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아르헨티나, 12년 만에 우파정권 탄생…빈곤퇴치 슬로건

아르헨티나, 12년 만에 우파정권 탄생…빈곤퇴치 슬로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2일(현지시간)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56) 후보가 당선됐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12년 만에 우파정권이 탄생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12년간 아르헨티나의 명문 프로축구클럽 보카 주니어스를 운영하면서 리그 챔피언을 수차례 차지하는 등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 축구에 열광하는 아르헨티나에서 구단주로서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정치에 야망을 품고 '재수' 끝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에 2007년 당선되고 나서 우파 정당을 결성해 대권에 '골인'했다. 그는 자유시장주의와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빈곤 퇴치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생계비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관대한 사회복지 등 현 정권의 정책에 반기를 내세운 것이다.

2015-11-23 13:56:47 송병형 기자

뉴올리언스 총기난사로 16명 사망

뉴올리언스 총기난사로 16명 사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2일(현지시간) 오후 7시께 미국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6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연합뉴스가 미국 NBC뉴스와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총기난사는 시내 '버니 프렌드 파크'에서 매년 열리는 퍼레이드 이후 발생했다. 용의자들은 폭력조직원으로 보인다.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소 2명의 범인이 군중을 향해 총을 쐈다. 이들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총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툼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오고 있었으나 도착 전에 총격이 일어났다.

2015-11-23 13:45:23 송병형 기자

한국장학재단, '학교 밖 청소년' 위한 대학생 멘토 지원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여성가족부·대학과 함께 현재 시행중인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2012년부터 시작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은 매년 약 1만4000명의 대학생 멘토를 선발해 전국 약 4만명의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학습과 정서지원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연간 136억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월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맨토링 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대학생 멘토를 모집하고 선발, 관리하게 된다. 이에 23일부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62개 학교 중 27개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멘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사전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사례는 정부 3.0에 따른 기관 간 개방·공유·소통·협업의 일환이다.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이 정규교육과정 내에 있는 학생은 물론 정규교육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방학 중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학생 지식봉사사업', 다문화·탈북가정의 자녀를 위한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학생에게 방과 후 학습지도와 진로지도, 고민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5-11-23 13:11:53 장병호 기자

화이자가 앨러간에 먹힌다?…역사적 합병에 숨겨진 꼼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의 화이자가 아일랜드의 보톡스 전문회사인 앨러간을 인수해 세계 최대 제약회사로 거듭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앨러간이 화이자를 인수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화이자가 아일랜드 회사가 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인 자리바꿈'이다. 인수가는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이자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150억 달러(약 175조 원)정도로 알려졌다. 동시에 가장 큰 규모의 '법인 자리바꿈'이다. ◆세계 최대 제약업체 탄생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양사의 이사회는 이날 합병을 승인했다. 공식 발표는 다음날 나올 예정이다. 최종 승인된 합병비율은 앨러간 주식 1주당 화이자 주식 11.3주다. 지난 10월28일 앨러간 주식 가격에 27%의 프리미엄을 얹어 결정한 것이다. 화이자와 앨러간의 자산 규모를 합치면 3300억 달러(약 382조 원)가 넘는다. 매출은 600억 달러가 넘는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의 탄생이다. 이번 합병으로 화이자는 매출 신장과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WSJ는 내다봤다. 또 화이자는 앨러간의 빠른 성장을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앨러간은 보톡스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2020년까지 105억 달러 규모로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앨러간은 또 노화로 인한 시력감퇴와 관련한 제품 등 10종이 넘는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역시 이 시장에서도 앞으로 수년간 매출이 15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자 아일랜드 회사로 변신…법인세 5% 절감 화이자는 최근 비아그라 등 다수의 신약 특허가 만료되고 새로운 신약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에 힘써 왔다. 하지만 이번 인수합병은 무엇보다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크다. 화이자는 법적으로 앨러간에 인수되는 방식을 택해 아일랜드 회사로 탈바꿈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의 자산 규모는 2180억 달러, 앨러간은 1130억 달러가량이다. 작은 회사가 더 큰 회사를 인수하는 이상한 모양새지만 효과는 확실하다. 화이자가 아일랜드에서 물게 될 법인세는 20% 정도로 현재의 미국에서 내고 있는 25%보다 낮다. 화이자가 앨러간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현재의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고 앨러간이 위치한 아일랜드의 더블린으로 법인을 옮길 수도 없다. 미국 재무부는 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법인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이언 리드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법인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외국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불평해왔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화이자는 지난해에도 세율을 낮추고자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영국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스트라가 화이자의 인수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사상 최대 규모 '법인 자리바꿈' 비단 화이자만이 미국의 법인세율에 불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미국 기업들은 상대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으로 법인을 옮기는 일이 잦았다. 미국 재무부는 세수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등장한 것이 이번 화이자와 같은 편법 인수합병이다. 실상은 상대업체를 인수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상대업체에 인수되는 방식이다.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국경 간 인수합병규모는 1560억 달러로 전년 동기(1060억 달러)에 비해 47%나 늘었다. 2012년 같은 기간(810억 달러)에 비교했을 때는 2배 가까이 된다. 인수 기업의 국적은 캐나다와 아일랜드가 가장 많았다. '법인 자리바꿈' 규제 이전에는 독일과 일본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법인세 회피를 위해 인수합병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화이자의 앨러간 인수는 이 같은 편법적인 '법인 자리바꿈' 사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다.

2015-11-23 12:38:34 송병형 기자

강신명 "백남기씨 중태 사과…법률은 다른 문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 "인간적으로는 제가 오늘 충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 참석,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백씨가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인간적으로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강 청장은 법률적 책임이 뒤따르는 차원의 사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강 청장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면서 "결과가 중한 것만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말하는 건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인간적인 사과와 법률적 사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강 청장은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나 책임까지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사과 가능성은 열어뒀다.

2015-11-23 11:59:15 연미란 기자

[김영삼 서거]YS빈소 조문 행렬…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 분향소 운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3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시민 여론을 감안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을 반영해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이날 낮 12시부터 영결식을 치르는 26일 자정까지 운영되며 국민 누구나 분향할 수 있다. 분향에 필요한 국화꽃이나 향 등은 일괄 제공된다. 분향소 규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와 유사한 가로 22m, 세로 10m, 너비 10m 수준이며 제단 꽃 2만 4000여 송이로 장식된다. 서울시는 천막과 테이블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하루 3교대 120명의 직원이 조문객을 안내하는 등 전직 대통령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인 11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저희 야당과 민주화운동에서 큰 지도자였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민주 헌정의 기초를 닦으셨던 분"이라면서 "정말 우리 사회의 큰 별이 지셨다고 생각한다"고 애도했다. 박 시장은 "젊은 변호사 시절 민주화추진협의회와 양김 단일화에 참여하면서 몇 번 뵀으며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견디면서 민주화의 큰 길을 개척했던 큰 지도자라서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며 "김현철씨 등 유족들에게 추모 말씀과 함께 서울광장에 설치하는 추모시설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이날부터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 시민의 조문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도는 도청 현관 앞 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분향소는 300명이 동시에 분향할 수 있는 규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현관 앞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김 전 대통령 영정에 헌화한 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변혁을 이끈 가장 큰 족적을 남겼다"고 추모했다. 홍 지사는 24일 오후에는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직접 찾아 조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청 이외에도 김 전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거제시 장목면 대계마을과 실내체육관 등 2곳에 분향소가 설치된다. 진주시 등 다른 시·군도 자율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충북도도 도청 대회의실에 분향소를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조문객을 받았다. 아울러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시 소재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도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28차례(126일)에 걸쳐 청남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횟수다. 충북도는 도청 대회의실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아침 주요간부회의에 앞서 도청 실·국장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경기도는 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조문은 26일 자정까지 하루 24시간 운영한다. 이곳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분향소를 차린 곳이다. 전북도는 전날 도청 강당 1층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해 오전 7시 30분부터 일반 시민이 자율적으로 조문할 수 있도록 24시간 분향소를 개방했다. 경북도는 대구 산격동 도청 강당에 분향소를 설치해 김관용 경북지사와 직원들이 분향한 뒤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제주도와 전남도, 광주시, 강원도도 각각 도청 본관에 분향소를 설치해 26일 자정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시·대전시·울산시 역시 시·도청에 김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날 오전부터 조문객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추모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유족 측은 서거 당일(22일) 오후 10시 반 기준으로 조문객 수는 3200명을 넘어섰고 빈소로 배달된 조화도 180개 이상이라고 밝혔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여야 정계 인사를 비롯해 각계각층 사람들의 발길이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대표 분향소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국회의사당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IMG::20151123000057.jpg::C::480::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문할 수 있는 정부대표 분향소가 23일 오전 국회의사당 현관 앞에 마련돼 조문객들이 헌화. 분향하고 있다. 조문은 26일까지 24시간 가능하다./연합뉴스}!]

2015-11-23 11:52:48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청소년의 술자리 사후 합석…영업주 잘못일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최근 운영하는 식당(일반음식점 허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치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행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미성년자가 사후에 합석해 따로 주문하지 않고 남아있는 술을 마신데다 신분증도 교묘하게 연도를 속여 대학생인줄 착각한 것이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 수능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고3수험생들의 주류 이용이 빈번해지면서 식당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동법 제 75조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영업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이 심할 경우 영업소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내리게 된다. 위 법규와 관련된 판례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니라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더라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즉 영업주가 처음부터 청소년의 술자리 합석을 예견했거나, 합석 이후 술을 추가로 더 내준 경우가 아니라 사후 합석한 청소년이 단순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허가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2015-11-23 11:51:58 연미란 기자

서울시, 한강다리 자전거도로 8.4km 정비 완료

서울시, 한강다리 자전거도로 8.4km 정비 완료 아스팔트 포장면 균열 재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한강다리에서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거나 아스팔트 포장 균열로 인해 통행이 위험한 곳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한강교량 자전거도로 정비를 실시했다. 정비 구간은 ▲광진교 ▲잠실철교(도로교) ▲한강대교(신교) ▲한강대교(구교) ▲마포대교 등 총 8.4km다. 이용자가 동선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안내표시(43개소), 자전거도로 안전표지(15개소), 차선도색 공사를 했다. 아스팔트 포장면에 균열이 발생한 곳은 재포장 작업을 했으며 미끄럼방지 포장도 실시했다. 특히 잠실철교와 광진교는 그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뒤엉켜 잦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는 암적색으로, 보행공간은 녹색으로 칠해 공간을 분리시켰다. 이 두 곳은 전 구간에 대한 포장 및 차선도색을 마친 상태다. 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좀 더 안전하게 한강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점검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통행방법과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IMG::20151123000045.jpg::C::480::광진교 전후 비교./서울시}!]

2015-11-23 11:30:20 신원선 기자

일본 야스쿠니신사 폭발음…화장실 불타

일본 야스쿠니신사 폭발음…화장실 불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에 소재한 야스쿠니신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 소방청은 "이날 오전 10시쯤 신사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119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사의 남쪽 공중 화장실 천장과 내벽이 조금 불에 타 경시청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5-11-23 11:26:4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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