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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고 특정 의약품만 처방' 의사들 벌금형

삼일제약으로부터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수백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사 의약품만 환자에게 처방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1)씨 등 의사 6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15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의료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없다"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삼일제약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주고 회사 측에서 모두 28회에 걸쳐 8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의사들도 삼일제약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각각 300만∼44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약품을 채택·처방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리베이트로 챙긴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인의 자격을 최대 1년간 정지시킬 수 있다. 1, 2심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013년 삼일제약과 의료계를 수사해 전국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모두 50명을 처벌했다.

2016-08-29 16:36:58 박인웅 기자
6명 사상자 낸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 1리 마을 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했다. 이를 마신 다른 4명은 중태에 빠졌다.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던 중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하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었다. 박씨는 농약 사이다를 마시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 가량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16-08-29 15:43:2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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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물가 전년보다 상승…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저렴

추석이 2주 뒤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내 전통시장의 주요 추석물품의 구매비용이 27만221원으로 전년(25만3830원) 대비 6.5%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구매비용은 33만9659원으로 전년 대비 8% 올랐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0% 저렴했다. 올해 오픈한 우리나라 최대 종합 소매시장인 가락몰에서의 구매비용은 25만205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서 각각 7%, 26%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내 25개구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락몰 등 총 6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추석 차례상차림 비용'을 29일 발표했다. 이달 22일~23일 이틀간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이 25개 자치구 내 통인시장, 경동시장, 망원시장 등 전통시장 50곳, 대형유통마트 10곳을 직접 방문하여 차례상 및 명절음식 준비 비용을 조사하였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강남구, 종로구가 평균 29만 원대로 높은 반면, 중구, 성북구, 노원구는 평균 24만 원대로 낮은 편이었다. 올해 추석에 국내산 참조기, 쇠고기 등은 공급량 감소로 지난해 보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나 배, 동태 등은 공급량이 충분하여 가격 안정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와 배는 제수용으로 주로 쓰이는 홍로와 신고 품종의 작황이 좋아 물량 공급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무, 배추는 지속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향후 품위 간 가격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 한편, 시금치는 일시적인 출하량 감소로 가격 오름세를 보였다. 동태는 입하량이 꾸준하고 정부 비축물량 방출로 가격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산 명태포는 공급량이 원활하여 가격 내림세를 보이는 반면 국내산 참조기는 어획량 감소로 높은 가격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산 쇠고기는 지난해에 비해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산 돼지고기(앞다리살)는 생산량 늘어 저렴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산 제수용품의 경우 주로 가격이 하락했으나 일부 품목은 50%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24일 관세청이 발표한 1차 농축 수산물 수입가격 공개에 따르면 강낭콩, 밀가루, 임연수어, 낙지 등은 20~55% 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대추, 호두, 닭날개, 닭다리, 조기, 오징어 등은 같은 폭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추석 성수품 특성을 감안,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요 품목 가격지수와 거래동향을 상시 제공하고, 추석 1?2주전인 9월 5일과 9월 12일에 차례상차림 비용 조사 결과를 추가·발표할 예정이다.

2016-08-29 15:12:43 김성현 기자
서울시내 중고령자 '임금체불' 심각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진행한 2184건의 상담 결과,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았다. 특히 상담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인 만큼 젊은 층보다는 중고령자가 임금체불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다수였다. 서울시는 노동상담 분석 및 사례를 담은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보는 노동상담'과 분야별 상담을 분석한 '통계로 보는 노동상담',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한 노동상담' 등 실제 상담 사례를 예시로 정보와 해결방법을 알려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상담자 중 65%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9.5%, 60대가 26.5%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외 30대, 40대도 각각 14.2%, 14.5%였다. 직종을 살펴보면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건설 일용노동자 등 기능종사자(13.4%), 택시기사·마을버스기사와 같은 조작조립종사자(11.3%)가 이었다. 상담유형을 보면, 임금체불(35.6%), 징계·해고(19.2%), 퇴직금(19.1%), 실업급여(16.3%)순으로 많았는데 주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상담이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재직 중에는 문제를 삼지 못하고 퇴사이후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순수한 의미의 임금체불 이외에도 연장근로나 최저임금과 관련돼 임금계산이 분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는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이 23.8%, 70대 이상은 최저임금관련 문의가 19.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30대는 근로계약에 대한 문의도 타 연령층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상당유형도 달랐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징계·해고 관련상담'이 각각 31.1%, 34.5%로 가장 심각했고, 일용직(77%)과 일반임시직(46.5%), 단시간근로자(44.7%)들은 '임금체불상담' 비율이 높았다. 일반임시직의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장, 음식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어 구두해고, 퇴직금미지급 상황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일터에서 겪는 부당한일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법 전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제도도 운영해 임금체불은 물론 부당해고 등 노동권익침해를 받은 시민들에 대해 노동상담부터 최종구제까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취약계층노동자를 포함한 노동현장 전반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차별 및 불평등 사례를 분석해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번 분석 자료는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6-08-29 14:37:06 김성현 기자
서울시, 노후하수관 조사·정비, 도로함몰 선제적 대응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도로함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한 노후관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도로함몰 위험지역에 있는 하수관로 284km를 대상으로 조사 및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금회 사업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차 조사결과(2015년 7월~2016년 4월)를 검토 분석하여 도로함몰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하수관로부터 우선 조사하고 도로함몰 위험성이 확인된 관로는 실시설계까지 반영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와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도로함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후하수관로에 의한 위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노후하수관 조사는 CCTV조사, 육안조사, 내시경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도로함몰에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로함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5가지 항목(관파손, 관단절, 관붕괴, 관천공, 침입수)에 역량을 집중하여 1차 조사 완료 구간은 2017년 까지, 2~4차 구간은 2019년 까지 조속히 정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상문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도로함몰 없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 서울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후하수관로의 조기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8-29 14:36:16 김성현 기자
롯데수사 '키맨'의 죽음, 檢 싹쓸이 수사 '오점'만 남기고 마무리 짓나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했음도 핵심 '키맨'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의 죽음으로 인해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법원이 지속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시사했음에도 검찰이 싹쓸이식의 수사를 지속한 것이 결국 '오점'을 만들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 시절부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회장을 거쳐 현 롯데의 총수인 신동빈 회장 때까지 그룹의 핵심인물로 자리잡았다. 황각규 정책본부운영실장(사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사장) 등이 신동빈 회장의 원조 측근이라면 이 부회장은 신 씨일가 3부자를 모두 보좌한 인물이다. 사실상 이번 롯데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소환을 밝히기까지 압박의 연속이었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함께 실무진을 시작으로 경영진, 신 회장의 측근 등을 소환하며 이 부회장의 부담은 높아져 갔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붙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과 함께, 아모레 퍼시픽, 폴크스바겐,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진행되는 수사가 '구속영장 남발' 등 과하게 진행되는 점을 들어 정치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롯데가 이명박 정부에 재계 5위로 도약한 최대 수업기업인 만큼 이번 수사가 정권실세를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경준 검사장 비리 등으로 인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업 상대의 실적주의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일본과의 거래 과정에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일본 롯데물산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다. 롯데건설에서 발견된 500억대 비자금 단서 역시 경영진이나 총수일가와의 연결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일본 롯데닷컴을 통해 의도적으로 국부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룹차원의 해명이 나온 상태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최종 목표가 신동빈 회장인 만큼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3부자의 소환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28일 거듭 밝혔다. 결국 신 회장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구형할 것인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다. 다만 계속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신 회장과의 관계성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신 회장이 직접적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롯데 수사는 '내부 고발자'가 없어 타 기업 보다 수사가 어려웠다. 더욱이 이 부회장이 유서를 통해 "비자금은 없다"라고 까지 밝혀 수사가 더욱 어려워 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중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유서는 단순한 주장일 뿐 수사를 통해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확보한 증언과 수사결과가 있기 때문에 수사 마무리에는 차질이 없다고 전했다.

2016-08-29 14:35:5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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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민상기 신임총장, 9월1일 취임식서 '10대 비전' 제시

건국대 민상기 신임총장, 9월1일 취임식서 '10대 비전' 제시 건국대학교 제20대 신임총장으로 민상기 교수(사진, 61·식품공학)가 오는 9월 1일 취임한다. 민 신임총장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호헨하임(Stuttgart-Hohenheim)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교수협의회 회장, 대학원장, 교학부총장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단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9월1일부터 4년이다. 취임식은 이날 오전 11시 교내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취임식에는 김경희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과 학교법인 임원, 윤형섭(전 교육부 장관), 맹원재(전 동덕여학당 이사장), 정길생(전 한국과학한림원 원장), 송희영(19대 건국대 총장) 등 전임 건국대 총장, 교수와 학생, 직원, 동문과 각계 초청 외빈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취임선서와 교기이양, 취임사와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건국대는 지난 5월 '개교 70주년 기념음악회'의 지휘를 맡은 한국인 최초 미 예일대 음대 교수인 함신익씨(건국대 음악교육 77학번)가 지휘하는 '심포니송' 오케스트라를 초청,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건국대는 지난 6월 말 교수와 학생 대표, 직원, 사회 각계 인사 등 49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추천한 3명의 총장후보자 가운데 최다 득표한 민 교수를 제20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민 신임총장은 취임식에서 '전통과 혁신의 건국 100년'이라는 주제와 함께 ▲ 국민에게 존경받는 명문 사학 ▲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 가치연구와 실용연구가 조화된 연구중심대학 ▲ 기업과 산업계에서 인정받는 취업·창업 브랜드 대학 ▲ 공감과 공유의 열린대학 등 10가지 약속과 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2016-08-29 14:07: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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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책신사고, 고교 영문법서 '기본 영어' 출간

좋은책신사고, 고교 영문법서 '기본 영어' 출간 좋은책신사고(대표 홍범준)가 고교 영어의 필수 문법 개념 기본서 '신사고 기본영어 필수문법편'을 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좋은책신사고에 따르면 이번 교재는 고교 영어를 마주하게 된 학생들의 기본 영문법 학습과 수능 독해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신사고 기본영어 필수문법편은 예비 고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독해의 기본이 되는 영문법을 충분히 다질 수 있도록 '문법 규칙과 확인-문법 심화-독해 적용' 의 체계적 시스템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각 단원마다 필수문법 사항이 간결하게 정리된 것은 물론 문법 규칙이 도식화돼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문장 단위로 집중 연습하고 수능형 어법 문제를 통해 학습한 문법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문법 규칙을 독해에 실제로 적용해 내신, 수능 대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문법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했다. 좋은책신사고 영어부 이지욱 부서장은 "고교 영어는 길어진 문장과 어려운 내용 때문에 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제대로 된 독해가 어렵다"며 "이번 교재는 장황하고 어려운 문법 설명을 지양하고 고등학교 수준에 꼭 필요한 문법 사항만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영문법의 기본을 쌓고 올바른 독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2016-08-29 11:48:4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