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5년 7월7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인수합병 본격 시작한 건설업계

[7월7일 뉴스브리핑] 1. 박원순 메르스 깜짝 지지율, 교통요금 인상 한방에 '훅'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600119 - 메르스 대응에 관한 광폭 행보로 대선주자 1위 자리를 지키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대중교통비 인상 단행 이후 급락하며 4주 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1위를 내줬습니다.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보수층의 결집과 메르스 진정세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더불어 올랐습니다. 박 시장은 20대~40대 등의 연령대에서는 선두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메르스 사태] '메르스 진정세'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17일 개장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600193 - 메르스 여파로 개장이 연기되었던 한강 수영장이 이달 17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6일 서울시는 뚝섬과 여의도, 광나루, 망원, 잠실, 잠원 등 한강 야외 수영장 6곳과 양화, 난지 물놀이장 2곳이 17일 개막하는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계기로 모두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영장과 물놀이장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이며 휴일 없이 운영됩니다. 3. [마켓인사이트] 다음카카오, 신규사업 기대감에 주가도 '껑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600196 - 지난달 23일 10만7000원이던 다음카카오의 주가가 이달 3일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랠리를 펼치며 지난 3일 13만92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월 저점 대비 기준으론 30.8%나 급등하며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과의 격차도 6000억원까지 좁혔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 이유는 신규사업의 잠재력과 해외시장 진출 기대감, 다음카카오의 긍정적 실적전망때문으로 보입니다. 4. [송병형의 딴생각] 비정상의 일상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600166 - 세월호 참사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최소 30명이 선박안전공단에 특별채용됐습니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는 도박시설인 화상경마장을 레저시설이라 우기고, 항의하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다며 도박을 권합니다.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는 광고, 협찬을 기준으로 스스로 사이비언론과 정도언론을 판정하는 심판관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정상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5. 건설업계는 지금 M&A 중…극동·동부건설·남광토건 등 절차 돌입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500056 - 극동·동부건설·남광토건 등 건설업체들이 최근 인수·합병을 위한 본격절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최근 몇년간 지지부진했던 매각절차가 본격화되고, 건설사 M&A도 잇따라 성공하고 있습니다. 쌍용건설과 동양건설산업 등 매각 후 재기에 성공한 건설사가 늘면서 인수자들도 건설사 매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6. 올해 교원 명퇴 8000명 넘는다…신규채용 크게 늘듯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600115 - 교육부는 올해 지방채 발행 등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교원이 8200∼83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교원 1만2537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6851명이 퇴직해 하반기에 1300명 이상이 명예퇴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2500여명의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내년 교원 신규채용규모는 약 1만5500여명으로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7. '노병' 이승엽·이호준, 총점 1·2위로 올스타 선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600095 - 153만47표로 올스타전 역대 최다 투표 신기록을 세운 이승엽(39)은 후보 120명 중 가장 높은 총점 63.86을 얻었고, 이호준(39·NC 다이노스)은 선수단 투표 1위에 오르는 등 총점 55.95점으로 전체 2위를 기록하며 이승엽과 함께 '베테랑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삼성 마무리 임창용(39)도 드림 올스타 마무리 투수 1위(총점 45.15)에 올랐습니다. 노장들 최고입니다.

2015-07-07 03:46:57 전석준 기자

[포토] "긴축 게임 끝났다"…'반대 투표' 지지자들 환호

5일(현지시각)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반대 투표 지지자들이 투표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그리스 유권자들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했다. 채권단은 구제 금융의 대가로 긴축 강화를 요구했다.

2015-07-06 20:38:05 손진영 기자

[포토] 중국 버스사고 공무원 시신 도착

중국 연수중 버스사고로 숨진 10명의 공무원 시신이 6일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운구차로 옮겨지고 있다.

2015-07-06 20:37:53 손진영 기자

그리스 재무장관 '사퇴' 강수로 채권단에 양보 압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사퇴라는 강수를 통해 채권단의 양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루파키스 장관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사임할 의향을 표명했다. 그는 그리스 금융지원을 협의하는 유럽연합(EU) 측의 일부로부터 환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임하는 것이 협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익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영국 엑시스 대학 등에서 통계학과 경제학을 배우고 케임브리지 대학 등에서 가르쳤다. 치프라스 정권에서 재무장관에 취임해 EU측과의 금융지원 교섭을 담당해왔다.

2015-07-06 20:19:29 송병형 기자

[생활법률]법관과 판사, 같은 의미인가

일상생활에서 법관과 판사 두 용어를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판사들조차 두 용어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이들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 그렇다면 두 용어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관과 판사는 거의 비슷한 의미지만 포괄하는 범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된다 . 법관은 대법원과 고등·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법관엔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 법관이 모두 포함된다 . 반면 판사는 법관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을 일컫는다 .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할 때는 법관, 포함하지 않을 때는 판사로 보면 된다. 법원조직법 5조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이지만 판사는 아니고 고등·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직책상 법원장이지만 판사라는 의미다 .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두 용어 중 어디에 포함될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판사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등도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라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되려면 사직해야 하기 때문에 사직하는 순간 더 이상 판사가 아니다 .

2015-07-06 17:00:31 유선준 기자

‘안산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국가 상대 손배소 청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안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 부모들이 가해자인 어린이집 교사와 국가, 안산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 피해 아동 4명의 부모는 사건이 벌어진 S어린이집 원장 이모씨 부부와 전 교사 김모씨를 상대로 "아동 1인당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전 교사 김씨는 원아들에게 수개월 동안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며 "폐쇄회로(CCTV)에는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학대하는 장면이 1시간 이상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피해 아동들은 아직도 어린이집이 있는 동네 근처에만 가면 '맴매 하는 데'라고 말한다"며 "조그만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다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 부모들은 사건이 벌어진 S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폭력 사태를 논의하려는 학부모 모임을 고의로 막고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학대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담당 검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약식기소를 했다"며 국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또 이들은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S어린이집 영업정지와 관련 청문절차를 알리지 않았다며 안산시 및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국가가 아동 1인당 3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하며 이들 금액 중 100만원씩은 담당 검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산시는 아동 1인당 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300만원씩은 담당 공무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박진식(4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종식시키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S어린이집 소속이었던 전 교사 김씨는 5세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때리는 등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는 그보다 앞서 벌어진 '인천 어린이집 학대' 가해자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과 대비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가해 행위가 벌어진 S어린이집은 안산시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5-07-06 16:59:43 이홍원 기자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1차 수사 마무리…2차 지속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1차 수사 마무리…2차 소환 지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변호사 수임제한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하고 먼저 소환 받은 변호사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은 변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달 26일 구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김준곤(60)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 안에 조사를 마친 변호사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소환 조사한 변호사는 모두 6명으로 이 중 민변 소속·출신 변호사는 4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상훈(54)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고 지난 3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 강모(45)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다. 민변 소속·출신 변호사는 지난 1월 이명춘(56) 변호사를 시작으로 지난 2월 김준곤 변호사, 이인람(59) 변호사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의 5차례 출석 요구 끝에 김형태(59) 변호사가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민변 소속 백승헌(52) 변호사와 김희수(56)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검찰의 앞선 소환 통보에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김희수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고(故)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 조사에 참여하고 13억원 상당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변호사는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조사했던 대전교도소 전향 공작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소송을 대리한 혐의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변호사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할 계획이다.

2015-07-06 16:36:08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진정세'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17일 개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개장이 연기되면서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던 한강 수영장이 이달 17일 일제히 개장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뚝섬과 여의도, 광나루, 망원, 잠실, 잠원 등 한강 야외 수영장 6곳과 양화, 난지 물놀이장 2곳이 17일 개막하는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계기로 모두 개장한다. 당초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지난달 25일 개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는 예기치않은 메르스 확산으로 개장을 잠정 연기했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일부 사업자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시가 사업자 4명 중 3명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하면서 7월 이후에도 개장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시는 긴급하게 재공모를 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했으며 한강몽땅 축제 시점에 맞춰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개장하기로 했다. 폐장일 역시 한강몽땅 축제가 끝나는 8월23일로 정해졌다. 수영장과 물놀이장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이며 휴일 없이 운영된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다행히 사업자가 빨리 선정돼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개장할 수 있게 됐다"며 "개장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7-06 16:35:42 김서이 기자

중앙대 교수들, 총장 불신임 투표 돌입…12일까지 진행

중앙대 교수들, 총장 불신임 투표 돌입…12일까지 진행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중앙대 교수들이 6일 오후 1시부터 이용구 총장 불신임 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중앙대 교수협의회(교수협)은 이날 투표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체 교수들을 향해 "중앙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수협은 지난 2일 이 총장이 5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수협은 "모든 파행과 위기의 중심에 이 총장이 있다. 게다가 이 총장은 단 한 번도 책임있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인 적이 없다. 그저 상황에 따라 순간을 모면하려는 처신으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또 교수협은 이 총장에 대해 "재단을 상대로 대학의 수장으로서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조직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동시에 학내 여론을 조작했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중앙대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국의 책임자인 이 총장이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지난 3일자로 이 총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총장은 교수들에게 "학내 여러 사안에 대해 잘못 알려져있는 부분이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이 이메일에서 이 총장은 차입금 상환 계획과 학사 운영 방식 및 대학운영회의 개선 방안, 교내 언론매체 책임자의 교수 선임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급한 사안들이 정리되는대로 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교수협은 "이 총장이 보낸 메일은 단순히 시간끌기를 위한 '물타기 전략'일 뿐이다. 한 달 동안 일언반구 없던 총장이 교수협의 불신임 투표 일정이 초읽기에 들어선 것을 알고 긴급히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그러면서 "대학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학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교내 언론 매체 책임 교수를 찾는데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총장 기준에 그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나 현 총장 하에서 맡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교수협은 "학교 차입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등록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2015년 예산회계에 등록금 일부를 부채 상환에 쓸 예정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은 "이 총장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새로 보직개편을 하고 당분간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한편 교수협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2일 오후 9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교수협은 투표 결과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015-07-06 16:01:3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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