게 되는 것)시킨 경우에 해당해 손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컨테이너 가격을 5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춘 점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2016-09-19 17:13:5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글로벌 금리인상 임박?…BIS "중앙은행 통화완화 멈춰야"

글로벌 금리인상 임박?…BIS "중앙은행 통화완화 멈춰야" 중앙은행들의 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세계금융시장이 과열돼 있다고 경고하며 중앙은행들에 그동안의 통화완화 정책을 거둬들이고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며칠 뒤 열리는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BIS가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BIS(스위스 바젤 소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기보고서에서 BIS의 클라우디오 보리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너무 오랫동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하느라) 막대한 부담을 견뎌왔다는 증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직후 증시의 폭락과 반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브렉시트 직후 폭락했던 증시는 중앙은행이 통화완화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가 중앙은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정책으로 인해 경기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금융자산의 가격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을 향해 마이너스 금리 등 양적완화 정책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BIS의 이같은 경고는 사흘 뒤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 연준은 9월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려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주춤한 상태. 당장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을 원하는 연준 매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금리인상에 부정적이던 비둘기파에서도 매파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준의 대표적 비둘기파로 알려진 에릭 로센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BIS 보고서가 발표된 이날 낮은 금리로 인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품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연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처럼 비둘기파에서마저 금리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자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소한 이번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 예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헤지펀드들이 초저금리 시대 투자 대안인 금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행은 BIS의 보다 직접적인 경고대상이다. 올해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들며 극단적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마침 일본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경기부양 통화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에 나서기로 해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2016-09-19 16:13:58 송병형 기자
서울시, 금융회사에 설치설비, 신규고용, 교육비용 지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금융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한 후 이달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분야별 기업의 보조금 지원요청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외부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자장비 등 설비 설치 필요자금의 10%이내를 지원하고 금융회사가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 1명당 최대 50만원씩 6개월, 교육훈련인원 1명당 6개월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 고용하는 국내·외 금융회사가 여의도(서울시 영등포구) 금융중심지에 신규법인으로 창업하거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본부나 지점을 여의도 금융중심지로 이전 할 경우, '사업용설비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교육훈련자금' 분야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여의도 금융중심지내에 위치하여 보조금 지원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은 이들 3개 분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협동조합은 신규고용자금만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이번 보조금 지원이 많은 금융회사가 여의도로 움직이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금 규모 확대를 검토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09-19 14:53:53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유휴공간을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시동

서울시는 이달 20일 오후 4시 30분 '시민 누리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 시민 사업참여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누리공간 10개소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는 고가하부, 지하보도, 방치된 공개공지 등 서울시내 활용도가 저조한 유휴공간을 시민참여형 활성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번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는 그간의 사업 추진체계에서 과감히 탈피 관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조정하는 역할에만 머물고 공간 발굴과 기획, 조성 및 운영까지의 전과정을 온전히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누리공간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총 39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활용 제안서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제안서 중 1차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개소가 추려졌고 2차 시민·전문가 100인의 현장평가단 심사를 통해 최종 10개소가 선정 되었다. 각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하보도 생태공간 조성, 미니영화관 설치·운영, 마을 문화공급소 조성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업들이 많다. 는 12월 중 시민누리공간 10개소에 대한 운영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는 전시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은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7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는 과거 공급자 위주의 공공공지 조성 정책에서 탈피, 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공급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사업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며 "누리공간이 전적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지역사회 동력에 의존해 운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6-09-19 14:53:00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운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운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주성혜)이 오는 24일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의 오픈클래스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정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는 '어린이의 세계를 믿는다'라는 주제로, 예술가가 예술 작업을 토대로 어린이들의 재미나고 엉뚱한 세계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회화, 사진, 설치미술 등 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각 프로그램별로 다음달 1일부터 8주~10주에 걸쳐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회화, 사진, 설치미술 등 5명의 예술가와 함께 자신이 믿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특히 정규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오는 24일에 부모가 함께하는 오픈클래스를 개최, 어린이가 경험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수업이 종료되는 12월에는 참여자들이 직접 기획·운영·큐레이팅하는 프로그램별 결과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12월 3주에는 전체 프로그램 결과물을 취합하여 전시를 진행하는 통합결과전시회와 예술가별 소규모워크숍도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성과 공유의 기회를 마련할 전망이다.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정규프로그램은 서울,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 이지혜(회화/서울) ▲ 남머루, 송민혜(목공, 직물/충북 제천) ▲ 장근범(사진/전북 진안) ▲ 백장미(설치미술/경남 거창) ▲ 최예지(드로잉/제주) 등의 예술가가 참여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성혜 원장은 "2013년부터 시작된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는 시각예술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닌, 개인이 꿈꾸고 상상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체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이라며 "8~10주간의 수업과 결과전시회를 통해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공감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9-19 11:55:08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스토리 M] ②'롯데백화점'이 아니라 '롯데쇼핑'인 이유

롯데그룹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이에서 비롯된 경영권 분쟁이 검찰의 비자금 의혹 수사로 확대됐고,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은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져 후견인, 즉 법률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너 일가를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롯데그룹 2인자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올해 창립 49년(한국 롯데 기준)을 맞았다. 경남 울주군 출신으로 해방이 되기전 약관의 나이에 현해탄을 건너 일본 제과업계의 판도를 바꾸며 신화를 일군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아이러니하게도 신 총괄회장이 일본에서 번 돈을 들고 한국에 호텔과 백화점을 짓기 위해 돌아왔던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현재의 롯데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다. 지금도 신 총괄회장(이하 신 회장)의 거처로 활용되고 있는 호텔 롯데와 그 옆 롯데백화점, 아니 롯데쇼핑 이야기다. 서울 중구 을지로와 남대문로 일대에 있는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자리는 1970년대까지만해도 반도호텔, 국립도서관, 동국제강, 아서원이라는 중국집 등이 위치해 있었다. 1970년 11월 13일 당시 신 회장은 한국을 방문해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등을 역임하며 서울시 도시계획을 입안했던 '대한민국 제 1호 도시학자' 고(故) 손정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저서 '서울도시계획이야기' 2편에서 당시 박 대통령과 신 회장, 이후락 주일대사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재현했다. 「 "내가 신 사장(신 회장)을 좀 보자고 한 것은 다름아니라 반도호텔 말이요. 잘 알다시피 반도호텔은 관광공사가 맡아서 경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아요. 국영으로서는 안 돼. 그 옆에 있는 국립도서관도 불하해 줄 테니 신 사장이 맡아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어서 경영해주시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겠소." 신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후락 대사의 사인을 받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각하의 뜻하시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손 교수는 저서에서 "그것은 당시의 신격호가 사실상 일본인과 다름없었고 일본 부인몸에서 난 두 아들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 거의가 당연히 일본에 귀속될 처지에 있었다. 당시 한국정부 요인들 입장에서는 그가 일본에서 모은 막대한 재산의 일부만이라도 모국에 투자하게 하고 모국에 부동산의 상태로 남겨두게 하려는 속셈이었다"고 전했다. 그렇게해서 일본으로 돌아간 신 회장은 롯데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비밀팀인 '비원 프로젝트팀'을 일본 롯데내에 꾸렸다. 영문으로는 'PIWON Company'다. 반도호텔과 국립도서관 등이 있던 자리에 지하3~지상 33층, 객실수 1205실의 호텔과 지하4~지상 9층 규모의 백화점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투자규모는 미화 4800만 달러였다. 여기서 잠깐 반도호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반도호텔은 일제시대인 1938년에 영업을 시작했다. 300명을 거뜬히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을 갖춘 반도호텔은 일제시대때 한반도 경제침략의 거점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는 전쟁의 실상을 알리는 뉴스센터로 사용되기도 했다. 1953년 휴전 이후에는 정부가 이를 인수했다. 자유당 시절 이기붕 국회의장, 제2공화국의 장면 총리 등이 반도호텔에서 집무를 봤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다 1973년 (주)호텔롯데가 설립됐고, 반도호텔 매입 작업이 본격화된다. 호텔롯데의 전자공시 보고서에도 설립시기는 '1973년 5월 5일'로 나와 있다.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의 청와대 대화가 오간지 3년도 안된 시점에서 점점 현실이 되가고 있는 것이다. 손 교수의 '서울도시계획이야기'에 따르면 반도호텔 매각입찰은 1974년 6월3일에 실시됐다. 형식상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이었지만 호텔롯데가 단독응찰했다. 낙찰가격은 41억9800만원이었다. 반도호텔을 사들인 호텔롯데는 호텔 내부 집기 등을 일반시민에게 매각한 후 그해 10월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당시 삼부토건은 3800만원을 받고 반도호텔 철거공사를 맡았다. 반도호텔과 함께 호텔롯데, 그리고 백화점이 들어서기 위해선 해당 부지에 있었던 국립중앙도서관도 골칫거리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일제시대인 1923년에 지은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시작됐다. 광복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위키백과에도 도서관 개관(서울 중구 소공동)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15일로 표시돼 있다. 신 회장에게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청와대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남산에 있는 어린이회관을 매입해 이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남산식물원 앞에 있던 어린이회관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 원래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결국 남산 어린이회관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 1974년 12월2일의 일이다. 남산에 있던 어린이회관은 대신 성동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인근의 땅을 받아 새 회관을 지었다. 이 회관에는 현재 육영재단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해서 소공동에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은 호텔롯데에 어렵지않게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남산으로 쫒겨났던 국립중앙도서관은 남산을 거쳐 1988년에 다시 현재의 자리인 서초구 반포동으로 옮긴 후에야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남산이라 접근성이 나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당초 어린이회관으로 지은 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게 여간 불편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호텔과 백화점 건립을 위한 롯데의 부지 매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백화점이었다. 1970년대 서울시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인구 집중 억제였다. 특히 이는 4대문을 중심으로 한 강북지역의 가장 큰 숙제였다. 명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강북지역에 제조업체, 백화점, 고속버스정류장, 도매시장, 대학 등이 추가로 들어서는 것을 막았다. 4대문안에 있던 경기고, 서울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등 남녀 고등학교가 대거 강남으로 옮겨간 것도 이 정책의 일환이었다. 종로학원, 대성학원 등 주요 학원도 4대문 밖으로 밀려났다. 그런데 롯데그룹이 서울의 한복판, 그것도 명동에 백화점을 추가로 짓겠다고 한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백화점이라고 칭했던 건물도 지상 9층이 전부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높이는 지상 25층으로 바뀌었다. 호텔 투숙객을 위한 편의시설 정도로 생각했던 부속건물에 고층 백화점을 들여놓겠다고 한 것이다. 호텔롯데에 쇼핑사업부도 설치됐다. 이 쇼핑사업부는 나중에 백화점사업부로 바뀌었다. 강력한 강북억제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대놓고 백화점을 짓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롯데는 호텔의 부속 지원시설로 지어진 건물을 '백화점'으로 바꿔달라고 서울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손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1972년 이래로 시행되어온 강북억제책으로 요식업 허가도 내주지 않을 때였으니 백화점 허가를 내줄 방법이 없었다. 신격호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박 대통령도 내심은 허가해주고 싶었다.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정상천 (서울)시장도 허가해줄 의향이었다. 경제기획원장관·상공부장관 등 각료들도 모두가 내심은 허가쪽이었다."고 전했다. 그렇게 고심하던 찰나에 서울시의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놨다. 롯데가 지은 판매시설을 굳이 '백화점'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름을 '쇼핑센터'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백화점 허가신청'은 '쇼핑센터 허가신청'으로 바뀌었다. 지나던 소가 웃을 일이다. 지금도 법인명이 '롯데백화점'이 아니고 '롯데쇼핑'이 된 이유다. 서울시장은 청와대로 달려가 재가를 받았다. 재가가 나고 바로 허가가 났다. 그리고 롯데그룹은 명동에 '백화점'이 아닌 '쇼핑센터' 주인이 됐다. 롯데그룹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재가가 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979년 10월26일이었다. 롯데에겐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선물이 된 셈이다. *위 글의 많은 부분은 손정목 선생의 '서울도시계획이야기 2편'을 참고했습니다.

2016-09-19 06: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추석 민심, 전국팔도 곡소리만 들렸다!

올해 추석 민심은 유난히 차가웠다. 설만 해도 지역별로 경기 체감이 달랐지만 이번 추석 민심은 "먹고 살기 힘들다"에 방점을 찍었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울상 짓고 있었다. 기성세대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강했다. 한때 한국 경제를 견인한 조선, 석유화학의 끊없는 추락을 보면서 "더 이상 공업·산업단지 주민들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메트로신문이 올해 추석 민심을 점검해 봤다. ◆서울:겹악재에 시장상인 울상 서울 전통시장은 일 년에 두 차례있는 명절 대목을 보고 장사한다. 하지만 올해는 사람만 많을 뿐 정작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적었다. 더욱이 서울역 고가 폐쇄로 진입이 힘들어진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장사터를 옮길 생각도 하고 있다. 남대문 시장에서 한복을 파는 상인 최씨는 "과거에는 설과 추석에 고향에 가며 아이들에게 입힐 한복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젠 아니다"며 "이번 추석엔 상점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노점에서 간식거리를 먹고 가는 사람만 태반"이라고 인상을 썼다. 그릇 판매점은 운영하는 김모씨(52)는 "서울역 고가도로 폐쇄 이후 교통이 불편해져 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며 "시장 이용객이 줄자 상인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생겼다. 당장 장사가 힘들어졌으니 별 수 없지 않겠느냐"고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경기, 일자리도 없고 질도 떨어지고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유모씨(28·남)는 추석 기간 고향을 찾지 않았다. 취업준비생이라는 신분으로 친척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대학 졸업자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경기까지 올라왔지만 취업난을 어딜 가든 마찬가지다. 1개월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유씨는 여전히 취업준비생이다. 4년제 졸업, 토익점수, 각종 자격증 등 여러 스펙을 쌓았지만 입사지원을 한 80곳의 회사 중 어느 곳도 면접을 보러오라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어렵사리 직장을 잡아도 생활비 감당하기도 힘들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김모씨(25)는 "박봉이라 이직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아직 경력이 안 될 뿐더러 매달 나가는 월세, 생활비가 부담스러워 차마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생활비, 주거비 등 물가는 고공행진인데 월급은 오르지 않아 생활은 궁핍해져만 간다. 실제 올해 하반기 대졸 신규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은 전체의 57.4%(146개사)로 절반에 머물렀다. 28.5%(76개사)는 채용 계획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취업난과 저성장의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가뭄'에 체감 경기 반토막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올해 논농사는 잘됐다고 하지만 폭염 때문에 과수원은 어려움이 많았다"며 "(아산에서는) 배방에 있는 삼성전자 빼고 다 불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소연했다. 국민소비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과일 농사까지 망쳐 지난해보다 더욱 어려운 한해를 보내게 됐다. 지하철 1호선이 아산에 들어선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온천으로 유명한 아산은 관광객이 방문하면 1박은 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하지만 지하철로 인해 '반나절 관광'이 성행, 온천 이외의 관광매출도 반토막 났다. 아산시는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외암리민속 마을 등의 관좡지 기능을 강화했으나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먹구름 속이다. ◆경상, 여당지지 기반 위태 경상도에서는 50대를 중심으로 여당 지지가 무너지고 있다. 과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현 대통령을 칭했던 기성세대는 이제 "박근혜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최모씨(53·남)는 "60~70대는 여전히 여당을 지지하겠지만, 50대부터 생각이 바뀌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경상도에 무슨 좋은 변화가 일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갑작스럽게 발표된 성주시 사드 배치가 여론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안성에 거주하는 50대 김모씨는 "친척 10여명이 벌초 마치고 정치 얘기를 했다"며 "8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가 여당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남, 산단도 옛말 '관광투자'가 희망 전라남도 여수시는 더 이상 산업단지만으로 먹고 살 수 없게 됐다. 석유화학에 대한 증설·투자가 멈추며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중동, 중국을 비롯한 석유 생산 국가들이 석유화학 공단까지 갖춰 국내 석유화학이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시와 같이 인구의 상당수가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의존하는 도시들은 비상이 걸렸다. 석유화학 단지 근무자인 안모씨(54·남)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대량생산하는데 비해 판매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이곳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증설과 투자를 멈췄다. 여수시 인구의 상당수가 산단 협력사 직원이나 관련 근로자인데 증설·투자가 멈추니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미래에셋에서 여수 경도에 1조원대 관광지 투자를 계획한 것이 불황 돌파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제주, 중국인만 축제 소상공인은 울상 제주도의 관광매출은 매년 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호텔, 카지노 등의 투자자들이 내륙이나 중국이기 때문에 관광수익을 제주도에서 소비하지 않고 외부로 가져간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소비가 제주도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 호텔 등도 리모델링을 예전만큼 하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도 어려움에 빠졌다. 수족관을 운영하는 송모씨(49·남)는 "원주민만 부동산 판매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지 이외의 집 없고 땅 없는 소상공인들은 늘어나는 관광객에도 손만 빨고 있다"며 "호텔 등도 과거만큼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힘들다. 관광객이 소비하는 돈도 육지나 중국으로 갈뿐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6-09-18 17:02:53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술 먹고 '닥터헬기' 올라타 파손, 수리비만 25억!

술 먹고 '닥터헬기' 올라타 파손, 수리비만 25억! 술 먹고 기분낸 댓가 25억원! 술 먹고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들어 닥터헬기를 파손한 남성들이 수리비 수십억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보관 중이던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타 프로펠러 구동축 등을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3년 전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에서 만나 사이로 이날 동호회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닥터헬기를 훼손을 하였고 경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항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파손된 닥터헬기를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부속품까지 파손돼 당초에 알려진 수억 원 수준이 아닌 수십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헬기 운용사인 유아이 헬리제트 측은 25억원 이상 헬기 수리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철없는 남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장난했다. 응급구조헬기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헬기 정밀 검사 결과 수십억의 수리 비용을 떠 않게 될 처지에 노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헬기 운용사와 제작사 관계자들이 손상된 헬기 부품을 18가지로 분해해 점검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닥터헬기 수리 비용을 지급한 뒤 헬기를 파손한 남성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16-09-18 15:57:56 온라인뉴스팀 기자
'도시조명' 글로벌 트렌드와 정책, 11월 서울에서 만난다

'도시조명'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짚어보고 전 세계 도시들의 도시조명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전 세계 65개 도시가 가입돼있는 '2016년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서울총회'를 '참빛 서울(Light Beneficial Seoul)'이라는 주제로 11월2일~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은 도시조명 분야 유일의 도시간 글로벌 협력체로, 디자인, 경관, 도로조명의 발전을 위해 도시간 경험, 기술, 트렌드 등을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정회원으로 가입, 청계천 야간경관(2008년)과 한강 여의도공원 수변공간 조명 개선(2013년)으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총회는 전 세계 65개 회원 도시와 국내 지자체, 지방공기업, 조명 학회·협회, 조명산업 관련 업체 등 280여개 기관에서 1000여명이 참석, 전 세계 도시조명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조명 발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이번 총회를 통해 빛정책을 비롯한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과 빛공해 감소 대책, 서울시 도로조명의 변화,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조명 등 '서울의 빛'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2016년 국제도시조명연맹 서울총회에서는 글로벌 트랜드·정책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저명연사가 진행하는 스토리 있는 메인 컨퍼런스와 공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메인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 조명 디자이너, 국내 교수 등 저명인사들이 참여한 도시조명의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개 컨퍼런스는 3개 분과로 나누어 참여자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골라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 LUCI 행사와 같은 기간에 서울시는 조명 전시회와 조명 페스티벌을 개최, 시민과 함께하는 '참빛서울'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는 국제도시조명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조명상'을 2번이나 수상한 유일한 도시로 이번 총회가 도시조명 분야에서 서울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의 우수한 도시조명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국내 조명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9-18 14:45:02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