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제5단체 "노사정 합의 부족…경직성 고착화 우려"

경제5단체 "노사정 합의 부족…경직성 고착화 우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제5단체가 "노사정 합의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개혁으로는 부족하며 오히려 경직성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논의에 임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의 합의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경제계는 고용을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대기업들도 청년실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과보호 받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합의 내용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 향후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진정한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해진 만큼 이번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은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오히려 고용 촉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9-15 10:41:53 연미란 기자

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4차 소환조사

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4차 소환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비리에 연루된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정 전 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3일과 9일, 10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출석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 이병석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관계가 있는 특정 협력 업체에 사업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진지오텍 고가 매수 의혹, 동양종합건설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별한 변후사 없는 한 이날 소환을 끝으로 정 전 회장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점을 검토 중이다.

2015-09-15 10:16:44 연미란 기자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 '민간 저인망어선' 철수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 '민간' 저인망어선 철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던 민간 저인망 어선이 모두 철수했다. 15일 제주해양경비안전부에 따르면 실종자 수중 표류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에 동원했던 저인망어선 16척이 지난 1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저인망 어선 수색 성과가 미미한데다 장기간 수색으로 어민들의 생계가 지장을 받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돌고래호 전복 사고 12번째 사망자 장모(53)씨가 14일 오전 9시쯤 제주 하추자도 남동쪽 5㎞ 해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사망자는 총 12명으로 늘었고 남은 실종자는 6명(추정)으로 줄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생존자 3명은 거주지인 부산 등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15 10:13:03 연미란 기자

[포토] 노사정위 본회의, '노사정 대타협' 최종 의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다.

2015-09-15 09:16:54 손진영 기자

[포토] 일본 안보법안 강행 앞두고 국회 인근 대규모 시위

14일 오후 일본 국회 의사당 인근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있다.

2015-09-15 09:16:44 손진영 기자

검찰, '수출 실적 부풀려 사기 대출' 업체 대표 추가 기소

검찰, '수출 실적 부풀려 사기 대출' 업체 대표 추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실적을 1만배 부풀린 수출채권을 이용해 16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자제품 금형 오퍼·수출업체 F사 조모(56) 대표와 이 회사 경리 담당 유모(34·여) 과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출한 물건 가격을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이렇게 발급받은 수출채권을 5개 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359차례에 걸쳐 모두 1629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1개당 3만원인 플라스틱 텔레비전 캐비닛(PTVC)을 3억원이라고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285억원이고, 이 중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금액은 1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대표와 유 과장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14 22:30:37 연미란 기자

한노총 진통끝 노사정 대타협안 '최종승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14일 오후 3시쯤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고비였던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별노조인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휘발유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진통끝에 '노사정 대타협안'을 최종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의 분신시 다른 노조원이 소화기를 뿌려 다행히 몸에 불이 붙지는 않았다. 하지만 회의장 내부는 바닥에 휘발유와 소화기 분말이 뿌려져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13일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했던 지도부가 1시간 동안 대타협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 중집위에는 이번 사안에 반대해 온 김 위원장을 포함해서 반대측 노조원 수십명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시간 뒤에 갑자기 중집위가 정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집행부는 반대팀 노조원들에게 다시 재개되는 중집위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분신 시도는 이 같은 갈등 상황에서 일어났다.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예고없이 이뤄져서 제대로 이를 본 사람은 없었다. 주변에 있던 금속노련 노조원들도 김 위원장의 분신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이 회의를 통해 지난 13일 확정된 노사정 합의안을 최종 추인받을 계획이었다. 반면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격렬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바로 일반해고, 즉 쉬운 해고 지침을 포함하는 것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노사정 대타협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그리고 이밖에 민주노총 일부 노동계는 이 노사정 대타협안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안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타협안에 강하게 반대 해 온 금속노련이 14일 중집위에서 의사표현의 하나로 김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관측이다.

2015-09-14 19:32:40 최치선 기자

중국서 아이폰6s·6s플러스 '로즈골드' 인기폭발…암거래까지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중국서 아이폰6s·6s플러스 '로즈골드' 인기폭발…암거래까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예약주문이 시작된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 중 새로 출시된 '로즈골드' 색상이 중화권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가운데 암거래 가격이 치솟고 있다. 14일 홍콩 원후이왕은 예약주문이 가능해진 이후 12시간 내에 아이폰6s와 6s 플러스 초기 물량이 동났고, 발매 2주 가까이 남아두고 이미 '선물 거래'가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인터넷에 확산되는 중국 본토 암거래 가격표에 따르면 로즈골드를 뺀 나머지 3가지 색상 아이폰6s 플러스(16G)는 1만6800위안(약310만원), 로즈골드 아이폰6s 플러스는 다른 색상보다 2000위안(37만원)이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아울러 아이폰6s 플러스128G는 모든 색상이 2만1000위안(약 388만원)을 호가하는 가운데 로즈골드가 특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시장에서 가장 비싼 제품인 아이폰6s 플러스 로즈골드 색상, 128GB인 경우 약 14만 대만달러(약 508만원)에 거래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아이폰6s(128G)의 공식 가격은 홍콩이 8088홍콩 달러(약 123만원)이며, 중국은 7788위안(약 144만원)인 것에 비하면 투기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다.로즈골드 아이폰이 높은 인기를 누리는 것은 이 색상이 중화권에서 워낙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알려진데다가 최근 악세사리 등에서 더 많이 유행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일부 애플팬들은 지난해 애플이 아이폰6 골드 색상을 출시한 것에 회의적이었지만 황금색을 선호하는 중국 등 중화권 국가에서 골드 색상은 대박을 터뜨린 바 있다. 올해 아이폰은 여성과 빨간색을 선호하는 중국을 겨냥해 로즈골드 색상을 새롭게 추가한 가운데 중화권에서 벌써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다.

2015-09-14 19:03:14 송병형 기자

EU, 난민 구제책 마련위해 긴급 내무장관 회의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U, 난민 구제책 마련위해 긴급 내무장관 회의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유럽연합(EU) 내무장관들이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난민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각국 내무장관들은 매일 유럽에 도착하는 수천명의 난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을 좁혀 이탈리아와 그리스, 헝가리의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올해 들어 약 50만 명의 난민이 유럽에 도착했지만, 유럽의 난민 사태에 대한 대응 속도는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는 향후 2년간 EU 회원국들이 난민 16만 명을 분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확정된 난민 4만 명에 대한 분배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이미 지난 5월에 잠정적으로 의견일치를 모은 것이어서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올 연말까지 난민 분담을 완전히 이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은 난민 수용 분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독일은 밀려드는 난민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13일 저녁 잠정 통제했던 국경을 다시 개방했다. 독일 국영철도회사 도이체 반은 현지시간으로 14일 오전 7시부터 당국의 지시에 따라 오스트리아-독일 간 열차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노선인 잘츠부르크~뮌헨 구간은 난민들이 선로 위에 있어 여전히 폐쇄된 상태다.

2015-09-14 18:57:18 송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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