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으로 김재형 교수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교수 출신을 임명 제청한 것은 2014년 9월 퇴임한 양창수 전 대법관 이후 처음이다. 당초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됐으며 김 교수가 최종 발탁된 것이다. 김 교수가 신임 대법관에 제청됨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 교수는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제28회 합격생으로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을 거쳐 3년 뒤 사직, 서울대 법대 교수에 앉았다. 독일 뮌헨대학 객원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를 거쳤으며 현재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2016-07-21 17:22:24 김성현 기자

檢, 권영세 안동시장에 징역형 구형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1일 검찰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씨(81)에게는 징역 30년에 벌금 2억원,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씨(58)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권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 없이 권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수익사업장 원장 정씨의 진술뿐이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과 관련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 시내 한 복지재단 원장인 정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2016-07-21 17:15:28 김성현 기자

미국 법무부, 말레이 국부펀드 1MDB 횡령범으로 말레이 현직 총리 지목

미국 법무부, 말레이 국부펀드 1MDB 횡령범으로 말레이 현직 총리 지목 미국 법무부가 말레이시아 국영개발펀드인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1MDB)의 횡령범으로 현직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목하고 10억 달러대의 미국 내 자산몰수에 착수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온건 이슬람국가로서 반테러전쟁을 벌이는 미국의 중요한 동반자이다.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이 펀드를 감독하는 말레이시아 공무원 1'이라며 현직 총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피했지만 양국 간 갈등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20일(미국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날 미국 법무부가 1MDB 비리와 연루된 자산몰수를 위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식을 전하면서, 소장에 적힌 '말레이시아 공무원 1'이란 나지브 라자크 총리를 가리킨다고 못박았다. 이 사건수사에 직접 관련된 관계자가 이를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공무원 1'에 관련된 소장의 기술 내용이 나지브 총리에 대한 혐의내용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일년전 WSJ는 나지브 총리가 2009년 말레이시아 개발을 명목으로 1MDB를 설립하고 자문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수억 달러를 횡령했다고 보도한 뒤 "사실무근"을 주장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맞서왔다. 양자간 대결은 미국 법무부가 나지브 총리를 횡령범으로 지목하며 결국 WSJ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 법무부의 제소 직후에도 나지브 총리의 혐의를 부인했다. 말레이시아 총리실의 텡쿠 사리푸딘 텡쿠 아흐마드 대변인은 21일 아침(말레이시아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은 나지브 총리가 무혐의라고 결론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은 모하메드 아판디다. 그는 지난해 7월 나지브 총리의 비리를 밝혀낸 압둘 가니 파타일 전 법무장관의 후임이다. 나지브 총리는 파타일 전 장관이 자신의 비리를 밝히자 즉시 그를 해임한 바 있다. 후임인 아판디 장관은 지난 1월 무혐의로 나지브 총리의 비리수사를 종결시켰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통해 밝힌 내용과는 상반된다. 미국 법무부는 "1MDB는 말레이시아와 말레이시아 국민을 위한 투자·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2009~2013년 사이 약 4년간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들이 수십억 달러를 전용했다"며 "마치 개인계좌처럼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국부펀드를 개인계좌처럼 사용한 이들은 나지브 총리와 그 주변인물들이다. 나지브 총리의 양아들이자 할리우드 영화제작자인 리자 아지즈, 나지브 집안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금융업자 조 로우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이 전세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횡령자금을 세탁한 뒤 미국에서 사들인 비벌리힐스 부동산이나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등 미술품을 소송을 통해 몰수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07-21 16:37:28 송병형 기자

'용산 비리' 허준영 前 코레일 사장 1심서 징역10개월·집유 2년 선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허 전 사장은 이날 선고와 함께 석방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 시 손씨에게서 받은 2000만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었다"며 "이 돈이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코레일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손씨가 허 전 사장의 선거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한 부분도 정치자금 기부는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손씨가 임대 보증금을 대신 납부한 것을 허 전 사장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보증금이란 것이 결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돌려받게 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이후 허 전 사장에게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부분은 두 사람 모두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결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손씨에게서 업무 청탁 대가로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약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6-07-21 16:15:56 박인웅 기자

대법, '보톡스 시술'도 치과의사 범위 맞다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존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뒤집은 것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씨에 대해 상고심의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는 "치과의사는 치과 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갈렸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국민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가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하다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있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 정씨의 위법 여부를 재 판단하게 됐다.

2016-07-21 15:53:50 김성현 기자

재산권보다 건강이 우선...헌재 음식점 금연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모든 음식점 내 금연 정책'에 되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금연구역과 관련해 네차례 제기된 헌법소원 모두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21일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의 음식점 전면 금연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9조4항에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한다. 시행규칙 6조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음식점주인 임모씨는 작년 8월 "음식점 전면 금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없어 재산권이 침해됐고, 음식점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제한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이 음식점 시설과 장비 등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목적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도 언급했다. 이에 '전면 금연'이라는 수단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대안으로 일정 시간대에 성인 흡연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 시간대가 아니어도)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공간에 남아있는 물질로 인한 3차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봤다. 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고 사이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담배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복지부령(시행규칙)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서만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다르게 판단했다. 헌재는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금연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번 건 외에 그동안 3건의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났었다. 2003년에는 PC방 업주들이 시설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혐(嫌)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2011년에는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PC방 업주들과 흡연자들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2016-07-21 15:27:42 이범종 기자

박원순 2년, 서울시 청렴도 소폭 하락

서울시가 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6점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대민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 500명을 표본으로 전화설문 방식의 청렴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서울시 종합 청렴도 점수는 83.5점으로 전년 대비 6.1점 하락했다. 청렴도 점수를 업무 분야별로 보면 용역 예약업무 점수가 62.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비영리단체 민원업무(85.2점), 공사계약업무(85.4점) 등이 뒤를 따랐다. 점수가 높은 분야는 소방업무(98.8점), 건설공사 품질관리(97.0점), 보조금 지원(96.3점) 등이었다. 기관별로 본청은 안전총괄본부(56.6점), 도시교통본부(59.1점)가 직접 부패 경험 신고 영향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 부서 22개 가운데 18개는 90점 이상을 받아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용역계약 7건, 공사계약 6건, 보조금 5건, 비영리단체 민원·소방 각 4건, 시내버스 운송사업·건설공사 품질관리·식의약품 검사 각 2건, 공유재산 관리·상수도 요금 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응답자 신원을 보장해야 하는 설문조사 특성상 구체적으로 어떤 부패 사례를 경험했는지는 듣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22일 서울시 간부들이 모여 청렴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21 15:04:18 김성현 기자

檢, 최고층 주거빌딩 '엘시티' 수사…비자금 정황 포착

검찰이 부산 해운대에 들어서는 국내 최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엘시티 시행사가 용역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와 어디에 돈이 쓰였는지가 주요 수사내용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엘시티 시행사 최고위 인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과 부산에 있는 엘시티 시행사와 최고위 인사가 실소유주인 건설업체, 분양대행업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설계용역회사 등 사무실 여러 곳과 시행사 고위인사들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자금흐름을 볼 수 있는 회계·금융 관련 자료와 용역계약 자료, 분양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시행사 최고위 인사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엘시티 시행사가 수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건설사업을 하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킨 점도 주목하고 있다. 또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고도제한 등 초고층 건물 인허가를 받으면서 비자금 일부가 부정한 곳에 쓰인 것 아닌지 의심 중이다. 특히 부산시청 고위인사와의 유착관계와 불법 금품거래 여부 등에 집중하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 측은 "핵심 프로젝트인 레지던스 분양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당해 당혹스럽다"며 "분양과 관련해 문제는 전혀 없다.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낀 6만5934㎡의 땅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높이 411.6m)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A동 높이 339.1m, B동 높이 333.1m)으로 건설되는 국내 최고층 주거복합단지다.

2016-07-21 15:02:48 김성현 기자

대국 중국, 국민은 속좁은 보복…'애국통지'라며 "아이폰7 사면 해고…평생 채용안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필리핀 승소' 판결로 촉발된 중국 내 국수주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필리핀에 대한 망고 수입 보이콧 운동, 나이키 신발 착용자에 대한 폭행, KFC 매장 앞 한·미·필리핀에 대한 불매운동 현수막 설치에 이어 "아이폰7을 사면 해고하고 종신토록 채용하지 않겠다"고 공고를 낸 회사까지 등장했다. 2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상하이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 소재 IT기업인 비나테크놀러지는 지난 18일자로 '애국통지(愛國通知)'라는 이름의 공지문을 게시했다. 이 공지문에서 회사는 "(애플이 9월에 출시할 예정인)아이폰7을 사는 직원을 해고하겠다"며 "이 사유로 인해 해고된 직원의 경우 죽을 때까지 다시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한 현재 아이폰을 사용중인 직원들에게 중국 브랜드의 스마트폰으로 바꿀 것을 권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모델별로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까지 제시했다. 아이폰4에 1000 위안(약 17만원), 아이폰5에 1500 위안(약 26만원), 아이폰6에 대해서는 2500 위안(약 43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직원들에게서 아이폰을 모은 뒤 파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의 직원은 50명 가량으로 이 중 13명 가량이 아이폰 교체에 관심을 보였고, 6명은 신청서 양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샤오미, 화웨이, 애플 제품을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가 애국심을 내세우며 이같은 공지를 낸 것도 문제지만, 그 원인이 루머에 불과하다는 점이 더 문제다. 아이폰에서 '격침(擊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로 '중국'이 뜨는데,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아이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반중국적'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애플은 이 루머를 부인했다. 지난 3월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아르헨티나 경비정에 격침됐는데 이로 인해 '격침'과 '중국'이 관련 검색어로 묶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하이스트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재판 승소 이후 중국 내 민족주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과 필리핀을 꼭두각시 삼아 놀고 있다고 믿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6-07-21 14:47: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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