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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 곧 학력 돼서는 안돼" 핀란드 파시 교수, 대교문화재단 교육포럼서

"배경이 곧 학력 돼서는 안돼" 핀란드 파시 교수, 대교문화재단 교육포럼서 대교문화재단(이사장 여인국)이 세계청소년문화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2016 글로벌 교육포럼'이 18일 대교타워에서 열렸다. '미래 인재 양성, 꿈과 끼를 찾아주는 진로교육에서 시작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2016 글로벌 교육포럼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 및 학계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난 30여 년 간의 교육 개혁으로 성공적인 공교육 모델을 정착시킨 핀란드의 헬싱키대의 교육 전문가 '파시 살베리(Pasi Sahlberg)' 교수의 발표로 막을 열었다. 파시 교수는 경쟁 없는 교육으로 강한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된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하며, 입시 위주의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많은 국가들이 경쟁을 기반으로 한 교육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 결과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교육은 서로 협업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도출되며, 데이터가 아닌 교사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등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배경이 학력으로 연결되지 않는 평등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후에는 권대봉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로교육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으로 ▲첨단 기술화 ▲글로벌 사회화 ▲인구 노령화를 언급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방향으로 휴먼웨어(Humanware)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호기심과 문제해결기술, 관용과 자신감을 키우는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교문화재단은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국내외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글로벌 교육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2016-08-18 16:37: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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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철강 이어 석유화학제품에도 반덤핑 공세

미, 한국 철강 이어 석유화학제품에도 반덤핑 공세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가소제를 생산하는 LG화학, 애경유화, 한화케미칼 등 석유화학업체가 상당 부분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연내 이들 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있을 전망이다. 앞서 미국은 앞서 도금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 등 한국산 철강 제품에 잇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의 반덤핑 공세가 철강을 넘어 석유화학제품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18일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미 ITC는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이스트먼 케미컬사가 한국 가소제 생산업체 3곳에 대해 제기한 반덤핑 제소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미국 상무부는 ITC의 판결에 근거해 한국산 가소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지속해 올해 12월 7일까지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2월까지로 예정된 상무부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결이 내려진다. 이후 상무부는 한국산 가소제에 대한 반덤핑 부과 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반덤핑 마진과 관련, 이스트먼사는 제소 당시 한국산 가소제에 대해 비교적 높은 23.70~47.86% 부과를 주장했다. 한국산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조에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미국의 가소제 수입은 전체적으로 약 16%가 감소했지만 한국의 수출은 반대로 7.3%가 증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약 3122만 달러에 달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들에 대해 연달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가소제에 대한 반덤핑 인정으로 철강에 이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견제도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화학업체들은 현재 가소제만이 아니라 한국·브라질·폴란드·멕시코산 에멀션 스티렌 부타디엔고무(ESBR)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 상무부는 지난 12일 덤핑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16-08-18 16:25: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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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 1년내 자율비행택시도 나온다

자율주행차에 이어 자율비행기의 시제품까지 내년에 선보인다. 에어버스그룹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티에어버스'라고 이름 붙인 자율비행택시 개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난디(시바신의 황소)나 가루다(비슈누신의 금시조)와 같이 인도신화 속 신들의 탈것을 가리키는 '바하나'라고 명명했다. 바하나 프로젝트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지난 2년간 프랑스와 독일 엔지니어들을 투입해 자율비행택시 시제품을 개발해 왔다. 내년말까지 시험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10년내 상용화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프로젝트에는 택시 이외에 버스 개념의 자율비행체 개발도 포함돼 있다. 드론과 같은 형태의 이 비행체는 도시를 돌며 승객들을 태운다. 자율비행택시는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해 운행되지만 일단 당국의 허가가 나면 조종사가 없이 완전한 자율비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미 시험주행단계인 자율주행차와 같은 경우다. 에어버스 측은 제품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난제로 자율비행택시가 공중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를 꼽았다. 아마존의 드론을 이용한 택배사업에 있어서도 이 기술은 중요했다. 에어버스는 자율비행택시가 없이는 미래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내다보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단순히 공상과학소설처럼 흥미거리가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도시의 절박한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구글 등도 자율주행차의 용도를 택시나 차량공유사업으로 보고 이를 추진 중이다. 에어버스의 톰 엔더스 최고경영자(CEO)는 "나는 스타워즈의 열혈팬은 아니지만 대도시 상공에 차가 날아다니는 날이 온다는 게 황당한 생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자율비행택시를 호출해 문앞에서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18 16:25: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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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얀센에 승소…램시마 미국 출시 '파란불'

셀트리온이 미국 얀센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램시마'의 10월 미국시장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램시마는 얀센이 개발한 관절염·자가면역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맡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소재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레미케이드 특허가 아직 유효하다는 얀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화이자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램시마의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 대한 판권을 얻어, 올해 10월 3일 '인플렉트라'라는 상품명으로 출시할 예정이었다. 얀센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고, 항체 배양 배지에 관한 또 다른 특허에 대한 판결이 남았지만 화이자의 행보를 막기는 어렵다는 게 현지의 중론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배지 특허와 관련해 "이에 대한 특허침해가 성립하려면 배지를 미국에서 제조·사용·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미국 내에서 해당 배지를 제조·사용·판매하지 않아 램시마 미국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화이자는 소송에서 승리하면 예정대로 인플렉트라를 미국시장에 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플렉트라가 출시되면 막대한 이익이 기대된다. 얀센의 레미케이드는 1998년 미국서 판매 승인을 얻은 뒤 막대한 매출을 안겨준 히트 약품이다. 지난해 미국시장에서만 45억 달러(약 5조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전세계적으로는 65억6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를 복제한 램시마는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이기도 하다. 이미 유럽과 캐나다 시장에는 진출했고, 미국 시장 진출을 목전에 둔 상태다. 일단 진출하면 지난해 레미케이드가 미국서 올린 매출의 최대 40%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이자는 지난 4월 당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 180일의 고지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왔다. 화이자를 통한 대리전이긴 했지만 이번 소송은 한국기업이 미국 공룡제약사의 안방에서 승소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는 오바마케어(미국 환자 보호 및 의료비용 합리화법) 도입 이후 미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미국 내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6-08-18 16:23:57 송병형 기자
서울시, 천원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 전면 확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내달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단돈 천원을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 서울시는 2014년 본청과 산하기관에만 도입했던 것을 이달부터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넓힌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3대 전략(▲부패 Down ▲청렴 Up ▲시민 With)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713개 사업, 총 2조4천억 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올 8월부터 확대·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분석·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행시까지 별도 관리한다. 일상감사 등 사전 예방적 기능도 강화한다. 민원 처리나 교통·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는 부작위 또는 늑장 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시책사업,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1억 원 이상), 행사성 보조사업(5억 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비상임)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최초로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서울시 청렴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및 자문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시민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개방·참여·공유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15여 명의 '공익감사단'을 최초로 구성·운영,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적극 투입한다.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익감사단은 기존의 민간 전문가 참여가 일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조적 참여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하고, 점증하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감시를 구현하기 위해 위촉된 민간 위원이 실지감사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김영란법에 앞서 지난 2014년 10월부터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 1년 사이에 공무원 비위(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는 32% 감소, 공직비리 신고는 670% 증가(110건→746건)시키며 강력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올 8월부터 '박원순법'이 시 본청,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지하철 양 공사 등 총 19개 투자·출연기관에서도 본격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공직사회부터 청렴을 선도하는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공직자 청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8-18 15:12:2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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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폴크스바겐 토마스 사장 소환, 불법개조 관여 여부 수사

폴크스바겐 차량 불법 개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쿨 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쿨 사장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한국 고객들에게도 사과드린다. 제기된 의혹을 소명하고자 왔다. 검찰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며 저자세를 보였다. 검찰이 폴크스바겐 한국지사의 외국인 고위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독일 국적의 쿨 사장은 본사에서 파견한 경영자다. 박동훈 전 사장에 이어 2013년 9월부터 폴크스바겐 차량 수입과 판매를 총괄했다. AVK는 2014~2015년 7세대 골프 1.4TSI 차종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 거부되자 불법으로 관련 소프트웨어(EGR·재순환장치)를 교체해 판매 허가를 받았다. 장치 교환 시 차량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인증을 추가해야 하지만 AVK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허가를 받은 것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1500여대가 판매됐다. 검찰은 EGR교체 과정에 쿨 사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추궁하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타머 대표가 1.4TSI 불법 개조를 사실상 진두지휘 했다고 판단, 타머 대표를 소환 조사에 사실관계를 캐물었으나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쿨 사장에 대한 밤 늦게까지 쿨 사장을 조사한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6-08-18 15:11:38 김성현 기자
정부, 추석 앞두고 대규모 불량식품 단속 실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불량식품 단속에 돌입한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등의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소비자명예감시원 등 7000여명이 동원되는 이번 집중 점검은 내달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제조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제조·유통·판매업체 3만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 분석 검사까지 실시한다.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은 수거해 산패(기름 성분이 공기에 오래 노출돼 변하는 현상)여부를 검사하고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허위·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떴다방'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국민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08-18 15:11:1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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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계곡을 내 땅처럼...서울시 계곡 위법 행위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 평상과 공작물 및 가설물 등을 설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국유지인 계곡을 사유지인양 독점하여 계곡을 이용하려는 행락객들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수사결과 총 2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강북구 우이동 계곡, 은평구 삼천리골 계곡, 성북구 정릉계곡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 계곡 주변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결과 ▲토지형질변경 6건(1,006㎡) ▲물건적치 4건(185㎡) ▲공작물 설치 4건(97㎡) ▲식품위생법 위반 4건 ▲불법가설물 3건(102㎡) 등 다양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 하천인 계곡에 물건을 적치하고, 공작물·가설물 등을 설치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으며, 국유지인 계곡을 무단으로 사유지인양 독점하여 계곡을 이용하는 행락객들에게 음식물을 판매하고 계곡 내에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제한구역인 국유지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행락객에게 자리를 제공(4건, 185㎡), 불법으로 계곡에 철재 및 목재 건널목을 설치하고 통로로 사용, 계곡에 목재 데크 및 콘크리트 의자를 설치하여 사용, 임야에 철재 기둥을 설치(4건, 96.25㎡)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었다. 내방객 주차 편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또는 대지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 형질 변경(6건, 1,006㎡)도 적발되었다. 일반음식점 영업장이 아닌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영업장 무단확장 행위(4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설치 할 수 없는 비닐형태의 가설물, 대지와 임야에 철재 기둥이나 아크릴 지붕 등을 설치(3건, 102㎡)한 불법가설물 또한 적발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구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이번에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하게 되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유명 등산로 계곡에서 평상설치 등 국유지 무단 점유행위와 무단 토지형질 변경 등으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08-18 15:10:43 김성현 기자
서울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융자 지원

서울시가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최대 75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장기무사고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연대서명, 서울시장 면담, 민원해소 실무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법적으로 신규면허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울시의 융자지원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융자지원 사업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협력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상호 업무협약(MOU)를 통해 이루어낸 사업이다.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자하면 해당 출연금이 신용보증기금이 되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씨드 머니) 보증이 되어 협력은행이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발급 추천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이다. 또한 7,500만원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는 협력 은행의 대출금리(CD 91일 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1.5%p만큼 이자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융자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융자금에 대해 실제로 약 1.6%('16. 7월 기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오랫동안 개인택시 창업을 염원하면서 묵묵히 승객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준 법인택시 기사분들께 작은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운전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6-08-18 15:10:16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