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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 낙태 두 차례 요구한 소방관, 징계 적법

법원이 동거녀를 두 차례나 낙태시킨 소방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소방공무원 A씨가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소방관 A씨는 지난 2014년 초 동거녀 B씨가 임신하자 "더는 함께 살 수 없고 아이를 양육할 수도 없다"고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낙태 수술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재결합 했지만 B씨가 또 다시 임신을 하자 A씨는 재차 낙태를 요구했다. B씨는 두 번째 낙태수술을 받게 됐다. 동거녀의 아버지는 이런 내용을 소방서에 제보했다. 소방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낙태는 사적 영역이고 B씨의 건강문제 등으로 혼인을 유지하거나 출산·양육이 어렵다는 판단에 합의로 낙태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폭행·협박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B씨의 의사와 반대로 낙태를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징계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성실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에게 낙태 수술을 받을 병원을 소개하고 비용 계산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B씨가 재차 임신 후 출산 의지를 보일 때 낙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두 차례나 낙태를 강요하거나 종용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6-09-16 21:58:5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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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다문화가구 30만…결혼이민자, 베트남 '1위'

다문화 가구가 30만 가구를 넘었다.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온 사람들의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911만 가구 가운데 다문화 가구는 30만 가구로 1.6%를 차지했다. 가구원은 89만명으로 총 인구 5107만명의 1.7%였다. 다문화가구란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내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뤄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말한다. 가구 구성별로는 한국 출생자와 결혼이민자 가구가 11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내국인+귀화자 가구가 8만 가구에 달했다. 89만명의 다문화 가구원 중에서 내국인(출생)은 56만명,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 즉 결혼이민자가 14만명, 귀화자는 15만명이었다. 그 외 기타 외국인은 3만명이었다. 내국인(귀화)이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말한다. 외국인(결혼이민자) 은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내국인(출생)+다문화자녀'란 내국인(출생) 가구주와 다문화자녀가 같이 생활하는 가구를 각각 의미한다. 기타가구는 '결혼이민자+기타외국인', '결혼이민자+다문화자녀' 등 그 외 다문화 가구를 말한다. 국적별로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베트남이 4만명으로 전체의 26.9%에 달했다. 중국이 3만명, 한국계 중국이 2만8000명 순이었다. 귀화자의 이전국적은 중국(한국계)이 7만4000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8%에 달했다. 그 외 중국이 2만9000명, 베트남이 2만3000명이었다.

2016-09-16 12:1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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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공짜…차례 지낸뒤 가족들과 뭘 할까?

추석 차례를 지내고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에 가족들과 무엇을 해 볼까. 우선 고향 인근에 있는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료가 공짜다. 단, 지자체 등에서 이용하는 자연휴양림은 대상이 아니다.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은 수도권의 경우 유명산, 중미산, 운악산을 비롯해 강원권에 있는 미천골, 대관령, 가리왕산, 청태산, 충청권 오서산, 용헌, 황정산, 속리산말티재, 전라권 덕유산, 변산, 운장산, 천관산, 낙안민속, 경상권 칠보산, 운문산, 대야산, 지리산 남해편백, 그리고 제주도 절물, 서귀포 휴양림 등 41곳이 '국립'이다. 12일부터 16일 사이엔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 야영장 30곳의 이용료도 10% 싸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농촌체험마을(44개), 어촌체험마을(22개)의 체험료도 최대 30%, 20%씩 할인해준다. 아이들과 고향 인근에 있는 농·어촌 체험마을에서 추억을 만들기에 제격이다. 수도권 거주자라면 경인 아라뱃길 관광시설과 유람선 등을 기존보다 20% 싸게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가 필요할 경우 롯데렌터카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 예약시 전국 80개 지점에서 단기렌터카를 최대 55%까지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궁금하다면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홈페이지에 더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2016-09-15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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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어학원 '추석 명절대피소' 이벤트 진행

해커스어학원이 추석 연휴를 맞아 학원과 자습실을 무료로 개방하는 '추석 명절대피소'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8일(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누구나 해커스어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다. 또한 방문만 해도 '합격잡는 해커스 스펙 정복서'와 '해커스 토플 Final 적중노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합격잡는 해커스 스펙 정복서'는 2016년 하반기 취업 경향과 취업 성공을 위한 준비방법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시기별로 구성되었다. '해커스 토플 Final 적중노트'는 해커스어학원 토플 스타강사진의 고득점 비법 칼럼과 토플 최신 출제 트렌드 분석, 학습 전략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커스어학원은 16일(금) '토익스피킹&오픽 10일 완성반' 2차 개강을 앞두고 있다. 현재 수강등록 시에는 '해커스 취업강의 수강료 20% 지원'과 '취업인강 전 강좌 프리패스 15일 무료 수강권'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토익강의 수강생이라면, '토토가(토익 후엔 토스로 가자)' 이벤트를 통해 9월 토익스피킹·오픽 강의 수강료 1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해커스어학원 강남역ㆍ종로캠퍼스의 경우 2016년 7월~9월 토익종합반 수강생, 대구캠퍼스는 2016년 3월~9일 토익종합반 수강생에게 해당된다. 10월 예비등록도 진행 중이다. 예비등록 신청자는 10월 강의에 대한 '수강신청 우선권'을 비롯해 추후 진행될 수강신청 관련 소식을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10월 토익/토익스피킹/오픽 예비등록만 해도 '9월 정기토익 대비 프리미엄 모의고사 풀패키지(응시권+해설강의+정답+음원)'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편 해커스어학원 캠퍼스별 오픈 시간 및 수강신청 관련 자세한 정보는 해커스어학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09-14 15:02: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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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씨는 김씨…본관 1위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시작되면서 조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다. 우리나라 전체 성씨는 몇개나 될까. 가장 많은 성씨는 또 무엇일까.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성씨는 558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자가 있는 성씨는 1507개, 그 외 성씨는 4075개로 나타났다. 1000명 이상인 성씨는 153개로 이들이 전체 인구의 99.8%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인구로는 4958만2000명이다. 30만명 이상인 성씨도 30개로 해당 인구는 4280만6000명에 달했다. 전체의 86.1%다. 개별 성씨별로는 김씨가 전체의 21.5%, 인구수로는 1069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씨로 730만7000명(14.7%)이었다. 김→이→박→최의 순위는 공고했다. 이들 성씨 외에 우리나라 10대 성씨는 정→강→조→윤→장→임씨가 포함됐다. 10대 성씨는 총 3174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3.9%를 차지했다. 5년전(64.1%)에 비해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10대 성씨 비율이 다소 줄었다. 본관 별로는 김해 김씨가 9.0%(445만7000명)로 가장 많았다. 밀양 박씨(6.2%·310만4000명), 전주 이씨(5.3%·263만2000명)가 그 뒤를 이었다. 3대 본관 다음으로는 경주 김씨(180만1000명), 경주 이씨(139만2000명), 진주 강씨(96만8000명), 경주 최씨(94만5000명), 광산 김씨(92만6000명) 순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성씨의 본관은 3만6744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같은 본관을 쓰는 인구가 1000명 이상인 경우는 858개였다.

2016-09-14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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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마을 '제2의 최용신 탄생'…안산디자인문화고 연미정 교사

소설 '상록수'의 실제 배경이 되는 안산시 상록수마을에서 '제2의 최용신'이 탄생했다. 안산시는 소설의 주인공(채영신)이자 실존 인물인 최용신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나라사랑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계몽에 공헌한 숨은 인재 발굴에 힘써왔다. 안산시는 지난 10일 본오3동 상록수마을 최용신기념관과 샘골로 및 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개최한 '제4회 상록수문화제'를 개최한 결과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연미정 교사가 '제2회 최용신 선생 선발대회'에서 '최용신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용신상 수상자는 향후 본오3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예 위원으로 위촉되며, 상록수마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상록수문화제는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됐으며, '최용신선생 선발대회'는 상록수 정신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최용신상'을 수상한 연미정 교사는 "최용신 선생이 가장 강조한 덕목은 '차별 없는 사랑'"이라며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민족이 아무리 강인해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용신 선생으로 선발돼 영광스럽다"며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행사는 유관기관의 주요내빈 등을 포함한 시민 1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본오3동은 안산시 중·고등학교 청소년 7개 팀이 참여한 '제2회 청소년 댄스대회', '본오3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제2회 최용신 선생 선발대회', '제2회 나도 가수다'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대의 첫무대를 장식한 '청소년 댄스대회'는 고등부인 국제비지니스고 FM댄스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에어로빅, 라인댄스, 국악, 노래, 하모니카, 통키타 동아리의 공연과 서예, POP, 수채화의 작품 30여점을 전시했다. '제2회 나도 가수다'는 예심을 통해 치열한 경합을 벌여 10명의 본선 진출자 중 '회룡포'를 부른 최지영 참가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로 네 번째 열린 상록수문화제가 '안산거리극축제'와 더불어 안산시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문화축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09-13 22:09:44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