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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파 마잉주 총통 "센카쿠는 대만 땅"

친중파 마잉주 총통 "센카쿠는 대만 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친중파와 친일파가 대립하고 있는 대만에서 마잉주 총통이 미국 워싱턴타임스(WT) 기고를 통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대만 영토라고 주장했다. 친일파인 리덩후이 전 총통의 '일본 땅' 발언에 대한 반격이다. 마 총통은 24일자(현지시간) 기고문에서 "댜오위다오 열도는 대만 영토로 일본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대만 총통으로서 댜오위다오의 주권과 어업권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와 미래의 대만 총통 모두 국가주권에 대해선 무관심하거나 포기해선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리 전 총통은 리 전 총통은 이달말 발간되는 '신 타이완의 주장'이라는 책에서 "(나는) 일제 통치 시대에 교육을 받고 일본군 지원병이 된 타이완 청년이다. 나라에 몸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영광스럽게 사지로 향했다"고 적었다. 또 함께 입대했다 전사한 형에 대해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형의 이름을 전사한 지 62년만에 야스쿠니신사에서 보게 됐다. 일본인들이 형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해 기리겠다고 한데 대해 대해 충심으로 감격했다"고 적었다. 일본 방문 중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댜오위다오는 일본 땅이다. 대만은 일본 통치를 매우 감사하게 여긴다"고 말한 바 있다. 마 총통은 이에 대해 지난 3일 대만의 중국시보 기고를 통해 "리 전 총통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가 주권과 국민 감정을 훼손했다"했다. 이번 WT 기고는 그 연장선 상에 있다. 마 총통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인 집권 국민당이 참패하면서 국민당 주석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과 달리 최대 야당인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바라고 있어 친미·친일적인 색채를 띤다. 대만은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양안 관계가 급변할 수 있다.

2015-08-25 19:27: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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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승절 무대로 '중러 대 미일' 대립

중국 전승절 무대로 '중러 대 미일' 대립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의 전승절을 무대로 '중러 대 미일' 대립을 주제로 한 역사 드라마가 펼쳐진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5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과 정부대표, 국제기구 지도자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30여개국 정상급 지도자와 정부 고위급 대표 19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 10명의 이름이 담겼다. 이날 발표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불참이 공식 확인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주중 미국대사관 사절을 보내기로 했다. 최소한의 성의 표시에 그친 셈이다. 미국과 가까운 서방 지도자들 역시 불참이 공식 확인됐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장관급 인사를 정부 대표로 파견하지만 독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사관 인사를 대신 보내기로 했다. 미국의 맹방인 일본과 영국은 정부 인사 대신에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와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 국가 정상급 참석 인사 대부분은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들에서 온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나라들이다.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열병식에는 17개국에서 군대를 파견하고 14개 국가가 군 참관단을 보내기로 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쿠바, 이집트, 카자흐스탄 등 11개 국가가 열병식에 75명의 군인을 파견한다.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등 6개 국가는 7명 안팎의 군 대표단을 파견한다. 모두 약 1000여명의 군인이 행진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싱가포르, 태국, 이란 등 14개 국가는 군 참관단을 보내기로 했다.

2015-08-25 19:27:28 송병형 기자
구멍뚫린 경찰 총기 기강 ..구파발서 동료에게 오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경찰의 총기 기강에 구멍이 뚫렸다.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의경 1명이 사망한 것이다.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박 모 경위가 경찰 조끼에 휴대한 38구경 권총을 조끼에서 꺼내 장난을 치다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근처에 있던 박 모 상경이 왼쪽 가슴에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경찰관 1명과 의경 4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은 첫칸은 비어 있고, 두 번째 칸이 공포탄, 셋째 칸은 실탄의 순서로 돼 있다.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구파발 검문소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박 경위는 간식 시간대인 사건 당시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검문소 생활관에서 소지하던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는 박 상경 등 의경 3명을 향해 쏘는 흉내를 내며 장난을 치다가 권총이 실제로 발사되는 총기사고를 일으켰다. 박 경위는 총기 사고이전에도 검문소 근무시 자주 권총으로 장난을 쳤으며 사고 당시에도 의경들을 상대로 장난삼아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총은 감독관인 경찰만 휴대 가능하고 의경들은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경찰 조사결과 박 경위는 총 6발이 들어가는 38구경 권총 탄창에 12시 방향은 비워두고 두번째 구멍은 공포탄, 3~6번째 구멍은 실탄을 장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12시 방향에 첫번째 실탄이 위치하도록 장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수로 총이 발사되지 않도록 방아쇠 울에 잠금장치 역할을 하는 고무가 달려 있는데 박 경위는 이마저도 제거한 채 의경들에게 총을 겨눈 후 방아쇠를 당겨 총기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중인 은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박 경위가 당연히 노리쇠가 빈칸에 맞춰져 있는 줄 알고 장난으로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말했다. 만약 박 경위가 고의로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면 큰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총기 안전장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 안전관리 제대로 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총기사고의 여러가지 정황상 박 경위가 고의로 격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박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3월 6일에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 소속 김 모 일경의 K-2소총에서 실탄 1발이 발사됐다. 평소 의경이 소총을 휴대하진 않지만, 한미연합훈련기간 지급받았던 소총에 실탄이 장전돼 있었다. 당시 총구가 하늘을 향해 있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지나는 곳인 데다 주변에 사무실도 많아 자칫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도 책임자인 김 모 경감은 사고 상황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소총에 장전됐던 실탄의 출처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기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에게 견책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현직 경찰관의 음주사고 에 이어 총기사고까지 잇따르면서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5-08-25 19:27:2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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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스마트 양자통신 연구센터’ 개소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고려대학교(염재호 총장)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고려대 하나스퀘어 강당에서 '스마트양자통신연구센터'를 개소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는 미래창조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 대학 ICT 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양자통신' 분야에 고려대 스마트 양자통신 연구센터가 새롭게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양자통신은 양자역학에 근거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신방식으로 도청에 의한 정보손실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기술이다. 센터는 앞으로 ▲지상·위성 양자통신 기술 ▲양자정보처리기술 ▲양자 암호 후처리 연구 등 6개 세부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고려대·서울대·서울시립대·세종대·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한양대 등 7개 대학 14명의 교수를 포함한 총 85명의 연구원이 참여하게 된다. 염재호 총장은 "이번 개소식으로 새로운 융복합 미래 유망 기술을 확보해 신시장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스마트 양자통신 센터를 통해 양자통신 분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창의적 사고를 갖춘 석박사급 양자통신 전문인력 약 5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2015-08-25 17:32:5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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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배제' 제3자가 판치는 세상…권력 남용 우려

'당사자 배제' 제3자가 판치는 세상…권력 남용 우려 "명예 훼손은 주관적인 평가…국가 개입 있을 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글이 행정기관과 제3자에 의해 규제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명예보호를 명목으로 사실상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이나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이번 주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할 예정이다. 법학자 및 변호사들은 ▲상위법 충돌 논리 불성립 ▲표현의 자유 침해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 차단 등을 이유로 방심위의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는 형법이 반의사불벌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명예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제3자나 행정기관이 훼손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사자가 배제되고 제3자가 개입된 영역은 또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이 2006년 '비친고죄' 규정으로 바뀌면서 제3자의 의한 고발이 남발된 것. 이로 인한 피해자가 하루 4000여명에서 연간 150만명까지 급증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이 불러온 병폐다. 방심위가 추진 중인 '반의사불벌' 취지의 개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 한다. 저작권법은 제3자의 고발로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려는 법파라치를 양산하고,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생산적 비판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과 명예훼손심의 모두 당사자가 원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저작권자의 의도적인 유통이 제3자 입장에선 침해로 보여 고발이 가능한 구조도 논란거리다.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되레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의 저작권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사법·행정기관이 제3자의 과도한 개입을 부추겨 불필요한 권력 남용만 부른다는 지적이다.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 부장은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제3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잘못 됐다"면서 "개인에 대한 보호에 행정기관이나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며 "친고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8-25 16:47: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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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톨릭대·단국대 등…‘장기현장실습 시범대학 선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가톨릭대·단국대 천안캠퍼스·원광대·계명대·울산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시범대학으로 선정됐다. 25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생의 장기현장실습 시범대학' 5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기현장실습제는 학생들이 대학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체에서 12주 이상 실무지식와 기술을 습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선정 대학은 가톨릭대(수도권), 단국대 천안캠퍼스(충청권), 원광대(호남·제주권), 계명대(대경·강원권), 울산대(동남권)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사업을 신청한 30개 대학 가운데 장기현장실습 운영 실적과 추진 기반, 성과의 확산 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권역별로 1개씩 뽑았다. 가톨릭대는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인문사회계 모든 학과로 확대하고 실습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80% 이상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원광대는 2013학년 입학생부터 전공현장실습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또 계명대는 실습에 참여할 학생들에게 4주간 사전교육을 하는 등 현장 적응을 지원하고 있고 울산대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 내 전략산업 분야의 실습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설했다. 교육부는 이들 5개 시범대학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수한 장기현장실습 모델이 교육 현장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에 시범대학을 늘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08-25 15:46:56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