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산하기관 안전혁신 대책 "효율보단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의역 사고 관련 2차 지하철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6월 3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시민안전 탈바꿈, 두 번째 약속이행 시민보고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센서를 스크린도어 안쪽이 아닌 승강장에서도 수리·정비가 가능한 '레이저센서'로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다. 구의역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60억원을 투입해 장애발생이 많거나 가능성이 높은 2호선 등 총 53개역, 3992개의 스크린도어 센서를 '레이저센서'로 교체한다. 2018년까지 235억원을 투자해 1호선과 3~9호선 나머지 235개역(스크린도어 1만5662개)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탑승객 비상탈출 안전도 강화한다. 고정문을 상시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2021년까지 1~8호선 전체 역사에 연차적으로 광고판 철거와 고정문 교체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 안전 분야 외주화 실태조사 결과와 산화기관 안전분야 직영 전환 ▲사람 중심 노동존중특별시 강화 비전과 의지도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체 산하기관의 안전분야 외주화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혁신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산하 21개 투자출연기관 중 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19개 기관의 1942개 전체 외주사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안전 관련 사업은 778개(전체의 41.1%)로 나타났다. 이중 위험도가 높은 업무 74개 가운데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과 관련 있고 위험 작업 빈도가 높은 3개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3개 업무는 서울시설공단의 '전용도로 도로전광표지 정비·보수 업무', 서울의료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구급차 운영업무',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 위탁사무'다. 산하기관 전적자 전수조사에서는 농수산식품공사에 19명의 전적자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적적자에 대한 특혜계약 등의 문제는 없었다. 시는 향후 있을지 모를 '전적자 채용 및 특혜'를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직원과 업무를 함께 외주화하는 조건부 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특혜성 수의계약, 대가 과다지급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행동강령에 담을 예정이다. 또 인사규정 및 계약·회계 규정을 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처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노동존중특별시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종사자 고용승계 의무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대금 확대 등 사람 중심 행정패러다임을 확산한다. 우선 '시(市) 민간위탁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는 총 350개, 관련 예산은 1조 393억원, 수탁기관 종사자가 1만4551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의 근로여건 개선이 안전의 토대라는 인식이 기반이다. 종사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유지·승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협약서상 '노력' 규정을 '의무'로 강화한다.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직무분석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민간위탁 종사자의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서는 7월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적용대상은 350개 위탁사무 중 생활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는 35개 사무, 1480명이다. 박원순 시장은 "사람과 안전 앞에 효율과 비용을 내세우지 않고 그 동안 당연시 해왔던 모든 관행과 특권에 맞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