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선배에게 '경례!'

[메트로신문 손진영기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진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제 18험지구 제 22시험장인 압구정고등학교 앞에서 서울고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다.

2015-11-12 10:18:21 손진영 기자

[포토]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선배들 응원하는 서울고 학생들

2015-11-12 10:18:04 손진영 기자

검찰, '뇌물비리' 성남시 공무원 체포…시청 압수수색

검찰, '뇌물비리' 성남시 공무원 체포…시청 압수수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A씨가 근무한 성남시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시가 2009년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도로 사업을 담당한 A씨가 하도급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았다. 아울러 시 고위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남시의회 사무국에 파견돼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3일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11-11 22:06:56 연미란 기자

'파기환송심'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

'파기환송심'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 이달 21일 구속정지기간 만료…이 회장 측 "건강 악화로 연장 불가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재현 CJ회장이 11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만료된다. 전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을 선고일로 잡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달 22일부터 선고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호소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수감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허가하면 이 회장은 2년이 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최장 기록을 다시 갱신하게 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어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처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한 달 뒤 다시 건강 상태가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고 법원이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심은 지난해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고 대법원은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준 끝에 배임죄 액수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15-11-11 19:39:13 연미란 기자

'이태원 살인' 부검의 "범인 덩치, 피해자보다 작을 수 있어"

'이태원 살인' 부검의 "범인 덩치, 피해자보다 작을 수 있어" 피해자 조중필 키 176cm…패터슨은 172cm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재판에 나와 범인의 덩치가 피해자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36)의 두 번째 공판에서 사건 부검의였던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는 "피해자보다 키가 4㎝ 작은 사람도 팔을 올리면 목을 수평으로 찌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8년 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흔에 난 칼자국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낮게 느껴지는 사람이 범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은 덩치가 큰 에드워드 리(36)가 범인이라고 보고 그를 살인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재판에 다시 나와 "당시 일반적인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의 목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수평으로 찌르더라도 똑바로 서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찌른 경우와 동일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소변을 볼 때 다리를 벌렸다면 키가 좀 낮아질 수 있고 4㎝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 조중필씨의 키는 176cm였고 패터슨은 4cm 작은 172cm다. 이 교수는 당시 "범인은 피해자가 방어 불가능할 정도로 제압할 수 있는 덩치의 소유자"라고 진술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제압하든지 치명상을 만들어 더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건장한 피해자가 전혀 방어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상처가 9개나 생겼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됐든지 초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저항을 못했을 것이란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피고인은 머리와 얼굴, 손에 피가 범벅됐고 에드워드는 일부에만 적은 양이 묻었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법의학자로서 둘 중 누구를 칼로 찌른 사람으로 생각하겠느냐"는 질문에 "피가 범벅된 쪽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패터슨의 변호인은 "칼을 엄지와 검지 사이로 잡고 목과 같이 인체 상단 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공격하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키가 큰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또 "가해자가 바로 현장을 이탈해 도망친다면 많은 피가 묻지 않을 수 있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이 교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패터슨은 세면기 오른쪽에 서 있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지적된 근거인 세면기 오른쪽에 묻은 혈흔과 관련해 "내가 화장실을 떠나고 난 뒤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세면기에 혈흔을 남길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역시 "가능하다"고 답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11-11 19:29:41 연미란 기자

인사부음

◇ 국세청(본청 서기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상준 △ 전산기획담당관실 최인우 △ 감사담당관실 정근형 △ 심사1담당관실 구제승 △ 국제협력담당관실 민회준 △ 징세과 김학선 △ 법령해석과 황남욱 △ 전자세원과 권승욱 △ 법인세과 김광칠 △ 소비세과 나정엽 △ 자본거래관리과 김해진 △ 조사기획과 이임동 △ 조사1과 노삼식 △ 조사2과 이주연 △ 소득지원과 홍성표 △ 운영지원과 윤영일 ◇DGB생명 △ 구미지점장 정금득 ▲ 박봉기씨 별세, 박경태(한국도장산업 대표이사)·경국(서울시농구연합회 심판부 팀장)·지연(대신증권 창원지점 차장)씨 부친상 = 11일 오전 6시, 삼성창원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9시 055-290-6289 ▲ 손병도 씨 별세, 손준수·관수(CJ대한통은 대표이사)·경수·경화·경희 씨 부친상 = 10일 오후 6시50분, 충북 증평장례문화원 특 5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4일장). 043-838-9936 ▲ 홍남님 씨 별세, 김준호(개인사업)·경호(진광유통 대표)·경주(키움증권 업무개발팀장)씨 모친상 = 10일 오전, 광주현대병원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7시, 062-570-0444

2015-11-11 19:17:54 메트로신문 기자

메트로신문 11월12일자 한줄뉴스

정치 사회 ▲한국과 일본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10차 국장급 협의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차기협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치 신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출마 지역에 얼굴을 알리고 공천 경쟁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여야가 절충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가뭄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당정이 2043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S&C 주식 매각에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정동화(63)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핵심 인물들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고 8개월간의 수사를 일단락했다. 국제 ▲애플이 신제품인 아이폰 6s의 부품 주문을 줄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3.15% 급락했다. 아이폰 수요가 급감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알리바바가 11일 솔로데이(광군절) 이벤트에서 불과 12시간 만에 10조원 어치의 매출을 기록했다. ▲미쓰비시 항공이 개발한 최초의 일본산 제트 여객기 'MRJ'가 11일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일본은 반세기만에 나타난 자국산 여객기에 열광하고 있다. ▲냉전시대 서독을 이끌며 경제·사회 위기를 돌파해 낸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 총리가 96세의 일기로 10일(현지시간) 별세했다. 금융증권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300여곳에 달해 국내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설·조선·석유화학·항공운송·해상운송·철강 등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잔액만 24조원.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내 지주사 체제가 도입한지 15년. 활발한 인수합병(M&A)으로 탄생한 금융지주 체제는 합격점을 받았으나, 금리 장사 및 더딘 해외 진출 등이 해결과제로 남았다. 대형화·겸업화한 금융지주의 소득과 체질 변화에 대해 들여다봤다. ▲계좌이동제 2라운드가 열렸다. 시중은행들은 더 많은 혜택을 추가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수료 면제 등의 비슷한 혜택으로는 고객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해 앞으로의 판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퇴직 후 평균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평균수명 100세 시대.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을 때 신체적·경제적 안전장치인 보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녀양육과 질병치료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의료실비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해 알아봤다. ▲ 'Why not?'(왜 안 되죠?) 을 입에 달고 살며 도전을 즐기는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호. 대학을갓 졸업한 그는 "경영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몸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아버지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뜻에 따라 참치잡이배에 올랐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현재 자산이 26조원이 넘는 한국투자증권의 지주가 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출퇴근 스트레스에서 탈출하기 위해 업무지구 인근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롯데건설이 이달 분양한 창원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73.96대 1의 청약 경쟁률로 완판됐다. 요즘 한창 주목받고 있는 산업단지 인근직주근접 아파트에 대해 알아봤다. 산업 ▲30대 그룹이 동반성장 문화정착을 위해 교육훈련·경영안정·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표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1256개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하며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그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진행해온 현대증권 등 금융 3사 매각이 지난달 무산된 데다 이달 들어서는 부실(不實)에 허덕이는 핵심 계열사 현대상선이 매각설에 휩싸였다. 현대그룹은 영구채 발행이라는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자동차 전시장이 변신하고 있다. 기존 전시장들이 자동차에 초점을 맞춰 제품의 기능적인 면을 부각시켰다면, 최근의 전시장들은 고객들이 쉽게 접근해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며 자동차는 부수적으로 구경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판매 서비스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전시장 내·외관 교체를 진행한다. 현대자동차는 지역 특성을 살린 이색 테마 지점을 지속적으로 오픈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수가 첫 출시 5개월만에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통신 소비도 데이터 중심으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음성 대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됐다. 데이터 중심 통신 서비스는 소비자의 데이터 부담은 낮추고, 콘텐츠와 사물인터넷(IoT) 등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톡 성공을 이끈 카카오의 원년 멤버 이석우 전 대표가 결국 회사를 떠난다. 카카오는 이석우 전 대표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 판교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 임직원과 인사를 나눴다. 공식 퇴사 일자는 이달 14일로 예정돼 있다. 유통 생활 ▲롯데쇼핑과 금천패션아울렛단지 연합회가 진실게임을 시작했다. 연합회는 롯데의 금천구 진출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는 롯데는 진출계획이 없다고 맞섰다. 연합회는 11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규탄 시위도 열었다.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이 향응으로 제공받은 와인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회장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와인은 로마네 꽁띠로 가격만 2000~4000만원에 이른다. ▲아일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데미안 라이스가 오는 11월 22일과 24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한국팬과 만난다. 데미안 라이스의 곡 '더 블로워스 도터(The Blower's Daughter)'는 영화 '클로저'에 삽입돼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2015년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 최종 후보 3인에 선정됐다. 강정호는 신인왕을 두고 크리스 브라이언트(시카고 컵스), 맷 더피(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경합을 벌인다.

2015-11-11 19:14:47 연미란 기자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총리 96세로 별세(종합)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총리 96세로 별세(종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 총리가 96세의 일기로 10일(현지시간) 별세했다. 지난 9월초 다리의 혈전증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뒤 자택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급격히 건강이 악화된 결과다. 슈미트 전 총리는 1974년 사회민주당(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자신의 비서인 귄터 기욤이 동독의 스파이로 밝혀지면서 갑자기 사임하자 그의 뒤를 이었다. 슈미트 역시 사민당 출신으로 브란트 내각에서 국방장관에 이어 재무장관을 지내고 있었다. 슈미트 전 총리는 1982년까지 총리를 지내는 동안 '위기의 해결사'였다. 그의 재임기간은 중동발 석유파동, 실업난, 스태그플레이션 등 위기가 이어졌다. 그는 환율안정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당시 서독은 사회적 위기도 심각했다. 서유럽을 휩쓴 68 혁명 이후 온건파와 분리된 강경 학생 운동 세력들이 적군파가 되어서 사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납치 및 암살과 테러를 자행했다. 슈미트 전 총리는 이를 정면돌파했다. 1977년 루프트한자 납치사건 강제진압이 대표적이다. 서독은 특공대를 투입해 민간인 191명을 무사히 구출해 냈다. 슈미트 전 총리는 이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일이 잘못되면 총리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각오했다"고 밝혔다. 서독은 그로 인해 1972년 뮌헨 올림픽의 참사를 반복하지 않게 됐다. 그는 브란트가 추진했던 동방정책의 계승자이기도 했다. 헬무트 콜에게 총리 자리를 내준 뒤에는 언론인으로 변신, 주간지 '디 차이트'를 발행했다. 젊은 시절에는 2차대전에서 기갑장교로 활약해 철십자 훈장을 따기도 했다. 하지만 나치에 대한 반감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5-11-11 17:54:30 송병형 기자

[생활법률]5개월 만에 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

[생활법률]5개월 만에 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A씨는 월급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의료회사에 고용됐다. 그러나 5개월 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근로기준법에 해고예고수당 항목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이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동법 제2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할 때에만 유효하게 적용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를 하고 예고 수당을 준다할 지라도 해고로써 효력이 없다. 그러나 제35조에서는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한 자 △수습 근로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해고의 예고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해도 A씨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다. 만약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해고 자체를 다퉈볼 수 있다. 한편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 기준을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해 판례는 "근로자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6월이라는 기간 또한 특별히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는 너무 길어 해고예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5-11-11 17:22: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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