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평택시-진학사, ‘2016학년도 수시합격전략 설명회·입시 박람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평택시(공재광 시장)는 교육전문기업 진학사(신원근 대표)와 23일 '2016학년도 수시 합격전략 설명회'와 '2016학년도 4년제 대학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시합격전략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평택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 '2016학년도 수시 전형 특징과 전망'에 대해 제시하고 ▲이재진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실장이 '내게 맞는 수시전형 찾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16학년도 4년제 대학 입시박람회'는 서울과 수도권 45개 주요대학이 참가해 수시모집에 관한 자료와 대학별 맞춤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을 통해서만 참석이 가능하며 진학사 홈페이지(www.jinhak.com)와 전화(031-8024-2720~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5-08-19 16:11:20 복현명 기자

건국대, 해외 13개 개도국 공무원 대상 ‘기술 전수’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 KU국제개발협력원(민상기 원장, 부총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중남미 등 해외 개발도상국 13개국의 농축산 관련 공무원들을 초빙해 농축산 가공과 마케팅 분야 기술을 전수하는 'KOICA-KU 농축산 가공·마케팅 분야 석사과정'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석사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해외 교육 사업으로 원서접수, 서류심사, 전화인터뷰를 거쳐 미얀마·몽골·필리핀·아프가니스탄·동티모르·가나·알제리 등 13개국 공무원 2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내달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학기 수업과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며 귀국해 마지막 학기에 원격 논문지도와 논문 심사를 거쳐 석사학위(농학석사·경영학석사)를 받는다. 김두환 KU국제개발협력원 교육연수센터장은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농축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건국대에서 연수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8-19 16:10:52 복현명 기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용순 원장)은 21일 오후 1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충남대학교가 주관하고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주최해 ▲NCS 기반 교육과정 총론과 공통과목 개정안 ▲경영·금융 ▲건설 ▲미용·관광·레저·음식조리 ▲기계 ▲전기·전자 ▲디자인·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안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rivet.re.kr)를 확인하면 된다.

2015-08-19 16:10:07 복현명 기자

경기도교육청, 21일 ‘2015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8월 21일~22일 양일간 성남 동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2015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네일아트 ▲생활가구 디자인 ▲사진 등 대학의 전공을 학생들이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전공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입학관계자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일대일 맞춤 상담을 실시한다. 참가 대학은 ▲경기과학기술대 ▲계원예술대 ▲국제대 ▲대림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원대 ▲두원공과대 ▲수원과학대 ▲수원여자대 ▲신구대 ▲신안산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장안대 ▲청강문화산업대 ▲한국관광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부천대 ▲상지영서대 ▲서일대 ▲서영대 ▲아주자동차대 ▲웅지세무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한양여자대 등 총 36개 대학이다. 상담과 전공 체험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므로 21일 1시까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양운택 경기도교육청 진로지원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성적 위주의 입학 상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의 적성을 찾기 위한 전공 체험도 함께 운영해 학생 스스로 진로를 찾고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19 16:07:18 복현명 기자

대법,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종합)

대법,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이른바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의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 시를 살해한 혐의로 함게 재판에 넘겨진 팽모(45)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0부터 2011년까지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고 관계가 꼬인 뒤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팽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에 협조해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2015-08-19 16:01:46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사실혼관계의 임차권 승계, 가능할까

사실혼관계의 임차권 승계,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B씨와 사실상 부부의 관계로 5년여를 동거한 A씨.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고 함께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주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 B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꾸려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B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했다. B씨의 임차권 승계가 필요하지만 B씨의 여동생 C씨가 상속권자로 돼 있는 상황. 이 경우 A씨에게 사망한 B씨의 임차권 승계가 가능할까. 우선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양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부부인데 법적으로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다. A씨와 B씨의 경우, 법적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배우자라고 소개하는 등 사실상 혼인 관계에서의 생활을 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는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권자가 임차인과 함께 살고있지 않을 때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비동거자인 상속권자 중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토록 하고 있다.

2015-08-19 15:47:29 김서이 기자

'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속보)

2015-08-19 15:24:15 연미란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한만호 진술 인정' 여부 최대 쟁점…원심 확정되면 구속, 파기환송 되면 또 재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2007년 당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 부쳐진 지 2년 만에 나오는 확정 선고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 판결의 쟁점은 '한 전 대표 진술 인정' 여부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총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11년 10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기는 당시 한 의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직후여서 '정치적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곽 전 사장과 연관된 '5만 달러 사건'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던 서울고법은 5만 달러 사건이 최종 무죄로 판단된 지 6개월 만인 2013년 9월 재판을 재개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인정,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의 사건이 5년간 이어진 이유다. 항소심은 한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한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한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인 징역 2년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될 경우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이어가게 돼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2015-08-19 15:20:12 연미란 기자

교통 과태료 부과…사상 첫 1000만건 돌파

교통 과태료 부과…사상 첫 1000만건 돌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건을 넘어섰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067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10.6%(102만건) 늘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0년 901만건에서 2011년 935만건, 2012년 967만건, 2013년 965만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2010년과 비교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4년 사이 18.4% 증가한 셈이다. 지방경찰청별로 제주가 2010∼2014년 부과건수가 77.8%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교통 과태료 부과금액은 5464억원으로 전년보다 11.7%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차량 수 증가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2013년과 2014년 사이 100만건 이상 부과 건수가 늘어나 단속이 과다하지 않은지 국정감사에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2015-08-19 15:16: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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