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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단순 장난으로 쏜 총에 사망”

경찰의 기강해이냐 총기관리 부실이냐 경찰측 "장난치다가 일어난 일" vs 학계 "총기관리 부실이 원인" 25일 오후 5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내년 1월 전역을 앞둔 의경이 왼쪽가슴에 총을 맞아 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구파발 검문소에 근무하는 박모(54)경위가 근무교대를 하고 자신이 담당하던 내무반에 들러 간식을 먹고 있는 내무반원들에게 '왜 나를 빼고 먹느냐'며 박모(21)상경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꺼내 겨누던 중 실탄이 발사됐다. 그 당시 내무반에는 4명의 의경이 휴식을 취하면서 간식을 먹고 있었고 박 경위가 총을 들자 다들 관물대 뒤로 숨거나 손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장비관리규칙' 123조(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를 보면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할 때 반드시 총구는 공중 또는 지면 등 안전지역을 향하고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1탄은 공포탄을 장전하도록 하고 있다. 박 경위가 사용한 권총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탄창이 12시 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첫 번째 구멍은 공탄(탄이 없는 상태), 두 번째 구멍은 공포탄, 세 번째 구멍부터 실탄이 장전되는 구조다. 박 경위가 장난으로 내무반원들을 위협하려고 권총을 꺼내 든 과정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된 것이다. 경찰은 "박 경위가 근무교대 과정에서 탄환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근무를 시작했고 사망한 박 상경과는 연애상담도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전했다. 이어 "박 경위는 자주 총기를 가지고 내무반원들에게 장난을 치며 지냈고 실탄이 발사된 순간 자신도 놀라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있었다"고 했다. 한상훈 은평경찰서 형사과장은 "사고가 일어나자 마자 박 경위를 유치장으로 압송했고 죄책감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밥도 먹지 않고 있다"며 "박 경위가 안전장치도 풀고 자신이 발사했다고 인정해 그 당시에 '왜 그랬냐'고 물으니 '자신도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평소 검문소내 총기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범죄심리학)는 "군경합동검문소라는 근무 환경 특성상 박 경위는 늘 권총과 함께 하는 환경이다"며 "일선 경찰서로 오면 경위라는 직책이 낮은 계급이지만 검문소에서는 거의 왕으로 군림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리볼버 권총은 일반 소총과 달리 탄을 일일이 삽탄해야 하는데 다르게 장전했음에도 박 경위가 평소와 같이 장전했다고 착각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검문소에 근무하는 의경들도 평소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박 경위의 행동에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암묵적인 적응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 경위가 총기를 겨누는 행동이 친근함의 표시였고 총기가 발사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며 "검문소내 총기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은평경찰서는 박 상경의 전사처리(근무중 순직)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중이고 내무반에 있던 4명의 의경들에게는 심리치료를 시작했다. 박 경위에 대해서는 파면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26 16:52:57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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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The previous CEO of Hyundai Emco and others raised the doubt about negligence

The previous CEO of Hyundai Emco and others raised the doubt about negligence The previous CEO of Hyundai Emco and others are pointed out for their negligence About how Hyundai Emco, a subsidiary company of Hyundai automobile, supported Soelim Geabal inc. which Jung Eui Sun privately owns about 800 million wons. It is because an enormous size of a land that Emco has owned for a long time was found close to the applicable land when the supposed purpose of the financial support that Emco offered to Seolim was originally for 'the pay back for the land rent for landscape tree planting' Thus, Emco apparently rented a land they didn't need ,and for that, it was giving away the money to manage the private real estate company of the owners. A prominent figure in a legal profession stated "if it is true, the representative board members of the time when Emco and Seolim had a contract on the land rent and decided to pay for it could be charged for negligence. The regulation of the additional penalty on specific economic crimes states that when representative board members spend more than five hundred million wons negligently, imprisonment for longer than 3 years is to be sentenced.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현대엠코 정수현 전 사장 등 배임 의혹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엠코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서림개발(주)에 8억여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엠코의 당시 대표이사 등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대엠코가 서림개발에 돈을 준 명분이 '조경수 묘목 식재용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인데, 해당 토지 인근에 엠코가 예전부터 소유해온 대규모 땅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엠코가 실제 필요도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이를 핑계로 오너일가의 개인 부동산관리회사 운영비를 제공해온 셈이다. 25일 법조계 인사는 "이것이 사실이면 엠코가 서림개발과 토지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키로 결정할 당시 엠코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회사 대표이사 등이 5억원 이상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26000102.jpg::C::480::}!]

2015-08-26 16:51:5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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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50세이상 장년층 산업재해 예방 강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산업현장 장년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 연구원이 발간하는 '안전보건 이슈리포트'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재해자를 50세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자를 비롯해 50세 미만의 산업재해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근로자의 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50세 이상 장년근로자의 재해는 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6개월 미만 근속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재해유형별로는, 남성은 건설업에서, 떨어짐 재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기타의 사업인 서비스업 등에서 넘어짐 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년 근로자 재해 증가 이유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산업현장에 5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것과 함께, 장년근로자의 신체적 노화로 인한 재해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감소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초 마련된「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장년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올해 처음 도입·실시중인 서비스업 대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통해 건물관리업, 음식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약 2만 5천명에 대해 재해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령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해 사업장 보급에 나서고 있으며, 장년근로자의 시력이나 청력 등을 고려한 작업환경개선 자금지원, 떨어짐이나 넘어짐 사고 등 다발재해 예방을 위한 정리정돈·청소·청결의 4대 실천운동에도 나서고 있다. 향후에는 장년근로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경사로 기준이나 안전보건표지의 문자크기 등 안전보건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단 연구원의 김기식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장년 근로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신체부담을 최소화하는 근무형태와 업무배치를 통하여 장년근로자가 사고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8-26 16:47:5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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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회, '2015년도 연차학술대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교육학회(진동섭 회장, 서울대 교수)는 28일 부산대에서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국내 교육학자와 교원, 내·외국인 대학원생이 함께하는 '2015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교육학회는 1953년 창립해 회원수가 4000명이 넘는 교육학자와 교육관련 연구자들의 학문적 논의의 중심체로 교육에 대한 연구와 토론,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학회다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교육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의 정책 중점 연구소의 주요 정책 연구 결과 발표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교육혁신 사례 발표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논문 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한국 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이념 및 과제 ▲내용 및 제도 ▲방법 및 실천으로 구분해 살펴볼 예정이다. 진동섭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다양한 분야의 교육학자들과 교원, 교육학을 공부하는 내·외국인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교육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5-08-26 16:46:46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