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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8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28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고, 변호사협회 등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번 결정을 하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린 셈이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주요 심판 대상이다.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와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 전에 논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7월 중에 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07-25 18:08: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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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몽골·카자흐 태권도 대표팀, 리우올림픽서 건국대가 만든 옷 입는다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심상보 겸임교수 디자인팀이 글로벌 태권도 용품 브랜드 '투사(TUSAH)'와 함께 개발한 새로운 태권도복을 이번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미국, 몽골, 카자흐스탄의 태권도 국가대표선수들이 사용한다. 25일 건국대에 따르면 심 교수는 지난 7월 4~10일 미국 버지니아 리치먼드 컨벤션센터서 열린 '2016 전미 태권도 연맹전'(2016 USA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에 새로운 태권도복 '투사 티맥스 라인(Tusah TMAX line)'을 전시하고 증정식을 진행했다. 새로 개발된 태권도복은 전시장에서도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리우 올림픽에서 미국, 몽골, 카자흐스탄의 태권도 국가대표선수들이 신형 태권도복을 경기에 착용할 예정이다. '투사 티맥스 라인'는 최근 미국 샌프랜시스코 소재 '비전'(대표 강순홍)사의 태권도 용품 전문 브랜드 '투사(TUSAH)'와 심 교수팀이 함께 개발한 태권도복이다. 태권도 선수를 비롯해 태권도학과 교수와 학생 등 전문인 400여 명의 설문을 거쳐 기존 태권도복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을 수용해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했다. 여유와 품위가 잘 드러나는 한복의 특징을 살림과 동시에 겨루기에 가장 적합한 기능적인 형태로 디자인되었으며, 쿨맥스 원사와 고신축사를 사용한 신소재로 제작됐다.

2016-07-25 16:33:1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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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200여명 상명대서 전공체험

고교생 200여명 상명대서 전공체험 상명대학교는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8월 8일부터 사흘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명전공체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상명대를 방문하여 관심 학과(전공)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신설학과 2개를 포함하여 총 8개학과의 전공체험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내실을 높이기 위해 학과(전공)의 특성에 맞춰 학과별 20명에서 30명의 학생을 초청할 예정이다. 상명대는 사흘간 전공 소개, 전공 특강, 실험·실습을 통해 학과(전공)에 대한 정보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8일에는 한일문화콘텐츠학과(30명)와 교육학과(30명)의 전공체험이 실시되고, 9일 휴먼지능정보공학과(30명), 전기공학과(24명), 전자공학과(30명), 생명공학과(20명)의 체험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의류학과(30명), 조형예술학과(30명) 체험으로 진행된다. 한편 학부모나 학생들은 입학설명회와 상담을 통해서도 진학정보도 얻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상명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입학처 입학사정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6-07-25 15:43:26 송병형 기자
서울시, 시민생활안전 방안 모색에 심혈

서울시, 시민생활안전 방안 모색에 심혈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생활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가 실질적인 시민생활안전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5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교훈과 시민생활안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교훈'을, 최경호 서울대 교수(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는 '서울시의 시민생활안전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최예용 소장은 "2011년 산모·영유아의 사망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확인됐을 때 기업들이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며서 "정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 나섰더라면 피해자의 규모는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진 '서울시의 시민생활안전 방안' 발제시간에 최경호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생활환경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짚어보고 서울시에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는 그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신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이번 사건의 피해자 지원에 힘을 쏟아왔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민생활안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7-25 15:31:35 신원선 기자
제적되고 불명예 제대 판결 받았다면 "국립묘지 안장 불가"

군용 휘발유를 횡령해 불명예 제대 후 제적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모씨가 부친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받아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씨의 부친은 1955년 육군에 입대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월남전에도 참전하고 부대 지휘관에게서 수차례 표창도 받았다. 하지만 군용 휘발유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1979년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군에서 제적되고 불명예 제대했다. 오씨는 부친이 2014년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오씨의 부친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병적 삭제나 말소, 불명예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엔 안장에서 배제된다"며 "원고의 부친은 선고유예 판결로 정상 전역하지 못하고 불명예 제대했으므로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부친의 안장 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6-07-25 15:24: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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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파문' 러시아 정보기관, 미 대선판까지 흔들고 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을 조직적으로 도운데 이어 미국 대선전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터키 내 쿠데타를 사전 경고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극적인 탈출을 도왔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 있다. 러시아는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이나 '도핑 파문' 모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의 정보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사실이라면 최근 세계를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이 미러 간 정보전의 결과물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주요 현지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로비 무크 선대본부장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이메일 유출 사태는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가 DNC를 해킹해 얻은 이메일 자료를 위키리크스에 넘겼고, 이를 위키리크스가 전당대회를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폭로했다는 것이다. WP는 하루 전인 21일 백악관에서 고위급 안보회의가 열린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해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등이 모두 참석했다는 설명이다. 2만여쪽이 넘는 이메일 자료에는 공정해야 할 DNC가 민주당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 갖은 공작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데비 와서먼 슐츠 DNC 의장이 사퇴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화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트럼프와의 격차가 좁혀져 다급해진 힐러리로서는 '이메일 사적 사용' 스캔들에 이은 또 다른 이메일 악재를 만난 셈이다. WP는 전직 정보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러시아가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와 도핑 파문에 보복하는 동시에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봄 사상 최대의 조세 회피 사건인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이 연루된 데 대해 '2년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대선을 겨냥한 미국 측의 정보전'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를 올림픽 퇴출 직전까지 몰고 간 도핑 파문 역시 서방 정보기관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자문회의(NIC)에서 일한 바 있는 피오나 힐은 WP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일하는 방식과 맞아떨어진다"며 "과연 최고위층(푸틴)이 내린 지시였는지가 문제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역시 NIC 출신의 유진 루머 역시 "내게 오물을 던졌으니 너에게도 오물을 던지겠다는 식의 보복"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트럼프를 돕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무임승차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라면 위기에 처하더라도 미국이 도울 필요가 없다'는 트럼프의 반동맹 선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힐러리 측 무크 선대본부장의 주장이다. WP는 지난 2004년 우크라이나 선거에 러시아 해커집단인 '사이버 베르쿠트'가 개입해 친러 진영의 승리를 도운 결과, 결국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문가들은 DNC를 해킹한 범인으로 '구시퍼 2'라는 루마니아인 해커를 지목하고 있다. 사이버보안업체인 스레트커넥트의 리처드 바저는 "우리는 기술적, 비기술적 분야 모두를 면밀하게 감시해 왔다"며 "분석 결과 '구시퍼 2'는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2016-07-25 15:24:1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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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마을 행촌권, 도시농업 특화마을로 변신

성곽마을 행촌권, 도시농업 특화마을로 변신 박원순 시장 내년부터 공공지원 사업 본격화 한양도성을 끼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성곽마을 행촌권이 주거재생에 도시농업을 접목한 '도시농업 특화마을'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2014년 인왕산 자락 돈의문 뉴타운과 재개발구역 사이에 끼어 있어 어느 관리계획에도 속해있지 않던 이 지역을 '성곽마을 재생계획' 수립과정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7월 교남동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주민들은 도시농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직접 선택했다. 마중물 사업 역시 지난 2월 발족한 주민 중심 '도시농업공동체'가 주축이 되고 있다. 마중물 사업은 ▲'행촌共터' 조성 ▲옥상경작소 등 주민 경작공간 확대 ▲육묘장·양봉장 등 도시농업사업 발굴 ▲도시농업 공동체 전문성 강화사업이다. 시는 마중물 사업을 위해 도시농업공동체에 26억 원의 사업비, 지역 내 시 소유의 유휴지 등을 제공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촌共터'는 성곽마을 행촌권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인프라에 해당한다. 도시농업 교육장, 상담, 전시, 커뮤니티 공간까지 1~3호점에 역할을 분산 배치했다. 1~3호점은 25일 동시에 문을 열었다. 옥상경작소는 현재 독립문초등학교, 대신중고등학교, 주민건물 13개소에서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학생과 주민들이 옥상을 활용해 다양한 작물을 심은 600여 개의 상자텃밭을 가꾸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에 이어 내년부터는 사업을 점차 확대해 약 2만㎡의 옥상 공간에 상자텃밭,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옥상경작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봉장과 육묘장도 설치·운영해 도시농업의 대표적인 수익형 모델을 제시한다. 양봉장 운영은 지난 3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한 뒤 벌통 40개를 설치해 시작했다. 20명의 주민이 5~6월 채밀한 아카시아꿀을 서울시 도시농업박람회, 종로구 도시농업어울마당 등에서 판매해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육묘장은 지난 3월 시와 자치구 소유의 유휴지 일부에 육묘장으로 쓰일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조성됐다. 주민들은 육묘장에서 상추와 고추씨를 심어 모종을 길렀고, 2만 포기를 키워 옥상 경작소로 옮겨 키우거나 남는 것은 판매해 35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주민들은 제철작물을 중심으로 종류를 다양화 해 연중 작물재배를 통한 수익창출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한 교육도 활발하다. 예컨대, 도심 양봉업에서 성공을 거둔 선도농가 주민을 강사로 초청, 주민들에게 양봉 기본교육을 하고, 수시로 자문이 가능하도록 주민과 강사를 매칭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성곽마을 행촌권 도시재생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시장실'을 열고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중 '성곽마을 행촌권 재생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공공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박 시장은 "성곽마을 행촌권은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도시농업 자립마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곳"이라며 "주민들은 텃밭에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발굴해 안정적 수익구조를 만들고, 시는 교육을 통해 도시농부의 역량을 강화시켜 새로운 주거재생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60725000083.::C::480::성광마을 행촌권 도시계획 구축안/서울시}!]

2016-07-25 14:39:2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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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거리 '재미로'에 '삼박자 만화공방' 오픈

만화거리 '재미로'에 '삼박자 만화공방' 오픈 삼박자 만화공방, 재미로에 활력 불어넣는다 서울시와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는 서울 명동 만화거리 '재미로'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작가들과 함께 창작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삼박자 만화공방'을 8월 2일에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만화적 상상력과 표현을 남산길 위에 그려낸 '재미로&재미랑 프로젝트'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로 나오면,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 이르는 길까지 명동 만화거리 '재미로'가 펼쳐진다. 뽀로로와 타요버스, 로보카폴리, 달려라 하니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만화 속 주인공들이 골목 곳곳에서 방문객들을 반겨준다. 전체 구간은 약 450m다. 매년 5월, 10월에는 서울만화거리축제 '재미로 놀자'와 시민들과 해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코스프레 퍼레이드가 이곳에서 열린다. 2013년도 재미랑(만화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재미로 사쿤(남산 도깨비 갤러리 스토어), 웹툰공작소(웹툰 전문 갤러리샵)가 차례대로 오픈하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개관한 '삼박자 만화공방' 역시 '재미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창작체험의 명소로 기대되는 '삼박자'와 '재미로'의 콜라보레이션 '삼박자 만화공방'은 독특하다. 남다른 인연을 맺은 세 명의 작가(만화작가 및 영상콘텐츠 감독 아말록, 만화·일러스트 작가 소공, 금속공예가 송송화)들이 의기투합하여 결성한 그룹이다. 그들의 작품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문화적 아지트이자 시민들이 함께 창작의 즐거움을 풀어내는 문화 공유공간이다. 삼박자의 작품들이 상시 전시·판매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작가와 함께 만드는 에코캔버스 창작교실, ▲직접 제작하는 아트북 체험 ▲개별 창작 발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계획이다. SBA 주형철 대표이사는 "만화거리 재미로의 새로운 식구가 된 '삼박자 만화공방'은 작가들이 상주하는 체험공간이므로 여타의 프로그램 공간과 차별화되어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재미로 내 추가 공간 마련을 통해 명동·남산 일대를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애니메이션, 웹툰의 창작인 마을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G::20160725000094.jpg::C::320::삼박자 만화공방/서울시}!]

2016-07-25 14:38:47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