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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방글라데시 식당에서 테러…24명 살해 주장

급진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1일(이하 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국공관 밀집지역 내 레스토랑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저녁 중무장한 괴한 9명이 이 레스토랑에 침입해 30여명을 인질로 붙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질 중에는 이탈리아인 등 외국인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일본인이 포함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다. 현지 방송과 외신 등에 따르면 총기와 폭발물을 든 무장괴한 9명은 이날 오후 9시20분께 외국인과 현지인이 모두 즐겨찾는 음식점인 홀리 아티산 베이커리에 침입해 총을 난사하고 폭발물을 설치하는 등 현재 경찰과 대립 중이다. 무장괴한의 신원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음식점에서 탈출에 성공한 한 종업원은 한 괴한이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로 이른바 '칼리파 국가' 건국 2년을 맞은 IS가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으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IS는 연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이번 다카 인질극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IS가 이번 공격으로 24명을 죽였다고 주장했으며 숨진 외국인들의 시신이라는 사진을 올렸다"고 전했다. 인질극 발생 8시간여가 지났지만 괴한들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자 방글라데시 군·경찰은 진압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016-07-02 11:15:18 장병호 기자
법원 "피자헛 가맹점주에 근거없이 거둔 비용 반환하라"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어드민피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에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자헛에 원고 이모씨를 제외한 88명에게 352만∼923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과 최초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비를 지급한 뒤 매달 총수입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비롯해 원재료비, 콜센터비용, 광고비 등을 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0.55%씩, 지난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0.8%씩 '어드민피'를 내야 했다.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서와는 별도로 피자헛과 '어드민피'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6월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에 근거 규정도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피자헛은 "계약 체결 시 '어드민피'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으며 일부 가맹점주들과는 '어드민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설명했다. 일부 가맹점주가 오랜 기간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어드민피'를 지급해 온 만큼 묵시적 합의가 성립됐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어드민피'의 법률상 부과 근거가 없다며 가맹점주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어떤 항목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사용됐는지 아무런 기재 없이 '어드민피'를 청구하고 있다"며 "피자헛 스스로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려면 같은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불공정 행위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어드민피'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이라며 "마땅히 피자헛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들이 '어드민피' 지급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피자헛 주장도 "어드민피 중 일부라도 내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고 나아가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갱신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담이 작용했을 수 있다"며 배척했다.

2016-07-01 19:29:37 박인웅 기자
서울시, 저소득층 '청소女' 위한 '생리대' 지원 실시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소녀(女)들의 성·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놓은 이후 구체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7월 1일~20일 국민기초생활수급 청소녀(만10~19세)를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메인화면에 있는 안내 배너를 클릭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배송지 확인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자격을 검토해서 8월분부터 희망배송지로 생리대 5개월분(1개월 36개, 大, 中사이즈)을 배송해준다.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서는 구청,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비치해 우편발송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청소녀 본인의 동의를 거친 경우 보호자를 통해서도 생리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생리대 발송 시, 생리에 대한 기본정보와 생리대 사용법, 생식 건강정보, 생리를 당당하게 생각하는 인식 개선 내용을 담은 '건강수첩'도 동봉해 성·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 취약계층 청소녀들이 생리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8월 중에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출청소년쉼터, 종합사회복지관, 소녀돌봄약국, 시립청소녀건강센터, 시민청 등에 생리대를 비치해두기로 했다.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녀들은 필요시 기관 담당자에게 생리대지원을 요청하면 낱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생리대 지원에 예산 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 민간참여를 통해 생리대 지원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생리대와 관련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후 서울시는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해왔으며, 8월부터 생리대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청소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서 지원할 방안을 확대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6-07-01 18:07:21 김성현 기자
檢, 폴크스바겐 처벌 의사 강력 "철저히 수사할 할 것"

검찰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드러냈다. 폴크스바겐측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만 검찰은 각각에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1일 검찰관계자는 "최근 플크스바겐 측이 언론에 발표한 입장은 다소 황당하다"며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재판까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폴크스바겐측은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미국과 차별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우선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문제가 된 EA 189 엔진 장착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았다"며 해명했다. 이에 검찰측은 "한국과 미국의 실제 주행 당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작동하도록 했다"며 인증이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폴크스바겐측은 미국에서 문제가 된 '임의설정'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2012년 시행된 환경부 고시부터 적용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검찰측은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지켰는지를 따지는 게 수사의 내용이라고 답했다. 2011년 환경부가 여러 차량에서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를 발견해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개념을 도입한 건 맞지만 용어의 유무와 상관없이 불법행위가 존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속임수로 차량 인증을 받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크스바겐이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당국과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해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있다며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다. 검찰측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햇따.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달 초 유럽의 배출가스 환경기준 '유로6' 인증이 적용된 2016년형 아우디 A1, A3, 폴크스바겐 골프 등을 압수해 주행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16-07-01 17:58:2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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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처남 "능력없어 벌금 못내겠다"…노역 대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 노역을 하게 됐다.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노역장 유치는 구치소나 수감된 상태로 미납된 벌금에 상응하는 특정 기간동안 노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이날 오전 8시께 자택에서 신병이 확보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전씨와 이씨는 이날 현재 벌금이 각각 38억6000만원, 34억209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 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은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씨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지만 벌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다.

2016-07-01 17:49: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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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검찰소환, 면세점 입점로비 '혐의부인'

검찰이 1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 도중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입점을 직접 지시하고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롯데 비자금 수사도 한창인 가운데 첫 오너가(家) 구성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금품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이 정 전 대표 이외에 롯데면세점을 명목으로 챙긴 돈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20억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 신 이사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 예고했었다. 이날 오전 9시3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신 이사장은 "검찰에 모든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신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오후 5시 현재까지 신 이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유통업체 b사와 롯데면세점 입점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 건넨 돈이 사실상 청탁성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b사와 네이처리퍼블릭의 문제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해당 사건의 진술자인 b사의 대표를 불러 신 이사장과 대질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이사장은 이날 입점로비 수사와 함께 롯데쇼핑과 호텔롯데를 비롯한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신 이사장의 조사를 마친 후 추가 조사,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b사로부터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수년간 100억원 이상의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b사의 수익중 상당금액이 장씨뿐 아니라 신 이사장의 딸들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2016-07-01 17:35:1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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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외교육기관 SIS 캐나다, 신입생 모집

캐나다 국외교육기관 SIS 캐나다가 7월 20일까지 2016~17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다 G1부터 G12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SIS 캐나다 신입생 모집은 서류 전형 및 입학 테스트, 인터뷰 전형을 거치게 되며 내국인 입학에 대해 따로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SIS 캐나다에서는 교사와 운영진이 새로운 학생들의 캐나다 교육방식 및 수업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자유로운 1:1대화와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 대학 자료 수집과 포트폴리오 준비, 원서 접수, 합격 후 대학 입학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준다. 또한 최근 변경된 BC주 수정 커리큘럼을 적용, '학생중심', '실생활 체험기반', '융통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학생 중심의 개별 맞춤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 각자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수가 개개인의 성취도에 따라 교수안과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 BC주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 그 관리아래 있는 SIS 캐나다의 교사진 역시 전원 캐나다BC주 정교사로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에 의해 진행되는 수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팀워크를 통해 더 효율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등 글로벌 인재 개발에 힘쓰고 있다. SIS 캐나다 관계자는 "SIS 캐나다의 재학생들은 본격적인 진학 준비를 시작하는 8학년부터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자율학습을 하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별학습 및 그룹과제 해결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나 운영진은 학생들에게 학습 강요가 아닌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이 주체적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SIS 캐나다 학생들은 국제학생이지만 캐나다 학생 자격으로 해외대학 입학 전형을 치르기 때문에 일반 국제학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대학 입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2016-07-01 14:58:19 최규춘 기자
민유성 대우조선 비리 의혹, 오른팔 잃은 신동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최측근인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신 전 부회장의 롯데 경영권 회복 시도에도 재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경영 비리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민 고문은 남 전 사장의 연임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초임한 남 전 사장은 3년 후인 2009년 연임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산업은행장이었던 민 고문의 입김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 남 전 사장은 자신의 재임시절 민 고문의 지인인 박모씨가 대표로 있던 홍보대행사 N사에 거액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또한 민 고문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남 전 사장이 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은 박씨의 홍보대행사에 20억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이례적으로 거액을 제시했지만 대행사가의 홍보 업무는 미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전 사장과 민 고문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홍보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로비가 일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 고문은 신 전 부회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최측근으로 이번 롯데 경영권 분쟁의 주도자로도 꼽힌다. 실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8일 신동빈 회장과의 2차 경영권 분쟁을 선포한 자리에서 "이전에는 자신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에 있음을 알지 못했다"며 민 고문을 통해 분쟁을 결정한 것을 시사했다. 한국에 어떠한 기반도 없는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를 두고 신동빈 회장과 분쟁을 벌이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민 고문이 이번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되며 신 전 부회장의 운신폭도 축소될 전망이다.

2016-06-30 18:27:03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