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재소자 폭행 사고…‘하루 10건’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교도소내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맞은 일로 인해 수감시설내 폭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5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씨는 이달 19일 저녁 치료병실에서 50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턱뼈·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변에 교도관이 배치돼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터라 미처 손을 쓰지 못했다고 교정본부는 전했다. 작년 교정본부가 내놓은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재소자에 의한 교도소 내 폭력행위는 총 3576건으로 5년 전인 2008년(2074건) 대비 24.4% 증가했다. 교도소에서 하루 평균 9.8건의 폭행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대다수인 3344건이 재소자 간 폭행이었고, 232건은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경우였다. 모든 재소자는 형이 확정된 뒤 교정본부의 분류심사를 통해 위험 성향에 따른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이 높은 재소자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교도소 독방에 수용되는 구조다. 하지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심사 인원이 한정돼 있는 가운데 수용자 수는 급속히 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허술한 분류심사로 고위험도의 재소자가 일반 재소자와 함께 묶일 경우 그만큼 폭력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범법행위 건수, 수용 중 징벌횟수 등 객관적 지표가 있지만 재소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심층 인터뷰를 거쳐 엄중 관리가 필요한 재소자를 정확히 선별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