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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부풀려 대출받은 대표 구속 기소

'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부풀려 대출받은 대표 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수출 가격을 1만배나 부풀려 1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중견 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수출 가격을 최고 만 배 가까이 부풀려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TV 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모(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수법은 지난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사용한 사기 수법과 구조가 판박이어서 '제2 모뉴엘 사건'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개당 30달러에도 못 미치는 TV 캐비닛 수출가를 20만달러로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1500억원대의 수출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TV 캐비닛의 개당 원가는 2만원 수준이다. 조씨는 수출지역인 일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거래처로 위장하고 정상적으로 수출 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꾸몄다. 수출품은 미국에 있는 다른 페이퍼컴퍼니의 빈 사무실로 보내 폐기처분했다. 조씨는 이런 수출 실적을 내세워 국내 5개 시중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고 15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보강 수사한 뒤ㅣ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조씨는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회전거래'를 하면서 27억7000만원을 빼내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2015-07-06 11:38: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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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전역에 '한 번 더' 정수된 수돗물 공급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6일부터 서울 전역에 오존과 숯으로 한 번 더 걸러 고도 정수 처리된 수돗물 '아리수'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 정수장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를 비롯한 시내 6개 정수장에 모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춤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시민 90.2%에게 공급되던 고도정수된 아리수를 100%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뚝도센터는 영등포센터(2010년), 광암센터(2012년), 강북·암사·구의(2014년)에 이어 마지막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뚝도센터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종로, 용산, 성북, 서대문, 마포, 성동, 중구 등 7개 구 72개 동에 고도정수된 아리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기존 정수처리 공정에 오존소독과 숯(입상활성탄)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공정을 추가한 것이다. 최근 확산된 조류로 인해 발생하는 흙 곰팡이 냄새 유발물질과 소독부산물 등 미량의 유기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는 영등포센터의 고도정수처리 능력을 4년간 연구한 결과 조류로 인한 맛과 냄새 유발물질을 100% 제거하고 염소사용량도 21% 줄여줘 연간 2300만원의 예산을 아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2015-07-06 11:30:1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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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 덮어씌운 연예인 구속기소

무면허 음주운전 후 여자친구에 덮어씌운 연예인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무면허 음주운전 후 적발되자 여자친구에게 혐의를 덮어 씌운 연예인이 구속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로 배우 겸 가수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후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숨기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이모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경찰관에게 이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했다. 경찰관은 김씨의 붉은 얼굴과 술 냄새, 부자연스러운 보행자세 등을 수상하게 여겨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에는 솔로 앨범을 내는 등 연기와 가수 활동을 해왔다.

2015-07-06 11:28: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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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15년·전자발찌 10년 확정

대법, '천안판 도가니' 교사 징역 15년·전자발찌 10년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이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교사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상고이유 주장은 종전 판결에서 이미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해 배척됐으므로 이를 다시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남 천안의 한 특수학교 교사였던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의 여학생들을 7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상대로 "교장, 교감 선생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 성추행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1심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공개·고지명령을 해야 하는데 원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후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은 법리를 변경한 뒤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2015-07-06 11:13: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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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vs 5610원'…최저임금 인상폭 좁히기 협상

'8400원 vs 5610원'…최저임금 인상폭 좁히기 협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8400원, 사용자위원들은 5610원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상안 격차가 큰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노동·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절충 작업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3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지난해보다 50.5% 오른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0.5% 올린 56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8차 회의까지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을 주장했다가 1600원을 낮췄고,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했다가 30원을 올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간의 최저임금 수정안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6일, 7일, 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한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30원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 협상에 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극심한 생계난을 고려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이 속출하고 신규 채용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급과 월급을 함께 명시하기로 한 9차 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의미하는 만큼 더 이상 양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9차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을 함께 표기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가구생계비 반영과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은 추후 논의토록 최저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월 1회 열기로 합의했다.

2015-07-06 11:01:16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