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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개발로 청년세대 주거난 해결

서울시, 역세권 개발로 청년세대 주거난 해결 역세권에 고밀도 개발 허용…임대주택 건설·제공 서울시가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23일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량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불가한 역세권 지역에 일본 롯본기힐즈, 홍콩 유니언스퀘어 같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시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법률적 규제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단,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 전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이 가운데 10~25%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 시는 역세권 가용지 사업율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호가 지어지고, 청년들에게 4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주자는 기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한 집당 4500만원 한도로 무이자대출을 받아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즉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제정·시행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SH공사로 하여금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지원세터를 설립토록 한다. 또 사업 참여를 원하는 토지주의 사업대행 및 공동시행 등 다양한 사업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오는 7월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빠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0323000115.jpg::C::480::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상향가능한 조건./서울시}!]

2016-03-23 15:59:2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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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부는 청춘바람

전통시장에 부는 청춘바람 서울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 서울시 전통시장에 젊은 바람이 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사업비 지원으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위축된 전통시장에 젊은 바람을 불어넣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각 자치구별로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상인을 육성하는 전통시장을 1개 선정,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3~5개 전통시장을 선정한다. 3월 중 청년상인을 모집·육성·관리할 운영기관을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자치구 희망시장 신청을 받는다. 4월에는 선정된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상인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고 기초 창업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청년상인 30명을 선발해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한 비용을 연간 3500만원(총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 외에도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각 자치구-건물주-청년상인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교육, 임차료, 인테리어, 홍보마케팅, 기존 상인과의 융합 프로그램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단, 판매를 위한 재료비나 시설, 집기류 일체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된다.

2016-03-23 15:57:3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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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만의 최고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 최고"…미국소비자연맹, 갤럭시S7 극찬

"삼성만의 최고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 최고"…미국소비자연맹, 갤럭시S7 극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소비자 보호단체의 대명사인 미국소비자연맹이 삼성의 갤럭시S7과 갤럭시S7엣지를 최고의 스마트폰이라고 극찬했다. 미국소비자연맹은 22일(현지시간) 월간으로 발행하는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시판 중인 49개 스마트폰을 평가한 결과 갤럭시S7이 80점을 기록해 1위를, 갤럭시S7엣지가 79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컨슈머리포트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비자 관련 보고서로 평가 받고 있다. 정기구독자만 400만 명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연맹은 갤럭시S7과 갤럭시S7엣지에 대해 "단지 삼성의 최고 스마트폰에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중 최고"라고 평가했다. 테스트 항목마다 최고의 성능을 발휘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연맹은 갤럭시S7·S7엣지에 대해 최고의 카메라, 오래 가는 배터리 성능, SD 메모리 슬롯으로 늘어난 용량, 방수방진 기능 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비자연맹은 카메라와 방수 성능에 주목했다. 카메라 성능에 대해 소비자연맹은 "갤럭시S7·S7엣지의 후면 카메라가 갤럭시S6의 1590만 화소보다 적은 1200만 화소로 해상도가 낮아졌는데도 오히려 더욱 우수한 화질을 구현한다"며 "사진의 화질이 뛰어나고, 동영상 역시 1080p 해상도의 화질이 매우 좋다. 우리가 이제까지 테스트해본 스마트폰 가운데 최고"라고 평가했다. 또한 "낮은 조명하에서도 사진 촬영이 매우 잘되고, 촬영된 사진도 극도로 선명하다"며 "초고화질(UHD)로 촬영한 동영상은 실제 UHD TV로 감상했을 때 매우 선명해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진과 동영상이 고화질이라 파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SD 메모리 슬롯이 더욱 높이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방수 성능에 대해서는 "갤럭시S7·S7엣지 모두 1m 이상의 수심에서 30분 동안 시험한 결과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싱크대, 화장실, 깊은 웅덩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놀랍게도 USB 포트 등에 덮개를 씌우지 않아도 이같은 방수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제품의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유리와 메탈 소재의 매끈한 케이스는 모서리가 전작보다 더욱 부드럽고 둥글어 안전한 그립감을 제공한다. 손에서 떨어뜨릴 염려가 덜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시장에서 삼성의 가장 큰 경쟁자인 애플의 아이폰6s는 77점으로 7위를 차지, 78점으로 4위를 기록한 LG전자 G4에도 밀렸다. 애플의 제품은 카메라 평가에서 우수제품 7개(LG V10, 갤럭시S7엣지, 갤럭시S7, 넥서스6P, 넥서스5X, MS루미아950, 모토롤라 드로이드 터보2)에 들지 못했다. 배터리 수명에서도 우수제품 5개(모토롤라 드로이드 터보, 갤럭시S7엣지, 갤럭시S6액티브, 갤럭시S7, 모토롤라 드로이드 터보2)에 들지 못했다. 삼성의 전작 중 소비자연맹 평가에서 1위를 유지해 온 갤럭시S5는 이번에도 갤럭시S7엣지와 공동 2위를 기록해 좋은 평가를 이어갔지만, 갤럭시S6는 혹평을 받았다. 유리와 메탈 소재의 매끈한 케이스, 편리한 무선 퀵 충전 기능에도 불구하고 갤럭시S5의 장점인 방수기능과 SD 메모리 슬롯을 버린데다 배터리 수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연맹은 갤럭시S6으로 드러난 삼성 스마트폰의 문제점은 갤럭시S7 시리즈 출시로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2016-03-23 15:30:22 송병형 기자
서울은 지금 봄맞이 대청소 중

서울 곳곳에서 새봄맞이 대청소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박원순 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표 관광명소인 명동(명동역6번출구~명동예술극장~관광경찰안내소) 일대를 시작으로 서울시 곳곳에 쌓인 먼지를 씻어내고 봄을 맞이하는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시는 31일까지를 '봄맞이 대청소의 달'로 정하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배전함, 지하철 환기구, 지하철역 입구 캐노피, 지하도 상가 출입구, 자동차 전용도로, 공중전화부스 및 공중전화기 등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한다. 25개 자치구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KT 등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약 6만여 명이 동참한다. 겨우내 결빙을 우려해 물청소를 하지 못해 쌓인 염화칼슘, 먼지, 매연 등을 제거하기 위해 노면청소차 142대, 분진청소차 35대, 물청소차 208대 총 385대가 동원된다. 23일 오전 5~9시, 중구청장과 구민, 명동쓰레기감량실천단,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청소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해 대대적인 분진 및 물청소를 진행했다. 명동역6번 출구 빗물받이 흡입청소, 중앙로 보도 물 뿌리기, 바닥청소, 공중전화박스 유리 닦기 등을 완료했다. 중구 외에도 25개 자치구 곳곳에서 공무원 및 시설물 관리기관, 자율청결봉사단, 상가번영회, 주민 등이 참여해 보도, 가로시설물(보도펜스 등)에 쌓인 먼지 집중 물청소, 골목길·공터·하천변 등 취약지역 집중 청소, 가로변 수목, 공사장 가림 막·주변 등에 물 뿌리기 등 대청소가 진행된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31일까지 겨우내 쌓였던 먼지를 일제 청소하고 새봄을 맞이하는 대청소 기간"이라며 "시민들도 스스로 내 집·내 상가 외벽 물청소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3-23 12:48:1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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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23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산업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쏨킷 짜뚜씨피탁 태국 경제부총리를 접견하고 양국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역 당국이 국내 첫 지카 환자의 아내 등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제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이 미 연방대법원으로 간다. 122년만의 디자인 특허 소송이다. 삼성이 시대에 뒤진 미국의 특허제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애플이 혁신 대신 저가 신제품을 선보였다. 중국과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저가 전략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확인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제재 절차를 밟는다. ▲삼성전자가 2세대 퀀텀닷 기술을 적용한 'SUHD TV'를 본격 출시했다. 세계 TV시장 점유율 1위를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과 도요타 4세대 '프리우스'가 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을 놓고 진검 승부를 펼친다. 금융·부동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올해 '4대 목적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사업 내용으로는 자살 예방·저출산 해소·고령화 극복·생명존중 지원 등이다. ▲한국 증시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 20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선 시장규모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를 사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통장 활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청약통장 활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본다. 유통 라이프 ▲유통업계의 PL상품이 상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어깨동무 두부협동조합과 손잡고 의리두부를 내놨고 이마트도 파주 장단콩을 원료로 만든 PL(자체브랜드) 상품 피코크 '두부는 콩이다'를 선보였다.출시했다. 이마트가 매입한 장단콩은 국내 중소기업인 '자연촌'에 두부 제조를 맡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까지 꾀한다. ▲토종 메신저의 자존심, 카카오와 라인이 화장품 시장에서 결전을 벌인다. 이들은 국내 대표 브랜드숍인 더페이스샵과 미샤와 각각 손잡고 메신저의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의 아비아라 골프클럽(파72·6천593야드)에서 열리는 KIA 클래식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휩쓸고 있는 한국여자골프 선수들이 유독 힘을 못 쓰는 대회다. 서희경에 오른 후 5년 동안은 한국 선수들이 정상에 오르지 못해 이번 대회에서 우승가뭄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한강교량 경관조명을 18개소로 확대한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확대되는 경관조명으로 한강 양쪽 기슭에 형형색색의 조명이 '환상의 한강'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03-22 18:57: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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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 특허법 289조에 도전…122년만에 디자인특허 상고심 열린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삼성이 120여년 묵은 미국의 특허제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은 갤럭시폰이 아이폰과 단순히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애플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 수는 없다며 지난해 12월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이를 받아들이면서 미국 사법역사상 122년만에 디자인 특허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연방 상고심 판례는 이후 재판의 준거가 된다. 이번 상고심은 구글, 페이스북 등 IT공룡부터 시민단체까지 미국 내 광범위한 삼성 지지 여론이 작용한 결과다. 이들은 첨단제품인 스마트폰이 산업혁명기의 스푼손잡이(1871년 연방대법원 판결)랑 같을 수는 없다며 시대에 맞는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분쟁은 두 건만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세계 각국의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나머지 소송은 지난 2014년 8월 양사간 합의에 따라 모두 취하됐다. 삼성은 지난달 하순 두 건 중 한 건의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지만, 다른 한 건에서는 이미 막대한 배상금을 치른 상태다. 2011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최초로 제기한 소송이다. 삼성은 항소심까지 패하면서 지난해말 애플에 5억4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고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삼성은 상고신청서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디자인 특허의 범위'에 대한 질문과 '디자인 특허 위반에 따른 배상의 범위'에 대한 질문이다. 애플은 삼성이 자신들 제품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제품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디자인(D677특허), 베젤을 덧붙인 디자인(D087특허), 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배치해 화려하게 꾸민 디자인(D305특허) 등이다. 삼성은 상고신청서를 통해 "디자인 특허는 장식적인 부분만 보호하도록 돼 있다. 기능이나 추상적 개념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은 첨단제품인 만큼 단순한 외양만이 아닌 내장된 기능을 감안해 디자인 특허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는 거부하고, 배상의 범위만을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디자인 문제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배상 범위를 다루기 위해서는 유사한 디자인이 제품의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한 디자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해야하기 때문이다. 배상의 범위와 관련해 미국의 특허법 289조는 디자인 특허 존속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전체 이익의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은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 스마트폰 가치에 1%만 기여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합당한 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연방대법원에 물었다. 삼성의 주장은 미국의 디자인 특허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연방대법원은 1894년 이후 122년 동안 디자인 특허 관련 상고심을 연 적이 없다. 현재 미국의 디자인 특허 제도는 1871년 스푼손잡이 디자인 특허, 1881년 카펫 디자인 특허, 1893년 안장 디자인 특허, 1894년 양탄자 디자인 특허 등에 관한 연방대법원 상고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삼성은 "스푼이나 양탄자 등에서 디자인 특허는 아마 핵심적인 기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다. 디자인과 무관한 놀랄만한 기능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고심은 삼성의 주장이 설득력을 지녔다는 방증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인용 결정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매년 7000여건의 상고허가신청을 접수하지만 인용되는 건수는 70여건 안팎으로 인용률이 1%에 그친다. 현지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상고심을 통해 특허법 289조의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심이 향후 기준이 될 판례를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단지 삼성만이 아니라 미국내 기업들과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IT기업들과 전자프론티어재단(EEF), 전미흑인상공회의소(NBCC) 등은 삼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계속해 발표하고 있다. 시대에 뒤진 디자인 특허 제도가 미국의 산업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삼성의 상고신청서에도 이들의 의견서가 첨부됐다. 삼성은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발표 직후 "지지를 보내 준 많은 IT 기업들과 37명의 지적재산권 전공 교수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특허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창조와 혁신을 불러 올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 상고심 심리를 시작한다.

2016-03-22 18:47: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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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다한 애플, 이젠 저가폰으로 중국·인도 공략

혁신 다한 애플, 이젠 저가폰으로 중국·인도 공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애플이 혁신 대신 저가 신제품을 선보였다. 중국과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저가 전략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애플이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아이폰 SE'는 16 기가바이트(GB) 모델이 399달러(46만2000원), 64GB 모델이 499 달러(57만8000원)다. 프리미엄폰을 고집하던 애플이 부족하나마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놓은 것이다. 아이폰 SE는 아이폰 5s와 외형이 비슷하지만 성능은 아이폰 6s와 같다. 카메라는 1200만 화소에 이른다. 여기에 라이브 포토 기능이나 근거리통신(NFC)을 이용한 애플 페이 및 4K 비디오 캡처 기능을 지원한다. 함께 발표한 9.7인치 크기의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의 경우 와이파이 전용 기준으로 32GB 모델이 599 달러(69만4000원)다. 또 스마트시계인 '애플 워치'도 최저가격이 기존의 349달러(40만4000원)에서 299달러(34만6000원)로 50달러 내렸다. 전문가들은 실적 방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그칠줄 모르던 애플의 성장 신화가 멈춘 것이다. 애플이 공을 들여온 중국시장은 포화상태다. 게다가 샤오미 등 토종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애플이 밀리고 있다. 이번 신제품이 샤오미폰의 대항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애플은 최근 인도에 독자매장을 개설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중국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마지막 남은 거대한 신흥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구형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저가 스마트폰이 있다. 인도시장을 장악해 온 삼성도 저가폰이 성공의 주역이었다. 애플도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저가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란 설이 계속됐다. 애플의 생존 전략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한편에서는 "혁신은 없었다"는 실망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작은 크기의 아이폰 복귀 환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16-03-22 18:44: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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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피델 카스트로와 만나고 싶다"

오바마 "피델 카스트로와 만나고 싶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쿠바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문 중 쿠바와의 관계개선에 집중하고 있어 당장 카스트로 전 의장과의 만남이 성사되기 힘들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냉전 시대가 끝난 마당에 (카스트로 전 의장과) 만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며 "89세로 고령인 카스트로 전 의장의 건강이 허락한다면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언제 만남이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1959년 공산혁명을 이룬 뒤 쿠바를 이끌어오다 2008년 동생 라울 카스트로 현 의장에게 권좌를 물려주고 은퇴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동생인 카스트로 의장과의 만남을 통해 쿠바와의 관계개선과 개혁에 집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과 쿠바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제재를 추가로 해제하고 관타나트로와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며 "미국과 쿠바 모두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업적 교역을 추구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카스트로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쿠바 봉쇄정책을 해제한 것을 지지한다"면서도 "미국과 쿠바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제재를 추가로 해제하고 관타나모 미국 해군기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3-22 18:44: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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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스푼손잡이랑 같나?…미연방 상고심 '삼성' 승소 가능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과 베젤 등 갤럭시폰의 겉모습이 아이폰을 닮았다는 이유로 삼성이 애플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21일(현지시간) 삼성의 상고 신청을 허가한 미 연방대법원이 앞으로 다룰 문제다. 국내와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좀처럼 상고 허가를 내지 않는 연방대법원이 122년만에 디자인 특허 문제를 다루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도 현재의 미국 특허제도에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의미다. 변리사 출신의 김현경 변호사(법무법인 아우름)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율은 1%도 안된다. 상고를 허가했다면 어느 정도 (삼성의 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는 극히 드물다. 연방대법원은 매년 7000여건의 상고허가신청을 접수하지만 인용되는 건수는 70여건 안팎에 불과하다. 노틀담 대학의 법학교수인 마크 매캐너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연방대법원의 디자인 상고심이 긴 공백을 깨고 열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자인 특허에 대한 상고심은 지난 1894년 이후 122년만에 열린다. 디자인 특허 분야에서 미국이 시대에 뒤쳐졌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는 디자인이 제품 판매에 미친 영향(기여도)을 판단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게 일반적"이라며 "연방대법원이 미국도 세계적인 시류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문제제기는 미국 특허법 289조와 직결돼 있다. 디자인이 같다면 이익의 상당액을 배상해야한다는 조항이다.이 조항은 1886년 제정됐다. 미국이 산업혁명에 몰두하던 시기다. 스탠퍼드대학의 법학교수인 마크 램리는 새너제이머큐리에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이다. 고쳐야 한다"며 "스마트폰 시대의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타클라라대학의 법학교수인 브라이언 러브는 "(디자인 특허 자체에 대한) 애플의 승소는 변하지 않겠지만, 배상액은 상당히 줄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마트폰은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다. 수많은 부품과 특허기술이 집약된 지적재산권의 집약체다.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을 좌우하던 19세기 제품들과는 다르다. 따라서 디자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원리로 자리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법규정은 없지만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당연한 법원리라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의 디자인 특허 규정은 일반 법감정상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내의 법감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IT기업들과 전자프론티어재단(EEF), 전미흑인상공회의소(NBCC) 등은 삼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계속해 발표하고 있다. 시대에 뒤진 디자인 특허 제도가 미국의 산업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삼성의 상고신청서에도 이들의 의견서가 첨부됐다. 삼성은 연방대법원의 상고심 발표 직후 "지지를 보내 준 많은 IT 기업들과 37명의 지적재산권 전공 교수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미국의 디자인 특허의 문제는 삼성과 애플 간 소송을 계기로 이슈가 됐다. 김 변호사는 "이런 식의 특허 분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규정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미국인들도 문제의식을 가진 듯하다"고 말했다.

2016-03-22 18:44:0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