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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명만으로 경찰 신고 '응급 비상벨' 설치

성남시는 관내 7개 근린공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 8곳에 '응급 비상벨'을 설치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비상벨은 응급상황 때 나오는 목소리 주파수를 이상 음원으로 자동 감지해 비명만으로도 관할 경찰서 112지령실과 가까운 경찰에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낸다. 비상벨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위급 상황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첨단 구조다. 화장실 밖 출입문 상단에는 빨간색 경광등이 사이렌과 함께 울려 주변에도 위급 상황임을 알릴 수 있다. 이 응급 비상벨은 중앙공원 2곳과 율동공원, 판교 테크노공원, 산성공원, 양지공원, 황송공원, 대원공원의 여자화장실 내부에 설치됐다.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분당경찰서 측이 공원 화장실에 응급 비상벨 설치를 요청하고, 성남시가 검토·지원하면서 설치가 성사됐다. 성남시는 시범 운영을 해 본 뒤 내년 12월까지 성남시내 33개의 모든 근린공원 안 여자 화장실 83곳에 응급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앞선 2월 성남 탄천 좌·우안(27.6㎞)에 있는 23곳 모든 공중화장실에 응급 상황 때 이를 주변에 알릴 수 있는 방범 비상벨과 경고등을 설치·완료했다.

2016-08-30 14:40:5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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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희영 전 주필 '호화 출장' 대가성 여부 검토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전직 경영진이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동참한 고액의 해외출장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송 전 주필의 출장 보도 내용을 조사하며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외유성 출장'을 준비한 회사 측 실무자료를 분석하는 중 배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2011년 9월 남 전 사장은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등지를 거치는 8박9일간의 출장 일정을 소화했다. 10인승 전세를 통해 유럽을 순방하는 출장에 대우조선 임직원 외에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박수환 대표와 송 전 주필이 동참했다. 29일 남 전 사장과 송 전 주필의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남 전 사장 일행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하루 임대료 3000만원이 넘는 초호화 요트를 탔으며 영국 런던에서는 골프 라운딩을 즐기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대우조선인 송 전 주필을 남 전 사장과 함께 VVIP 예우를 하며 출장 일정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8박9일 동안 들어간 경비를 전부 합치는 2억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이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한도를 크게 넘어서는 대접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중이다. 남 전 사장의 호화 출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동참자인 송 전 주필의 경우 배임수재가 적용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송 전 주필이 출장을 전후해 다룬 기사·칼럼·사설 등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배임수재 혐의 유무를 가를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2016-08-30 14:40:08 김성현 기자
대법, 이호전 전 태광 회장 횡령액 재산정...횡령죄는 여전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횡령액이 재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130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횡령죄 자체는 여전히 성립한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이 전 회장이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일명 '무자료 거래'를 통해 195억8545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횡령한 계열사 생산품의 액수가 아니라 생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횡령액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며 횡령죄의 성립 자체는 인정했다. 이와 함께 횡령의 객체를 판매대금으로 판단한 만큼 부가가치세 포탈 및 법인세 포탈 부분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횡령액 재산정을 하면 이 전 회장의 죄가 더욱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횡령 대상을 섬유제품으로 볼 경우 피해자인 회사가 회장에 의해 이뤄진 횡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부가세 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논리적 모순 없이 횡령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해 회삿돈 13억819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손자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여 그룹에 818억6433만원의 손해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CJ미디어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았다. 1심은 209억 2572만원 횡령과 액수미상의 배임, 10억9781만원 탈세 혐의는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대한화섬 관련 비자금 조성 혐의를 범죄사실에서 제하고 일부 배임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으로 감형했다.

2016-08-30 14:20:3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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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용미리 묘지에 1만2천기 '자연장지' 추가조성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에 자연장을 지낼수 있는 1만2천기의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해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연장'은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의 장례방식이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지내는 친자연적인 장례로 매장과 봉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봉분이 없이 개인표식을 설치하는 방식이라 매장이나 봉안당에 비해 환경훼손이 적다. 이번에 조성된 자연장지는 8500㎡ 면적에 총 1만2000위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다. 세부 구성은 ▲수목형(4312위) ▲정원형(3728위) ▲언덕형(832위)과 ▲영원석(368위) ▲치유석(656위) ▲사모석(1376위) ▲환생석(480위)으로 조성됐다. 특히 공단은 바위 밑에 묻어 장사지낼 수 있는 장지인 '암석원' 도 약 2800위 정도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새롭게 조성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암석원 자연장지는 용미리 1묘지내 기존 바위를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안장방법으로, 추모영역과 안장영역을 분리한 미래지향적인 장법이다. 또한 각 장소별로 테마(영원?치유?사모?환생석)를 부여한 스토리텔링 공간을 조성했다. 암석원 각 테마별로 이름에 어울리는 꽃말을 지닌 식재로 꾸몄다. 용미리묘지 자연장지에는 사망당시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안장할 수 있다. 사용료는 40년에 50만원이고 연장은 불가능하다. 골분은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내기 때문에 안장이후 골분의 반환은 불가능하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기존의 수목형 자연장지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변화하는 장례문화 추세에 맞춰 이번에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용미리 제1묘지에 총 2만7000㎥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해 운영중이다. 공단은 기존 수목형 자연장지가 2016년 8월 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다목적 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됐다.

2016-08-30 14:20:0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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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미용업소 집중 단속...30여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불법 미용 업소 단속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최근 환경문제나 직장내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프렌차이즈 형태의 불법 무신고 두피탈모전문관리점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7월1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두피탈모센터 등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면허를 갖고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미용사 면허 없이 두피관리전문점을 창업한 후 불법 무신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일부 프렌차이즈 업체는 취업이 어려운 젊은 여성들에게 미용사 면허 없이도 두피관리전문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광고로 이들을 현혹했다. 두피관리, 염색 등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업무는 미용사 고유의 업무 영역임에도 이들 업소는 미용사 면허없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무신고로 미용업 영업을 했다. 이들 업체들은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 조건으로 가입비, 교육비 등으로 약 1300만원과, 매월 로얄티와 홍보비 명목으로 100만~160만원을 지급하고 두피관리시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을 본사로부터 구입해야하는 조건으로 업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적발된 두피관리 업소는 업소내에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두피확대 촬영을 통해 두피와 머리카락의 상태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두피마사지, 스케일링, 고주파관리, 적외선조사, 샴푸 등으로 관리하면서 1회 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본사로부터 두피관리에 사용되는 의료용진동기, 조합자극기, 고주파자극기, MTS등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업소내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두피/탈모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적절히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8-30 14:19:1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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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선 '분홍선' 따라, 서울시 '주행유도선' 설치

서울시는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9월부터 비정형교차로를 대상으로 분홍색 주행 유도선(Color Lane)을 시범 설치·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정형 교차로, 지장물(교각 등)이 있는 교차로는 운전자가 통행경로를 혼동해 오진입 하거나 주행 차량 간 엇갈림 현상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교차로 교통사고는 약 9% 가량이나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중 교차로 사고 비율이 37~40%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비정형 교차로 중 시범설치 3개 지점(▲영등포로터리 ▲이수교차로 ▲녹사평역교차로)을 선정해 운전자의 주행 궤적을 안내하는 분홍색 주행 유도선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범적으로 선정된 3개 지점은 자치구 및 경찰서 주관 전수조사 지점 중 교통사고 건수, 교통량 대비 교통사고 비율, 교차로 내 지장물 유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범 지점 선정과 설치 방안 협의를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전수조사 및 관련기관 합동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향후 시는 시범 설치 지점 3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량적 효과 분석을 거쳐 '17년 확대 설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한 주행유도선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운전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주행유도선 설치로 초보운전자, 초행길 운전자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심 교통 환경이 마련돼 교차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2016-08-30 14:18:4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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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2016 후기 입학식'…뉴욕타임스 기자 등 세계 각국 학생 입학

경희사이버대 '2016 후기 입학식'…뉴욕타임스 기자 등 세계 각국 학생 입학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지난 27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입학에서는 16세 최연소 입학생과 74세 최고령 입학생을 비롯해 EBS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뉴욕타임스 기자·승무원·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들이 입학했다. 고교 졸업 후 진학자와 경희대 졸업자, 세계 각국의 출신을 포함해 입학생은 학부 1176명, 대학원 23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4% 증가한 규모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경희 프로그램(Engagement 21)'을 통해 동대문구 주민·인트리(변화된 세상을 만드는 미혼 엄마 모임) 회원·(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회원 등이 대학 공부를 시작했다. 입학식은 입학허가와 함께 입학생 대표자들의 입학생 선서 및 정직한 학문탐구자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행동으로 성실하게 학문탐구를 해나가며, 학문윤리 준수에 힘쓰는 경희 Honor Code 선언·장학증서 수여·입학식사·환영인사·총학생회 소개·멘토특강·축하공연·전공 및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안병진 부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세계적 지성인 조셉 스티글리치는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단한 학습'을 꼽았다. 경희사이버대 입학생들 모두다 국가, 지구, 인류에게 기여하는 가능성에 도전한 이들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 '더 평화로운 인류 문명'의 화두를 잊지 않고, 사회를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학생 선서 및 경희 Honor Code 선언에서는 문화예술경영학과 이정숙 학우와 미디어문예창작전공 김성진 원우가, 장학증서 수여에서는 세무회계학과 박상희 학우와 관광레저항공MBA전공 황정서 원우가 입학생 대표로 단상에 올랐다. 이어 입학생들을 위해 학교 소개와 우수성·주요 학사일정·강의 수강·대학생활 등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멘토특강에 나선 변천사 동문(글로벌경영학과 11학번·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은 "선수생활 은퇴를 앞두고,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안고 입학했다"며 "공부와 다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운영 매니저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경희사이버대가 두 번째 삶, 또 다른 시작을 선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소 입학생인 콘텐츠디자인전공 김세빈 학생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에 거주하면서 한국 학교와 학제가 달라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며 "아버지와 논의해 경희대의 역사와 전통을 갖춘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했고, 하고 싶은 디자인을 배울 수 있어 기쁘다. 캐릭터 완구 회사인 '오로라'를 목표로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령 입학생인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여정건 학생은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쁘다. 등단했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고, 지인의 추천으로 입학했다. 더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해 깊이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호텔경영학과 조윤선 학생은 "경희가 갖고 있는 호텔경영의 명성으로 입학했는데, 동대문구 주민으로 장학 대상자에 선정돼 수업료를 감면받았다.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호텔경영과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인재가 되겠다"고 했다.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장유정 학생은 "마이스터고 졸업과 동시에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회사와 산업체 위탁교육협약을 맺고 있는 경희사이버대를 알게 돼 입학했다. 직무와 관련 있는 전공을 시작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했다.

2016-08-30 14:06: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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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2015 후기 학위수여식'… 졸업생 2만2000명 돌파

경희사이버대 '2015 후기 학위수여식'… 졸업생 2만2000명 돌파 경희사이버대학교의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7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789명이 학사학위를, 61명이 석사학위를 수여받아 총 2만 1848명의 학사학위 수여자와 231명의 석사학위 수여자를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은 졸업식사와 함께 총장상 및 우수학위논문상 시상·학위수여·졸업생 대표 연설·총동문회장 축사 및 공로패 시상·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안병진 부총장은 졸업식사에서 "졸업생 모두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평생의 화두로 삼길 당부하고 싶다"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불확실성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오늘이 졸업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졸업 후에도 '더 인간다운 사회',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꿈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어 총장상에서는 사회복지학부 김강욱 학우(13학번)가, 우수학위논문상에서는 관광레저항공MBA전공 김가희 원우(14학번)·미디어문예창작전공 강희영 원우(12학번)·글로벌한국학전공 강인권 원우(14학번)가 상을 수여 받았다. 사회복지학부 김강욱 학우는 수상 소감으로 "좋은 상을 받고, 졸업하게 돼 기쁘다. 평소 봉사활동을 계속해왔고, 개인사업을 하며 관심 있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자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했다. 전공 공부와 실습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실제를 알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경희대 대학원에도 진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광레저항공MBA전공 김가희 원우는 "승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비행 스케줄에 맞춰 학업을 할 수 있는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직장생활을 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교수님의 지도가 있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글로벌한국학전공 강인권 원우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해주셔서 심도 깊은 연구를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우, 졸업생들의 모습이 좋은 자극이 됐다. 퇴직 후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졸업생 대표 연설에서 박경석 학우(글로벌한국학전공)는 "졸업생 모두가 책임 있는 시민이자 성숙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사회',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 아름다운 책임감으로 한발짝 나아가길 바란다"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임귀순 총동문회장은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경희 동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이웃·사회·지구촌·세계에 기여하는 인재로서 경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팝페라 '목련화', '푸니쿨리 푸니쿨라', '우정의 노래'의 축하공연, 교가제창과 함께 전공 및 학과별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이번 학위수여식은 참석하지 못하는 졸업생 및 가족, 동문들을 위해 경희사이버대학교 공식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됐다.

2016-08-30 13:48:1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