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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이러다 일본에도 뒤진다…일본 정부, 지원 박차

핀테크, 이러다 일본에도 뒤진다…일본 정부, 지원 박차 핀테크 후발주자인 일본이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힙입어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전문매체인 비즈니스인사이드(BI)가 25일 전했다. BI는 뮤추얼펀드와 ATM가 도입됐던 70년대 이래 일본 금융권이 최대 격변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에 발이 묶여 제자리 걸음인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막대한 투자로 핀테크에 몰두해 온 중국에 이어 일본에도 뒤처질 위기에 처했다. BI에 따르면 일본 핀테크의 선도업체인 SBI리플아시아는 지난주 15개 일본 은행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일본내 만이 아니라 국경간 간편결제까지 가능한 핀테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SBI리플아시아는 이후 컨소시엄을 30개 은행으로 확대하고 내년 봄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SBI리플아시아는 지난 1월 일본의 SBI홀딩스가 미국의 핀테크 업체인 리플과 손을 잡고 만든 업체다. 반 년여만에 나타난 이같은 성과는 일본이 겪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상징한다는 평가다. 저금리의 늪에 빠진 일본의 은행들은 핀테크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일본의 3대 시중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쓰비시도쿄UFG은행, 미즈호은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일본의 핀테크 시장을 키우고 있다. 라인재팬과 같은 IT 업체들이 주도해 온 일본의 핀테크 시장은 은행들이 적극 가세하면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일본의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70억원 규모였던 일본의 핀테크 시장 규모는 2020년 17배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BI는 이같은 변화가 가능한 원인으로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핀테크 진흥 정책을 꼽았다. 일본은 지난 5월 은행법을 개정해 중요한 핀테크 걸림돌을 제거했다. 일본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의 IT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했다. 당국의 허가를 얻어 IT기업에 5% 이상을 출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에서는 은행 그룹 내에 핀테크 기업을 보유하는 게 가능해졌다. 3대 시중은행의 행보가 빨라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후로도 일본 당국의 핀테크 진흥 정책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달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는 일본 금융시스템을 더욱 핀테크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일본 은행도 적극적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23일 첫 핀테크 포럼을 주최한 자리에서 "핀테크는 결제나 금융서비스 외에도 전자상거래나 공유경제와 같은 각종 경제활동을 자극하는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며 "일본은행이 향후 업무에 핀테크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서비스의 편리성 향상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중앙은행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이미 지난 4월 핀테크 전담부서를 설치한 바 있다.

2016-08-25 17:20: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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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철폐로도 부족' 핀테크 규제개혁 몰두하는 일본

저금리 시대 핀테크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일본 금융산업의 고민은 핀테크 투자가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대로는 미국과 유럽 등 선두주자들과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 거듭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 2000년 은산분리 규제를 풀고, 최근에는 지난 5월 은행의 IT기업에 대한 투자제한까지 완화했다. 최근 컨설팅업체 액센추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내 핀테크 투자 규모는 700억원 가량으로 핀테크 선두주자인 미국의 20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아시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핀테크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하면 30분의 1 수준이다. 미래 금융의 먹거리로 꼽히는 핀테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 24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수십개의 글로벌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R3 CEV'가 뉴욕에서 처음으로 핀테크 특허를 신청해 표준화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일본과 같은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규모와 기술 수준 모두에서 밀리다 도태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이같은 위기상황을 감안한 듯 핀테크 관련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일본의 행보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일단 일찌감치 은산분리 규제를 개혁한 것이 발판이 됐다. 일본은 금융위기 이후 1998년 비금융기관이 은행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을 개정했다. 2000년 들어서는 금융청의 인가를 수단으로 한 묵시적인 은산분리 규제마저 풀었다. 2000년 이전까지 일반회사가 은행의 주요 주주 신청을 했을 때 인가하지 않았던 금융청은 지침을 변경해 명시적으로 일반회사의 은행 지분 취득 제한을 없앴다. 일본의 IT장비업체인 NEC가 올해 4월 핀테크 사업개발실을 신설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같은 규제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NEC만이 아니라 소니를 비롯한 일반회사들이 핀테크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로도 부족했던 일본 정부는 올해 5월 17년만에 다시 은행법 개정에 나섰다. 올해 초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금융권에 타격이 왔기 때문이다. 핀테크를 더욱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은행법 개정은 은행이 핀테크 산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핀테크 기술력을 가진 IT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5% 이상 출자제한에서 풀려난 일본의 대형 시중은행들은 즉각 반응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쓰비시도쿄UFG은행, 미즈호은행 등 3대 은행들은 IT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IT회사들을 그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핀테크 산업이 이처럼 활기를 띠면서 그 파장은 동남아로 퍼지고 있다.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일본은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 싱가포르 시장을 노리고 있는 미쓰비시은행이 대표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핀테크랩을 설립할 정도로 적극적인 싱가포르는 일본의 진출을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08-25 17:20: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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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상속분쟁' 1심서 이호진 前회장, 누나에 승소

태광그룹을 둘러싼 상속분쟁 1라운에서 이호진(54)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60)씨를 꺾고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이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누나 이씨는 2012년 12월 "이 전 회장이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000여만원과 주식으로 태광산업 보통주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후 이씨는 또 이 전 회장이 아버지의 무기명채권과 회사채를 단독상속한 것처럼 세무처리했다며 처분대금 총 2억원을 추가로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아버지 사망 후 10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 상속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보고 주식인도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조달한 돈이 같은 시기 수사를 받던 고(故) 이선애 여사를 위해 사용됐고 자금 출처 역시 사실상 이 여사의 재산이라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도 이날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55)씨와 그 자녀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등 소송에서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6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회장 사건은 현재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2016-08-25 16:58:51 연미란 기자
'이건희 사망설' 퍼뜨린 美 거주 30대 일베회원 지명수배

이건희 삼성회장 사망설을 최초로 유포한 미국 거주 일베회원 최모씨(30·남)가 지명수배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회장이 사망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거주 중인 최모씨를 입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29일 극우 성향 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라는 기사형식의 찌라시를 게재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인터넷 언론사 '아시아엔'이 보도한 '이건희 회장 사망' 기사의 캡처화면에서 사망일자와 보도일자만 바꾼 그림파일도 첨부했다. 경찰은 파일 유포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일베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최씨가 이 회장의 사망 조작 기사를 처음으로 게시한 것을 확인, 피의자로 지목했다. 최씨는 올해 4~5월에도 이 회장의 사망과 관련된 글을 두 차례 더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합성사진도 다수 게시한 전력이 있다. 일부 이 회장 사망관련 게시글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거래차트 등을 첨부하기도 했다. 최씨는 전화를 통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기사를 조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자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 인기글로 등록되면 관심을 받을 수 었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측은 최씨가 삼성전자 주가·거래차트 등을 게시한 점을 보아 주식 차익을 노린 계획성 여부와 타 세력 개입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0년 출국한 이후 군입대도 연기한 채 10여년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미국 마트에서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다. 최씨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은 보유하지 않았으나 외교부 대사관 등에서 불법체류자라는 통보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최씨는 경찰의 이메일·전화 조사에 응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었으나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은 내주 중 최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16-08-25 14:50:01 김성현 기자
서울시, 대우건설과 손잡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시와 대우건설이 손잡고 서울시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힘쓴다. 대우건설이 신축하는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대우건설이 푸르지오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하여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하고 준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면 입주민 자녀에 대한 우선 입소권(정원의 30~70% 범위 내)을 부여하고, 기자재비 등의 비용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와 대우건설은 25일 오후 4시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푸르지오 아파트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대우건설은 시공(2017~2020년)을 맡고 있는 총 13개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9개 사업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협력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있어선, 아이들이 자연생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친자연적 공간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편리한 곳에 어린이집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본격화, 지난달 기준 1011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운영되고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파트너로서 대우건설이 국공립 확충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하는 좋은 사례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6-08-25 13:49:4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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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106가구 집수리 사업 시행

서울시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106가구에게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저소득 집수리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수리 대상자 가구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을 진행했으며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106가구를 선정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무료 집수리 공사에 들어간다. 시는 올해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손잡고 집수리 가구에 LED조명을 설치하고, 창호 및 현관틈새로 빠져나가는 냉난방에너지를 차단하는 등 에너지효율화사업을 병행하여 장애인가구의 에너지비용 절감까지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1~2급 중증 장애인 10가구를 선정해 에너지효율화 대상가구로 지정하고 교수·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가구당 65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주거생활 개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집수리사업은 서울시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난 2009년 100가구를 시작으로 2010년 130가구, 2011년 50가구, 2012년 103가구, 013년 100가구, 2014년 105가구, 지난해 100가구를 지원해 현재까지 총 688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9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외부 활동을 위해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며 이동편의를 위해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을 설치한다. 또 시각장애인 가구에는 음성인지가능 초인종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화면으로 상대방을 확인 할 수 있는 화상인터폰 등을 설치한다. 이밖에도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바닥타일을 설치하고 벽엔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리모컨식 자동빨래 건조대를 설치하고, 부엌엔 맞춤형 싱크대 설치 등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집수리 후 시공상의 문제 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수리 후 1년 이내면 무상으로 A/S를 통해 사후처리도 해주는 등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집수리를 지원된다. 이종만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사업을 통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사업의 지속성과 필요성을 느낀다"며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6-08-25 13:49:08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