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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비리로 파면된 전 대통령경호실 과장의 징계는 정당"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경호실 과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13일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전직 경호실 과장 A씨가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4∼5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유씨에게 "친동생의 사업과 관련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2차례에 걸쳐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동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혐의로 2013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함바 운영권을 확보에 실패한 A씨는 받은 돈보다 많은 모두 1억500만원을 유씨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A씨가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았지만 함바 운영권 위탁 업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함바 운영권을 따내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유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기)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유일한 증거인 유씨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경호과장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씨에게서 받은 돈은 처음부터 갚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성실과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파면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형사사건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결정돼 무효라는 논리를 폈지만 1심은 "이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A씨가 경호실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신과 신뢰를 손상시킨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6-07-13 18:00:0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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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담보로 '안보' 안돼"…군민 200여명 국방부 항의 방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성주를 담보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란 말인가." 국방부가 13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될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최종 확정하자 성난 군민들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이같이 소리쳤다. 경북 성주군의 김항곤 군수와 배재만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민 23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옆 국방컨벤션을 방문해 사드 배치가 경북 성주로 결정된 데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사드 결사반대'라고 쓰인 빨간 어깨띠와 머리띠를 두르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항의 기자회견부터 했다. 이 자리에는 성주를 지역구로 둔 이완영 의원도 참석했다. 김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성주 사드배치 결정에 5만 군민은 경악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일방적 행정에 군민들은 치를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뒤에서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방부가 국방컨벤션 안에 마련된 사드배치 설명회장으로 이동했다. 당초 국방부는 황인무 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합동참모본부 당국자들로 이뤄진 '사드 설명단'을 성주에 급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민들이 상경 계획을 알림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이곳에 설명회장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는 격양된 군민들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찾으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한 군민은 "장관이 나올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 건설에 돌입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에 돌입할 방침이다.

2016-07-13 17:20: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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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진경준 '주식대박' 의혹 수사로 검찰 소환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관련해 13일 오후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김 회장은 "모든 것을 소상하게 검찰에 밝힐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주거나 청탁을 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솔직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과정에 개입했는지, 진 검사장의 넥슨제팬 주식 매입 시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에서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매입했다. 그는 이듬해 해당 지분을 넥슨에 매각한 후 넥슨재펜의 주식을 매입했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됐으며 진 검사장은 이로 인해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기게 됐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은 대학 동창이기 때문에 검찰은 진 검사장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김 회장이 투자 조언 등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넥슨의 기업비리 의혹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이 부인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 '와이즈키즈'가 넥슨의 부동산 임대업 계열사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6-07-13 17:13: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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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고용시장…훈풍 불었지만 청년·경남 '눈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겉과 속이 달랐다.' 지난달 고용시장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업종·연령·지역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3개월 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률이 상승했지만 청년층과 경남지역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제자리걸음을 걷는 가운데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경남과 전북, 울산 등의 지역도 실업률이 상승세를 계속하며 고용 한파가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b]◆신규 고용시장 위축…청년층 실업 '최고'[/b]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수는 2655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5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과 5월 각각 25만2000명, 26만 1000명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던 취업자수가 3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비 이 같은 증가는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으로 침체됐던 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보인다. 전체 고용률도 61.2%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20대 취업자 증가로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1.7%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전체 고용 사정과 실제 속사정은 달랐다. 청년층 실업률이 10.3%로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 더 심각한 것은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청년실업률만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50대의 실업률은 0.2~0.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 실업자 수는 1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9000명(19.7%)이나 증가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기업이 주로 경력자를 뽑기 때문에 신규 고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에서 고용 부진 현상이 심화하는 데 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증가 폭의 6분의 1 수준인 2만여명에 그쳤다. 건설업은 2만4000여명 줄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b]◆구조조정 여파…'고용 한파' 본격화[/b] 경남은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아 고용한파가 본격화됐다. 전체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지만 경남, 울산, 전북 등 조선 3사의 거점 지역의 실업률은 일제히 상승했다. 이 지역의 실업률 동반 상승은 올해 2월부터 시작돼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4월 중순 이후 실업률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본사가 있는 경남의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1.0%p 올라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현대중공업과 계열사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이 있는 울산은 실업률이 3.6%로 0.4%p 상승, 현대중공업 공장이 있는 전북의 실업률은 2.3%로 0.9%p 올랐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남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며 "울산 실업률도 오르기는 했지만 다른 업종이 많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저유가와 세계 경제 둔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경기·고용 하방리스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경남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인근 자영업종 역시 직격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6-07-13 16:33:33 연미란 기자
진경준 '주식대박' 의혹 김정주 회장, 13일 검찰 출두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관련해 13일 오후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13일 진 검사장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후 4시께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 과정과 자금 조달 경위 등 여러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특히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과정에 개입했는지, 진 검사장의 넥슨제팬 주식 매입 시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에서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매입했다. 그는 이듬해 해당 지분을 넥슨에 매각한 후 넥슨재펜의 주식을 매입했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됐으며 진 검사장은 이로 인해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기게 됐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은 대학 동창이기 때문에 검찰은 진 검사장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김 회장이 투자 조언 등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넥슨의 기업비리 의혹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이 부인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 '와이즈키즈'가 넥슨의 부동산 임대업 계열사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6-07-13 14:37:59 김성현 기자
서울 경관, 한강 주요山 중심으로 재정비

서울시는 서울의 경관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밑그림을 담은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14일 오후 2시 서울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도시경관 부문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실행수단인 관련계획 및 심의에 대한 경관부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자연녹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간의 배려와 조화를 통해 경관을 관리·형성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에 마련한 재정비안은 핵심적으로 서울 전역에 대한 경관 보전·관리·형성계획과 경관법에 따라 새로 설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18개로 세분화됐던 경관 관리구역을 경관적 중요도에 따라 3개(▲역사도심 ▲한강변 ▲주요 산 주변) 중점관리구역(총 116㎢)으로 단순화했다. 또 10개로 구분돼 복잡했던 경관구조를 ▲역사도심권(사대문안+한양도성) ▲자연녹지축(내·외사산, 남북녹지) ▲수변축(한강, 지천) ▲경관자원거점(국가지정문화재+주요경관자원)으로 재편해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경관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목적에 따라 시 주도, 자치구 협력, 시민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14일 열리는 공청회는 경관계획 재정비(안) 발표에 이어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패널토론,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는 공청회에 이어 오는 8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9월 경관위원회 심의 등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경관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재정비하는 경관계획은 지난 5년 사이 달라진 도시여건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과 함께 함으로써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6-07-13 14:28:5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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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횡령 의혹 정명훈 입국, "진실을 밝히겠다"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13일 오전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입국했다. 인청공항을 통해 입국한 정 전 감독은 기자들 앞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다"고 말했다. 정 전 감독의 혐의는 명예훼손 등으로 이달 14일, 15일 각각 경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앞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는 서울시향 직원들이 자신을 향해 제기한 성추행·폭언 의혹을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실처럼 표현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검찰에는 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의 법적 다툼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정 전 감독 역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박 전 대표를 맞고소한 상태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한다. 서울시향 재직 시절 항공료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MBC 'PD수첩'은 정 전 감독이 항공권 전자티켓을 받은 뒤 취소하는 등 부당하게 항공료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방송했다. 이후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 등은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정전 감독을 고발했다. 경찰측은 항공료 횡령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며 정 전 감독에게 일부 사안에 관해 확인할 것이 있어 소환하게 됐다고 전했다.

2016-07-13 14:27: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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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진, 7월 민간자격증 무료수강 개강반 모집

한국교육진흥협회(한교진)는 지난 1일부터 방과후지도사 포함해 7월 민간자격증 무료수강 개강반을 모집한다. 수시모집으로 진행되는 7월 개강반은 방과후지도사 등 방과후지도과정과 심리상담사 등 심리상담과정 그리고 안전교육지도사 등 교양, 공예분야 등 총 41종 민간자격증이 7월 무료수강 개강반 대상이다. 안전교육지도사는 학교 및 일상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가르치고 수행한다. 인성지도사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대상들에게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령에 맞게 지도하고 학습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모교육지도사는 부모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의도적으로 부모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학부모에게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가정교육과 연계되도록 지도한다. 7월 민간자격증 심리상담과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6주 4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42일 과정이지만 하루에 여러 강의를 듣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됐고, 자격기본법에 의거 자격증을 관리하고 발행한다. 7월 개강반 무료수강 하려면 한교진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시 추천인 코드란에 '무료수강' 키워드를 입력하면 된다.

2016-07-13 11:00:00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